신용화폐론(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65)

화폐이론의 발전에서 신기원을 이룬 명저



『신용화폐론』(1802)은 18세기 말 영국의 금융위기와 영란은행의 금태환 중지를 배경으로 신용화폐(Paper Credit)에 대한 당대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씌어졌다. 저자 헨리 손턴은 금융제도와 화폐제도가 현대적 모습을 갖추어가던 영국에서 상업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은행가였으며, 그 실무 경험에서 오는 통찰을 바탕으로 화폐·금융 제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8세기 말 금융위기의 진단과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당시의 금융위기는 1763년부터 거의 10년을 주기로 발생한 영국의 경제공황을 말한다. 손턴은 1797년의 금융공황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의 과정에 의회의 관련 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후 그 조치를 두고 1800년대 초까지 이어진 논쟁[지금(地金)논쟁]에 주목할 만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신용화폐론』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논의와 논쟁 과정에 대한 응답으로 의도되었다.

영국 의회는 1797년의 금융공황에 관한 발생 원인을 두고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은행권 과다 발행이 물가의 상승 원인이라고 지목하였으나, 손턴은 과다 발행을 단순히 문제 삼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였고, 적정한 통화량의 공급이야말로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 더 큰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당대에도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맡고 있었으며, 대중들의 상거래에 어음·지폐 등의 신용화폐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손턴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용화폐의 소지자는 (당대에는 금과 같은) 더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는 동기가 커지며, 적정한 통화량의 유통은 이런 불안 심리를 억제하는 방편이 됨을 주장한 것이다. 『신용화폐론』은 이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며, '화폐의 정의' '화폐의 유통속도' '이자율의 역할' '환율' 등의 화폐이론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현대의 IMF 위기 등에도 적절한 처방



그렇다면 만약 현대의 금융위기에 대해 손턴이 견해를 밝힌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우리나라의 IMF 위기 때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평년 수준으로 공급했던 것을 두고, 공황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통화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대로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버냉키 FRB 의장이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불안 심리를 해소한 것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잘한 일로 평가할 것이다.

이처럼 『신용화폐론』은 현 시점에서도 결코 낡은 이론은 아니며 금융 부문에 대한 유효한 분석을 포함한다. 화폐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며,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많이 함축하고 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이론에 많은 영향 끼쳐



손턴의 이론은 북구학파 빅셀(J. G. K. Wicksell)의 경기변동이론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고, 케인스(J. M. Keynes)의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유동성선호설 및 하이에크(F. A. Hayek)의 경기변동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그의 지대한 영향을 두고 저명한 통화주의자 데이비드 레이들러(David Laidler)는 '손턴 이후의 화폐이론사는 그의 통찰을 되찾는 긴 여정'이라고 평가한다.



책은 1802년 처음 출간되었으나 그 후 136년이 지난 1939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 의해 다시 엮여 재출간되었는데, 『신용화폐론』 또한 이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책에는 엮은이의 서문을 비롯하여 헨리 손턴의 의회 증언 및 연설 등이 추가되었다.

책머리에

하이에크 서문

신용화폐론

부록 I 상·하원 비밀위원회에 제시된 영란은행에 관한 헨리 손턴의 증언

부록 II 킹 경의 『영란은행 규제의 영향에 관한 견해』에 대한 헨리 손턴의 원고 주석

부록 III 지금보고서에 관한 헨리 손턴의 연설 두 편

옮긴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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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손턴 저자 헨리 손턴 (Henry Thornton, 1760~1815)은 1784년부터 1815년까지 '다운 손턴 앤드 프리'를 공동경영한 상업은행가다. 1782년부터 1815년까지 영국 서더크의회 의원을 지내며, 휘그당이나 토리당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 무소속을 유지하였다. 특히 지금(地金)위원회(1810)에서 지금론자이면서도 반지금론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중도 노선을 걸었고, 아일랜드 통화 관련 위원회(1804), 공공지출 관련 위원회(1807), 곡물 관련 위원회(1813) 등에서도 적극적 활동을 펼쳤다. 또한 손턴은 복음주의 클래펌 교파(Clapham Sect)의 창시자이자 지도자로서 1802년 기관지 《크리스천 업저버》를 창간하였으며, 절친한 친구이자 육촌인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와 함께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의회 개혁, 채무자 구제, 교도소 개혁, 가톨릭교도 해방, 누진적 소득세 등에 관심을 쏟은 개혁주의자였으며,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일생 동안 기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엄격한 금욕적 인생관을 지닌 박애주의자였다. 주요 저서로는 『신용화폐론』 (1802) 외에도 『헨리 손턴 씨가 행한 두 연설의 요지』 (18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