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포스트휴먼사이언스 2)(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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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애플, 테슬라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개될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은 2035년에는 보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약자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그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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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 입법전략』소개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갈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인문학자, 공학자, 법학자들이 내놓은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GM, 애플, 테슬라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개될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은 2035년에는 보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약자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그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 입법전략』내용
"냉장고 안을 보여줘." 한 남자가 요리를 하다가 냉장고에게 말을 하자 냉장고가 스스로 냉장고 문에 내부 영상을 띄워 남자에게 보여준다. "양파 주문해 줄래?"라고 말을 하자 인터넷 쇼핑 화면을 띄우며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라고 묻는다. 한창 방영 중인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냉장고 TV 광고의 한 장면이다.
2016년 봄,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그 관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를 틀어주고, 일정을 알려달라면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체를 감지하고 스스로 전원을 껐다 켜는 인공지능 에어컨, 차선을 이탈하면 그것을 감지하고 핸들을 조작하는 자동차 등 요즘 TV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만 같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막상 별로 없다. 이는 달리 말하여, 다양한 신기술들이 융합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예견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려준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열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향한 출발을 알리는 첫 실증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재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등 포스트휴먼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들이 보이지 않게 활용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신기술의 집약체로 실생활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표현하는 용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정확하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적극적·물리적 조종 또는 주시 없이도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는데 제0단계는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한다. 제1단계는 특정기능 자동화 단계로서 자동화된 제동장치와 같이 특정한 제어기능만이 자동화된 것을 말한다. 제2단계는 복합기능 자동화 단계로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제어기능이 자동화된 수준이다. 제3단계는 제한적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로 특정한 도로나 운행 조건에서만 운행의 모든 측면이 자동적으로 제어되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 제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로서 어떠한 운행 조건이든 주행 시스템이 주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는 도로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운행 조건을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려지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주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은 3단계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2020년에 4단계를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가 보유한 프리우스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를 2020년 즈음에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수십 만 km를 자율주행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구글의 이 기사는 자율 주행 기술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진보되었음을 알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 이후의 판도는 엄청난 변화의 격류라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는 늘 자율주행자동차가 있으며, 먼 미래의 기술은 당장 실현될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6년 9월 15일 중국 허베이성 23번 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행을 하던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의 유가족은 테슬라 S 차량의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을 문제 삼은 반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6년 5월 7일에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테슬라 S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옆면이 흰 색인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며 테슬라 차량 앞을 지날 때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햇빛과 트레일러의 흰색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하여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오토파일럿'이 기술적 의미의 자율주행 기능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이지만, 위 두 가지 인명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의 예시로 볼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만큼, 새로운 법률도 필수다. 특히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아마도 수년 내에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규제 입법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규범적 분석이 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정책적 대안들을 고민함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의 사회적 영향을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 문제가 전통적인 자동차 규제는 물론이고 종전의 IT 규제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은 관련 분야 입법정책 논의의 난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이후에 제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입법정책적 쟁점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 입법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며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입법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 입법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며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구성
제1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제목으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의미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입법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논해져야 하는 법제적 쟁점을 다루었다.
1부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에서 송성수 교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전반의 영향에 대해 찬찬히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자동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닌, 역사적·문화적 실체로서 인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에서 김정하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가능하게 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매우 복잡한 기술 요인들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현재 논해지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율 주행자동차 시대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부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경환 변호사와 심우민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입법 쟁점들을 상정하고 실험적으로 법률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글은 단일법 제정을 상정하여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들은 관련 입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글을 통해 강태경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책임 문제에 있어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상정 하여 현행법 및 법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가 유용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는 만큼 형사정책적 대응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에서 심우민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단기적 대응방 안 모색,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중장기적 입법 관점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과 이 와 연계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단순히 도로교통 및 자동차 관련 법제들의 개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갈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인문학자, 공학자, 법학자들이 내놓은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GM, 애플, 테슬라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개될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은 2035년에는 보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약자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그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 입법전략』내용
"냉장고 안을 보여줘." 한 남자가 요리를 하다가 냉장고에게 말을 하자 냉장고가 스스로 냉장고 문에 내부 영상을 띄워 남자에게 보여준다. "양파 주문해 줄래?"라고 말을 하자 인터넷 쇼핑 화면을 띄우며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라고 묻는다. 한창 방영 중인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냉장고 TV 광고의 한 장면이다.
2016년 봄,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그 관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를 틀어주고, 일정을 알려달라면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체를 감지하고 스스로 전원을 껐다 켜는 인공지능 에어컨, 차선을 이탈하면 그것을 감지하고 핸들을 조작하는 자동차 등 요즘 TV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만 같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막상 별로 없다. 이는 달리 말하여, 다양한 신기술들이 융합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예견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려준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열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향한 출발을 알리는 첫 실증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재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등 포스트휴먼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들이 보이지 않게 활용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신기술의 집약체로 실생활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표현하는 용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정확하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적극적·물리적 조종 또는 주시 없이도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는데 제0단계는 비자동화 단계로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한다. 제1단계는 특정기능 자동화 단계로서 자동화된 제동장치와 같이 특정한 제어기능만이 자동화된 것을 말한다. 제2단계는 복합기능 자동화 단계로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제어기능이 자동화된 수준이다. 제3단계는 제한적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로 특정한 도로나 운행 조건에서만 운행의 모든 측면이 자동적으로 제어되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 제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화 단계로서 어떠한 운행 조건이든 주행 시스템이 주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차는 도로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운행 조건을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려지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주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은 3단계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2020년에 4단계를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가 보유한 프리우스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를 2020년 즈음에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수십 만 km를 자율주행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구글의 이 기사는 자율 주행 기술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진보되었음을 알리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 이후의 판도는 엄청난 변화의 격류라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는 늘 자율주행자동차가 있으며, 먼 미래의 기술은 당장 실현될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6년 9월 15일 중국 허베이성 23번 도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행을 하던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트럭을 피하지 못해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의 유가족은 테슬라 S 차량의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을 문제 삼은 반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6년 5월 7일에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테슬라 S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옆면이 흰 색인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며 테슬라 차량 앞을 지날 때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햇빛과 트레일러의 흰색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하여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오토파일럿'이 기술적 의미의 자율주행 기능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이지만, 위 두 가지 인명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의 예시로 볼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만큼, 새로운 법률도 필수다. 특히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아마도 수년 내에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규제 입법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규범적 분석이 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정책적 대안들을 고민함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의 사회적 영향을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 문제가 전통적인 자동차 규제는 물론이고 종전의 IT 규제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은 관련 분야 입법정책 논의의 난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이후에 제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입법정책적 쟁점들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 입법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며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입법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해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 입법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며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구성
제1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제목으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의미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입법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논해져야 하는 법제적 쟁점을 다루었다.
1부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에서 송성수 교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전반의 영향에 대해 찬찬히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자동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닌, 역사적·문화적 실체로서 인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에서 김정하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가능하게 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매우 복잡한 기술 요인들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현재 논해지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율 주행자동차 시대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부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경환 변호사와 심우민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입법 쟁점들을 상정하고 실험적으로 법률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글은 단일법 제정을 상정하여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들은 관련 입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글을 통해 강태경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책임 문제에 있어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상정 하여 현행법 및 법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자체가 유용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는 만큼 형사정책적 대응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에서 심우민 박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단기적 대응방 안 모색,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중장기적 입법 관점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과 이 와 연계된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단순히 도로교통 및 자동차 관련 법제들의 개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방향을 제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목차
목차
서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자율주행자동차ㆍ 11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ㆍ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ㆍ 14
이 책의 구성 ㆍ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ㆍ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ㆍ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ㆍ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ㆍ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ㆍ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ㆍ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ㆍ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ㆍ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ㆍ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ㆍ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ㆍ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ㆍ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ㆍ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ㆍ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ㆍ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ㆍ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ㆍ 49
1) 환경오염의 경고 ㆍ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ㆍ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ㆍ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ㆍ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ㆍ 61
1) 측위 방법 ㆍ 62
2) 측위오차 보정 ㆍ 65
3) 경로추종 ㆍ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ㆍ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ㆍ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ㆍ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ㆍ심우민 ㆍ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ㆍ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ㆍ 89
2) 공동소관 법률 ㆍ 90
3) 법률안의 편제 ㆍ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ㆍ 93
2. 결론을 대신하여 ㆍ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ㆍ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ㆍ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ㆍ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ㆍ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ㆍ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ㆍ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ㆍ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ㆍ 139
1) 책임 간극 ㆍ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ㆍ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ㆍ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ㆍ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ㆍ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ㆍ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ㆍ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ㆍ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ㆍ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ㆍ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ㆍ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ㆍ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ㆍ 177
3. 단계적ㆍ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ㆍ 180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ㆍ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ㆍ 14
이 책의 구성 ㆍ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ㆍ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ㆍ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ㆍ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ㆍ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ㆍ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ㆍ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ㆍ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ㆍ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ㆍ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ㆍ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ㆍ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ㆍ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ㆍ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ㆍ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ㆍ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ㆍ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ㆍ 49
1) 환경오염의 경고 ㆍ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ㆍ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ㆍ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ㆍ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ㆍ 61
1) 측위 방법 ㆍ 62
2) 측위오차 보정 ㆍ 65
3) 경로추종 ㆍ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ㆍ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ㆍ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ㆍ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ㆍ심우민 ㆍ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ㆍ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ㆍ 89
2) 공동소관 법률 ㆍ 90
3) 법률안의 편제 ㆍ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ㆍ 93
2. 결론을 대신하여 ㆍ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ㆍ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ㆍ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ㆍ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ㆍ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ㆍ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ㆍ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ㆍ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ㆍ 139
1) 책임 간극 ㆍ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ㆍ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ㆍ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ㆍ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ㆍ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ㆍ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ㆍ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ㆍ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ㆍ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ㆍ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ㆍ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ㆍ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ㆍ 177
3. 단계적ㆍ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ㆍ 180
저자
저자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저자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사단법인)는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활동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포스트휴먼사이언스의 지속적 연구 진흥을 위해 2016년 9월 설립되었다.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
송성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장
송성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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