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민주주의 3(한국연구재단 총서 학술명저번역 607)(양장본 HardCover)

복지국가 사상의 최초 선구자 웹 부부의 노동운동의 성전

『산업민주주의』국내 최초 완역



이 책은 영국의 사회개혁가 부부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과 시드니 웹(Sidney Webb, 1859~1947)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서술한 것으로,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성전으로 불릴 정도로 이름 있는 저술이다. 영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웹 부부의 또 다른 역작인 ?노동조합운동사(History of Trade Unionism)?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그밖에 코울(G. D. H Cole)과 펠링(Henry Pelling) 등의 책들도 소개되었으며, 영국 노동운동과 노동당에 대한 연구서와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성전이라고도 불리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인 에릭 홉스봄이 『산업민주주의』를 "영국 노동조합에 대해 쓰인 최고의 책"이라고 평했음에도 그동안 왜 번역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평생을 노동법 연구에 매진해 온 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이나 종교나 문학 등 소위 인문 분야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의 120년 전 책이 과연 얼마만큼 현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말로 번역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는 노동조합 구조가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영국의 19세기 이야기이다. ……



하지만 이 책은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이자 산업 민주화의 연장이고,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영 민주화의 일면으로 본 점에서 19세기 말 노동조합을 통한 민주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초의 한국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믿고 번역에 나섰다고 역자는 힘주어 말한다. 고전의 번역으로서도 절실하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연구를 위해서, 나아가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 책의 번역은 꼭 필요하며, 노동법, 노동경제학, 노동사회학, 노무관리, 노동운동사 등의 여러 노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번역되어야 할 기본 문헌인 것이다. 또한 영국현대사, 영국사회사, 세계사 등의 차원에서도 기본 고전 문헌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차원의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운동에서 한국의 노동운동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즉 이 책의 주장대로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를 강화하고, 생활수준 및 작업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교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깨져, 종속적이고 노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노동운동은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산업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로 다가선다.



사회복지의 기본 토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다



이 책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책이다. 즉 1부에서는 노동자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운영상의 효율을 조합원에 의한 통제와 조화시키는 기술을 확보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이어 2부에서는 상호보험, (두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 단체교섭, 입법 조치,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이거나 자주적인 직무 규제라고 부르는 다양한 제한이나 틀이라는 운동 방법을 특정하고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평가하고, 특히 노동조합운동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을 맺는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의 확립을 뜻하는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보인 이 책은 사회복지의 기본 토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내놓은 책으로도 유명하다. 웹 부부의 연구는 직업생활, 소비생활, 지역생활이라는 세 가지 생활 영역의 자치제도 형성과 행정 권력의 간섭에 의한 사회 혁신을 중심으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 그래서 그들의 저작은 440여 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론이다. 그 핵심을 형성하는 개념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이 책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소득을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내셔널 미니멈'이란 노동력 상품의 판매 가격과 판매 조건의 최저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력 상품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을 주장한 것으로, 조직화가 늦거나 불가능한 노동자는 공권력이 노동조합을 대신해야 하고, 나아가 비노동력 인구에게는 생활 보장을 해야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보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3부 노동조합의 이론

1장 경제학자의 판단

2장 시장의 흥정

3장 노동조합운동의 경제적 특징

(a) 인원 제한의 방책

(b) 공통규칙의 방책

(c) 공통규칙의 부분적 적용이 산업 배분에 미치는 효과

(d) 기생적 산업

(e) 내셔널 미니멈

(f) 취업 불능인

(g) 공통규칙 방책의 경제적 성격 요약

(h) 노동조합의 방법

4장 노동조합운동과 민주주의

비어트리스 웹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활동가 부부로서 페이비언협회와 영국 노동당의 지도자였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를 설립했다. 시드니 웹은 런던대학교를 교육 기관의 연합체로 재조직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노동당 정부의 각료로도 봉사했다. 1909년 빈곤구제법에 관한 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 노동시간규제, 안전위생, 의무교육 등 노동자의 최저노동과 생활조건을 국가가 규제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제창한 그들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했다. 탁월한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개혁의 선구자인 웹 부부는 영국의 사회사상과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