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1(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646)

습관, 규칙, 관습 그리고 법…
'제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제학

1934년에 발간된 『제도경제학』은 미국 제도학파 경제학자 존 R. 커먼스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제도학파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등장한 비주류 경제학파로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달리 제도를 중시하고 제도의 발생과 진화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런 이유로 신고전학파의 순수경제학과 대립한다. 또한 경제 이외의 영역을 그 자체로 존중하므로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최근의 신고전학파와도 구분된다. 한편 여러 영역의 상호연관은 정치경제학의 대표자인 맑스가 내세우는 총체적인 사회구조보다는 느슨하다. 경제와 법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도학파의 상호연관은 맑스보다는 폴라니가 상정하는 여러 부문 사이의 상호연관에 가깝다.
커먼스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커먼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학파 경제학자, 특히 베블런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베블런을 이해하려면 주로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는 데 비해 커먼스를 이해하려면 이보다는 경제와 법의 결합을 이해해야 한다. 베블런이 사회경제학의 시조라면, 커먼스는 법경제학의 시조이다.

광대한 학문의 장을 넘나들며
이념 너머 경제를 직시하다

1400쪽이 넘는 장대한 이 책에서 커먼스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사상가는 경제학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경제와 법의 결합, 실물과 금융의 상호의존을 부각하면서 경제사상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학자들까지 등장시키는데,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토머스 맬서스, 제러미 벤담,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빌프레도 파레토, 존 케인즈, 막스 베버 등 자세히 검토한 사람만 꼽아도 거의 40명에 이른다. 커먼스는 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해 자신의 입장과 연결시키면서도 현학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이 사상사나 학설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커먼스는 경제와 법이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 로크에서 시작한다. 커먼스는 가치이론과 관련한 로크의 물리적이고 물적인 이론으로 출발해 심리적인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도적인 이론에 이르게 된다. 물적인 이론은 고전학파와 맑스가 대표하고, 심리적인 이론은 한계효용학파를 말하며, 제도적인 이론은 물론 자신이 내세우는 것이다.
커먼스는 독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소유권과 무형 재산에 주목한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여서 경쟁이 없으므로 가격 인상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수탈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당연시하며 시장과 경쟁의 전제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통해 더욱 원초적으로 특정인의 독점을 설정한다. 통상적인 독점의 경우 소비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유보해서 이익을 얻는 데 비해 사유재산은 재산에 대한 보유를 통해 타인을 배제한다. 보유와 유보가 커먼스에게는 중요하게 취급된다.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의 커먼스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서 이처럼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한다. 이는 커먼스라는 한 사상가를 정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옮긴이 해제
서문

1장 관점

2장 방법
I. 존 로크
1. 관념
2. 가치
3. 관습
II. 거래와 활동체
1. 법인체에서 지속 활동체로
2. 교환에서 거래로
(1) 교섭 거래
(2) 관리 거래
(3) 배당 거래
(4) 제도
(5) 자산 대 부
(6) 자유와 노출
(7) 시간
(8) 가치의 거래적 의미
(9) 이행, 자제, 회피
(10) 전략적 거래와 일상적 거래
(11) 협상심리학
III. 관념
IV. 이해충돌
V. 역사의 경제적 중추

3장 케네
I. 자연 질서
II. 도덕 질서

4장 흄과 퍼스
I. 희소
II. 습관에서 관습으로
III. 실용주의
IV. 자연에서 지속 활동체로

5장 아담 스미스
I. 자기이익과 상호성
II. 자유, 안전, 평등, 재산
III. 노동-고통, 노동력, 노동 절약
1. 가치의 원인
(1) 사용-가치의 원인
(2) 희소-가치의 원인
a. 심리적 희소와 소유적 희소
b. 자유와 풍요
2. 가치의 조절자
3. 가치 척도
IV. 사회적 유용성

6장 벤담 대 블랙스톤

7장 맬서스

8장 효율과 희소
I. 물질과 소유
II.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III. 평균
IV. 투입과 산출, 지출과 소득
V. 순환에서 반복으로
VI. 능력과 기회
1. 물질적 소유와 법적 소유
2. 선택
3. 기회
(1) 서비스 비용과 생산물 비용
(2) 서비스 가치와 생산물 가치
(3) 접근할 수 없는 대안들-자유의지와 자유선택
(4) 노동의 분업에서 노동의 조직화와 공적 목적으로
(5) 대체의 법칙
(6) 압박의 한계
(7) 로빈슨 크루소에서 지속 활동체로
(8) 교섭력
VII. 리카도와 맬서스
VIII. 맑스와 프루동
IX. 멩거, 비이저, 피셔, 페터
X. 절대주의에서 상대성으로

존 R. 커먼스 (John Rogers Commons, 1862~1945)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노동 역사학자이자 미국 제도경제학자. 1862년 오하이오주 홀란스버그에서 태어난 커먼스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집안 환경의 영향으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헨리 조지의 단일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는 토지사유화로 인해 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으며, 커먼스 역시 지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에 동의했다.
커먼스의 초기 저서는 기독교와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금주법에 찬성하는 사회윤리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그는 1895년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대학에서는 그를 급진주의자로 규정하여 해고했다. 이후 1904년 위스콘신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학문연구 역시 종교적, 윤리적 관점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분야로 옮겨갔고, 개인을 분석주체로 삼았던 주류경제학과 달리 국가, 기업, 교회 등 구성원을 가진 기관의 집단행동을 주체로 한 분석을 개발했다.
커먼스의 대표적인 3대 저서로는 『집단행동경제학(The Economics of Collective Action)』,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그리고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 꼽힌다. 수요와 공급, 풍요와 희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근대 경제학에서 벗어나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커먼스는 집단행동과 합당한 가치 등의 명제를 바탕으로 거래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의 업적은 위스콘신 주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실업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근로자 보상제도가 입법화된 것은 커먼스의 직접적인 기여이며, 이것이 1935년 미국 정부 최초의 포괄적 복지제도인 사회보장법 설계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