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개정판)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들

이 책은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단일문화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 쓰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이론 및 개념과 국민적 포용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규범적 논의들은 중요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민정책은 비정상적 프레임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여성이민자들만을 특히 주목하는 분절적 프레임 작동의 이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맥락, 즉 정부의 정책과 사회 의식구조의 틀 안에서 공고화되었다.
이주민의 정체성과 소외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갈등, 외국인 혐오 정서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민정책은 이민의 역사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기체류 외국인거주자는 2020년 현재 약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을 인구 구성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이주노동자가 약 61만 명, 여성결혼이민자가 약 13만 명, 주로 중국국적의 한국인동포 약 80만 명, 외국인유학생 약 10만 명, 기타 미등록외국인 등이다.
이민은 국가의 과잉노동력 송출 또는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 등과 같은 단순한 노동력의 조달이나 배급차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민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이민정책 현황과 실무적인 정책들도 함께 살펴본다. 이민정책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모든 국가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다문화사회를 맞는 우리의 이념적·규범적 기초는 튼튼한가? 또 이민자를 대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인정의 정치는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조금이나마 답을 하기 위해 이 글이 검증한 한국 이민정책의 현장은 매우 위태롭다.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은 대상을 구분하여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정부의 정책구조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단일민족·단일문화 신화의 의식구조와 인종에 대한 편견, 가부장적 사고방식 그리고 노동자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부터도 기인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해 다문화주의, 인권과 이민자, 사회적 소수자, 민족, 인종, 국가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제3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제4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5, 6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기술하며 이들 대상에 대한 호칭의 유래와 의미 등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이 만든 결과를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실천적으로 제안하고, 제9장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한국은 이제 지구촌을 선도하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중추적 리더국이 되었다.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구축,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행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육성, 일선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체계화되고 내실화될 때 한국은 국격을 말할 수 있는 이민정책 선도국, 그리고 진정한 문화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판 머리말

들어가며

제1장 〉〉〉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
2. 인권과 이민자
3. 사회적 소수자
4. 민 족
5. 인 종
6. 국 가

제2장 〉〉〉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이민이란?
2. 이민정책의 개념
3. 이민정책의 유형
4. 선진 이민국의 이민정책

제3장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1. 문제의 인식
2. 여성결혼이민자만 주목해온 이민·다문화 담론
3.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1) 제1기: 초기 출국 이민정책(1960-1987)
2) 제2기: 이주노동자 입국 이민정책(1988-2003)
3) 제3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발맞춘 이민정책(2004-현재)

제4장 〉〉〉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
1. 사회의 의식구조
1)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의식구조
2)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미화하는 의식구조
3) 자본우위-노동하위의 의식구조
2. 정부의 정책구조
1) 통합전담 부처의 부재
2)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과 목표
3) 주-종의 역할에 머무르는 지방의 이민정책

제5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
1.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통제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통제와 배제
3. 담당부처
1) 고용노동부
2) 법무부
4. 이주노동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이주노동자'의 호칭
2) 이주노동자 현황

제6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
1.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동화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수용과 지원
3. 담당부처
1) 여성가족부
2) 법무부와 관련부처
4. 여성결혼이민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호칭
2)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제7장 〉〉〉 배제·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지속
1) 경제적 기여의 불인정
2) 개인 인권 보장의 미흡
3) 이민자의 사회보장·복지혜택의 제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적 위험 부담 지속
1) 높은 비율의 가족해체: 변이된 노동이민
2) 자녀의 학교와 사회부적응
3) 부처 간 정책 중복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8장 〉〉〉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
1. 의식구조 전환과 시민사회교육
1) 가부장적·혈연중심 의식구조의 탈피
2) 다른 민족·문화의 정체성 존중
3) 국제 인권규약의 가입,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4) 민족·인종주의를 넘는 교육의 강화
2. 법제도와 정책시스템
1) 관련 법률의 총괄관리와 새로운 입법
2)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설치: 이민지원청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4)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민자지원센터'로 개편 운영
5) 이민자의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 이민자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제9장 〉〉〉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1. 배제·동화의 프레임 이중성을 '사회통합'의 상위프레임으로 바꾸자
2. 이민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포용하자
3. 정책대상을 이민자 전체로 재인식하자
4. 문화다양성·차이를 인정하고 과감히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나가며

참고문헌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장(2021).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학회 감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법무부 면접시험위원을 역임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주변국가의 이민행정 조직·기능사례연구』(2020),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2017), 저서로는 『이민법제론』(2021)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민·사회통합정책 및 법제, 정부 조직, 소수자와 인권, 다문화주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