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박교수의 7분법 8)

총성없는 금융전쟁의 시작!
꼬~옥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
지난 해 3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였고, 2015년에는 금융지배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금년 1월 2일 대폭 개정하여 7월 3일 시행예정이다.
세계는 현재 총성없는 금융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전후 반짝 있은 후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2000년 한국산업은행 근무시 금융지주회사 설립 태스크포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을 정리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