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Understanding Welfare 시리즈 2)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는 복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복지국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 다른 국가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가?



이 책은 정책과정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거시, 중간, 미시수준의 3가지 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세계화, 정치경제, 경제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힘과 거시수준 이론은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넓은 경계를 설정한다. 세계화는 21세기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맥락이다. 특히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세계경제질서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래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국민국가는 새로운 경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재창출하고 있다.

1부에서는 거시이론의 장ㆍ단점을 살펴보면서 거대이론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거대이론에 관한 경험적 근거와 관련 개념을 통해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부에서는 거시수준과 미시수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수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수준을 분석한다. 중간수준 분석은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특히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와 같은 정책과정의 주요 질문들을 포괄한다. 중간수준 분석은 바늘땀과 같이 촘촘한 사회과학적 개념과 분석적 접근들을 포함한다. 특히 중간수준 분석은 정책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제도의 작동에 초점을 맞춘다. 중간수준 분석 없이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3부 미시수준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하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거시, 중간, 미시라는 각각의 층만으로는 정책과정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정책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거시, 중간, 미시라는 각각의 층은 단지 식사의 일부분일 뿐 그 자체로는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없다. 마치 맥도널드 햄버거 빅맥처럼, 우리의 식사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빵이나 채소 혹은 고기를 따로 먹는다면 진정한 풍미를 느낄 수 없다. 비록 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세 개의 구성적 요소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분리한 채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정책과정에 관한 자료는 매우 건조하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이 책에서는 주요 이론적ㆍ개념적 정책분석 도구의 분석적 통찰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서론 정책분석이란 무엇인가?



PART 1 거시수준 분석



1장 세계화

2장 정치경제

3장 포스트산업경제

4장 기술변화

5장 권력구조



PART 2 중간수준 분석



6장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7장 정책 네트워크

8장 제도

9장 정책이전



PART 3 미시수준 분석



10장 의사결정과 퍼스낼리티

11장 집행과 전달

12장 평가와 근거



결론 정책분석과 복지국가

존 허드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