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반양장)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

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

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가?



주요 내용소개

1장 남찬섭의 글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의 복지개혁을 사회경제적 흐름과 연관 지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주은선의 글은 노후보장의 개별화 및 시장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 연금개

혁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도와 연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이진석의 글은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시작된 21세기 첫 10년이 의료민영화

정책 등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장 장귀연의 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뜻하는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분

석하고 있다.

5장 허선의 글은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과 빈곤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6장 윤홍식의 글은 한국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를 가족정책과 연계해

탐색하고 있다.

7장 이재완의 글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를 살펴보고 있다.

8장 남찬섭의 글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9장 오건호의 글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세 실태를 세목별로 진단해

어떤 세목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증세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