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의 정치학

복지개혁의 성패는 복지개혁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다



1970년대 후반 대륙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재정적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전통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욕구도 증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복지국가의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개혁은 복지축소냐 복지확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

복지정치에는 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복지국가의 축소를 원하는 세력과 확대를 원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갈등의 복합성을 고려해야 개혁의 가능성 또한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복지의 확대냐 축소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 책은 재정적인 축소의 압력이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복지국가 개혁을 통해 누가 무엇을 왜 얻게 되는가를 밝혀보려고 한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금 개혁

근본적으로 변화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여기서 현대화란 기존의 복지국가를 탈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기능주의적 설명, 권력자원론에 바탕을 둔 설명, 제도주의에 바탕을 둔 설명 모두 최근 대륙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개혁과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대륙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복지국가 개혁과정을 이들 나라의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복지개혁이 가능했을까?

저자가 대륙유럽 복지국가 개혁의 역동성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이유는 바로 이들 국가들이 복지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라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복지개혁이 가능했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복지개혁의 성패는 복지개혁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정치와 개혁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개혁세력의 연합을 이끌어 낼 전략을 구상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장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제도적 관성에도 지속된 복지국가의 변화

제2장 긴축시대의 현대화: 대륙유럽 복지국가 개혁의 탈산업적 정치



제1부 대륙유럽의 연금개혁: 분석틀



제3장 새로운 개혁의제: 탈산업시대의 노후소득보장

제4장 동맹의 변화: 갈등전선과 행위자배열

제5장 개혁의 산출물: 연합형성의 전략



제2부 대륙유럽 연금개혁 성공의 결정요인들



제6장 프랑스: 개혁의 기회로 작용한 노동조합의 분열

제7장 독일: 다차원적 개혁정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구조

제8장 스위스: 타협의 매개체로서의 재조준화

제9장 결론: 개혁산출과 정치적 함의

실리아 호이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