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2판)

현대 행정의 복잡성ㆍ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법 영역에서는 다른 법 분야에서 보다도 법령의 개폐 등을 포함하여 수정될 부분들이 빈번한 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행정법이 출간된 수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개정된 법률 예컨대 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권 제한을 완화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의 개정 그리고 시험출제범위 등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2판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이 되었다.



우선 초판에서는 경찰행정법이라는 영역확정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총체적인 흐름과 경찰행정법상의 지엽적 부분이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의 제1장 행정과 제4장 경찰행정법의 제1절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내용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초판에서 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간과하였던 탈오자와 오류들을 수정하였다.



셋째, 행정심판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보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교재가 경찰행정법 기본서로서 또 수험서로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1장 총 설

제1절 경찰의 개념 9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10 /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10

제2절 경찰의 종류 15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5 /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15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16 / Ⅳ. 고등경찰(정치경찰)과 보통경찰 16

Ⅴ.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17 / Ⅵ. 국가경찰과 지방자치체경찰 17

제3절 경찰행정법 19

Ⅰ. 경찰행정법의 의의 19 / Ⅱ.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9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24 / Ⅳ. 경찰행정법의 효력 31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개설 35

Ⅰ. 경찰조직법의 의의 35 / Ⅱ. 경찰조직 구성의 단위(경찰기관) 35

Ⅲ. 경찰조직법정주의 38

제2절 경찰의 조직 40

Ⅰ. 개설 40 / Ⅱ.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특색 40

Ⅲ.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40 / Ⅳ. 보통경찰기관 41

Ⅴ. 비상경찰기관 49 / Ⅵ.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52

Ⅶ.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55

제3절 경찰관청 56

Ⅰ. 경찰관청의 권한 56 / Ⅱ.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58

Ⅲ.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65 / Ⅳ.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72



제3장 경찰공무원법

제1절 개설 84

Ⅰ. 경찰공무원의 의의 84 / Ⅱ. 경찰공무원제도 84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ㆍ 변경 ㆍ 소멸 90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90 /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97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04 /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11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17

Ⅰ. 개설 117 / Ⅱ. 신분상의 권리 117

Ⅲ. 재산상의 권리 121

제4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26

Ⅰ. 개설 126 / Ⅱ. 경찰공무원의 주요 의무 126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42

Ⅰ. 징계책임 142 / Ⅱ. 변상책임 155

Ⅲ. 형사상의 책임 157 / Ⅳ. 민사상의 책임 158



제4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60

Ⅰ. 개설 160 /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61

Ⅲ.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5

제2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178

제1항 개설 178

제2항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178

Ⅰ. 경찰명령 179 / Ⅱ. 경찰규칙 189

제3항 경찰상 행정행위 196

Ⅰ. 의의 196 /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196

Ⅲ.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197 / Ⅳ. 경찰처분의 부관 200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발효 204 /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206

Ⅶ.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208 / Ⅷ. 무효 208

Ⅸ. 취소 ㆍ 철회 및 실효 209

제4항 경찰하명 213

Ⅰ. 의의 213 / Ⅱ. 경찰하명의 종류 213

Ⅲ. 경찰하명의 요건 215 / Ⅳ. 경찰하명의 효과 215

Ⅴ. 경찰하명에 대한 권리구제 215

제5항 경찰허가 217

Ⅰ. 개념 217 / Ⅱ. 경찰허가의 성질 217

Ⅲ. 경찰허가의 종류 218 / Ⅳ. 경찰허가의 상대방 및 출원 219

Ⅴ. 경찰허가의 효과 220 / Ⅵ. 허가의 소멸 222

Ⅶ. 경찰허가의 양도 222 / Ⅷ. 경찰허가에 대한 권리구제 223

제3절 경찰상의 사실행위 225

Ⅰ. 의의 225 / 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226

제4절 경찰지도 227

Ⅰ. 경찰지도의 의의 및 종류 227 / Ⅱ. 경찰지도의 근거와 한계 228

Ⅲ. 경찰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229

제5절 경찰상 행정절차 232

Ⅰ. 경찰절차의 의의 232 / Ⅱ. 처분절차 232



제5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경찰강제 248 / Ⅱ. 경찰벌 256

Ⅲ. 경찰상 조사 258 / Ⅳ.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59



제6장 경찰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62

Ⅰ. 의의 262 /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3

Ⅲ. 영조물설치 ㆍ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79

Ⅰ. 의의 279 / Ⅱ. 근거 281

Ⅲ.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84 / Ⅳ. 손실보상의 기준 285

Ⅴ.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286

제3절 수용유사침해 ㆍ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289

Ⅰ. 수용유사침해 289 / Ⅱ. 수용적 침해 291

Ⅲ. 희생보상청구권 292

제4절 행정쟁송 293

제1항 행정쟁송제도 개관 293

Ⅰ. 행정쟁송의 의의 293 / Ⅱ. 행정쟁송의 종류 293

제2항 행정심판 295

Ⅰ. 의의 295 / Ⅱ. 행정심판의 종류 296

Ⅲ. 행정심판의 대상 300 / Ⅳ. 행정심판기관 303

Ⅴ. 당사자와 관계인 307 / Ⅵ. 행정심판의 청구 311

Ⅶ. 행정심판의 심리 317 / Ⅷ. 행정심판의 재결 321

Ⅸ.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325

제3항 행정소송 326

제1관 개설 326

제2관 행정소송의 한계 327

Ⅰ. 개설 327 / Ⅱ.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27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331

제3관 행정소송의 종류 332

Ⅰ. 항고소송 332 / Ⅱ. 당사자소송 334

Ⅲ. 민중소송 ㆍ 기관소송 335

제4관 취소소송 335

Ⅰ. 개설 335 / Ⅱ. 재판관할 336

Ⅲ. 당사자 338 / Ⅳ.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341

Ⅴ. 취소소송의 대상 345 / Ⅵ. 취소소송의 제기 347

Ⅶ.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349 / Ⅷ. 취소소송의 심리 355

Ⅸ. 취소소송의 판결 359

색인 367

참고문헌 375

유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