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2(알고 보면 로또 3)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용 중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에 관한 것은 <신고포상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180개 법률 중 60개 법률도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 중 다른 60개 법률에 관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엮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관한 것으로는 두 번째의 것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을 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학원이랄까 교습소 유사한 것을 차려놓고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요령 등을 가르치는 곳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안내한다면 나무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캠코더카메라, 단추카메라, 위치추적기 등 증거수집 장비의 판매가 그들의 주된 목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열거한 장비들이 필요한 신고대상 법위반행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는 수천 종류가 되며, 그 중 십중팔구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는 법령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본문 중에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책자에서도 나머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 60개를 소개할 생각입니다. 공익신고를 전문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일지라도 짬짬이 관련 법령을 익혀두신다면 경제적 가치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법령의 종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는 분이라면 접근이 쉬운 분야 내지 영역을 특화(特化)하여 지식 쌓기를 하시면 됩니다. 180개 법률 모두를 섭렵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법령의 해석이나 신고서 작성, 신고 절차 등 요령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의 소통을 이-메일로 제한하는 점은 너그럽게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결실 거두시고 건강한 행복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 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 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 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 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 27

제1관 포상금 27

제2관 보상금 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 34



2. 공익신고자보호법 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 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 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 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 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52



3. 개별 법률 분석 59

제6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제62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2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6

제64장 보험업법 71

제65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3

제66장 비료관리법 80

제67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4

제68장 사료관리법 85

제69장 산림보호법 89

제70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

제71장 산업안전보건법 97

제72장 산업표준화법 115

제73장 산지관리법 118

제74장 상호저축은행법 127

제75장 새마을금고법 144

제76장 석면안전관리법 149

제77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57

제78장 선박안전법 166

제79장 소금산업 진흥법 174

제80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83

제81장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85

제82장 소방시설공사업법 189

제83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4

제84장 소비자기본법 201

제85장 소하천정비법 208

제86장 송유관 안전관리법 209

제87장 수도법 212

제88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22

제89장 수산업법 229

제90장 수산자원관리법 240

제91장 수상레저안전법 247

제9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49

제93장 습지보전법 261

제94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64

제95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72

제96장 식물방역법 284

제9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 292

제98장 식품산업진훙법 294

제99장 식품안전기본법 298

제100장 식품위생법 300

제101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6

제10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0

제103장 약사법 343

제104장 양곡관리법 363

제105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67

제106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71

제107장 어장관리법 374

제108장 어촌·어항법 377

제109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80

제1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390

제111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03

제112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6

제113장 영유아보육법 411

제114장 오존충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16

제115장 원자력안전법 419

제116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20

제117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3

제118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425

제119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31

제120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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