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과 법률 Story(창업전문가가 들려주는)(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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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과 법률 Story』은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님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기본서입니다.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예비창업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창업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반으로 쉽게 실무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과 법률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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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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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서는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님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기본서입니다.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예비창업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창업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반으로 쉽게 실무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과 법률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여야할지 모르는 창업자에게 쉽게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 및 정립시켜 줄 것입니다.
경영학을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창업을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겁을 먹는 것은 이미 창업을 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창업의 성공은 정말 어려운 것이며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시간과 비용만을 버렸다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냥 버린다는 것 또한 향후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등 창업은 본인의 사업적 소질과 판단능력, 의사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소자본의 창업 등을 시작해봄으로써 더욱 더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찾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서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작성되었고, 현장의 전문가와 창업을 경험해본 교수진들이 함께 작성한 교재입니다.
창업 과연 경영만 잘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창업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관한 법률을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함으로써 창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본적인 창업경영과 법률에 관한 소양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을 통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는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님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기본서입니다.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예비창업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창업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반으로 쉽게 실무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과 법률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여야할지 모르는 창업자에게 쉽게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 및 정립시켜 줄 것입니다.
경영학을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창업을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겁을 먹는 것은 이미 창업을 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창업의 성공은 정말 어려운 것이며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시간과 비용만을 버렸다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냥 버린다는 것 또한 향후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등 창업은 본인의 사업적 소질과 판단능력, 의사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소자본의 창업 등을 시작해봄으로써 더욱 더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찾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서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작성되었고, 현장의 전문가와 창업을 경험해본 교수진들이 함께 작성한 교재입니다.
창업 과연 경영만 잘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창업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관한 법률을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함으로써 창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본적인 창업경영과 법률에 관한 소양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을 통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목차
제1편 창업경영
들어가며 22
제1장 창업의 기초 24
1. 창업의 기초배경 24
(1) 정의 24
(2) 창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24
(3) 창업범위 26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해 27
(1) 대분류별 주요개정 내용정리 27
(2) 개정에 따른 분류구조별 항목 수 및 분류구조의 이해 33
3. 창업범위 제외 업종 36
4.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방법 37
5. 창업의 기본적 요소 42
(1) 창업의 기본적 필요요소 42
(2) 문제점 43
6. 창업진행방법 44
(1) 직접창업 44
(2) 지원화 창업 44
7. 창업유형 46
(1) 프랜차이즈 47
(2) 무점포 창업 47
(3) 일반적 창업 47
(4) 벤처창업 48
(5) 소호창업 48
8. 창업적성검사 49
제2장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52
1. 기업가정신의 유래 52
2. 기업가정신의 출연 및 중요성 53
3. 기업가의 필요 능력 53
(1) 승부욕 53
(2) 인내심 54
(3) 네트워크 능력 54
(4) 애사심 54
(5) 인성 55
(6) 소통 55
(7) 전문가 55
(8) 의사결정 55
(9) 대책방안능력 56
(10) 책임감 56
(11) 선택과 집중 56
4. BAD기업가 유형과 개선방향 57
(1) 나홀로형 57
(2) 완벽주의자형 57
(3) 마음대로형 58
(4) 즉흥형 58
(5) 무조건형 59
(6) 잘난체형 59
(7) 다혈질형 59
(8) 나폴레옹형 60
5. 기업가정신의 CASE 60
(1) 현대 故정주영 회장 60
(2) GS 허창수 회장 61
(3) 삼성 故이병철 회장 61
(4) 빌게이츠의 성공 10계명 62
(5) 스티브잡스의 성공 10계명 64
(6) 창업자 모아콘텐츠(주) 김명석 대표 66
(7) 창업자 ㈜이엔이 고성호 대표 67
제3장 창업아이템선정 프로세스 69
1. Item 발굴 69
2. Item 선정을 위한 분석(정보수집) 70
(1) 분석을 위한 질문의 예 70
(2) 자료수집의 방법 70
3. 시장분석의 방법 71
(1) 선행조건 및 조사내용 71
(2) 조사방법 71
(3) 조사목적 71
4.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정립 Tool 73
(1)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73
(2) 비즈니스모델 캔버스(BM Canvas) 76
제4장 마케팅 79
1. 마케팅의 개념 79
(1) 정의 79
(2) 전반적인 프로세스 80
2. BCG매트릭스 81
(1) 개념 81
(2) 해당 사업영역의 의미 82
(3) 창업적용 83
3. SWOT 83
(1) 개념 83
(2) SWOT분석에 의한 전략수립 절차 83
(3)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84
(4) SWOT분석에 따른 대책방안 및 전략수립 86
4. STP 전략 87
(1) 개념 87
(2) 시장세분화 88
(3) 표적시장 89
(4) 포지셔닝 90
5. 4P+3P(마케팅믹스) 91
(1) 정의 91
(2) 생산전략 92
(3) 가격전략 92
(4) 유통경로전략 92
(5) 촉진전략 93
(6) 유형적 증거 93
(7) 사람 94
(8) 프로세스 94
6. 손익분기점 95
(1) 개념 95
(2) 손익분기점 관련 공식 96
제5장 자금조달 및 창업지원자금제도 97
1. 기업성장단계와 투자자 유형 97
2. 자금조달_엔젤투자 VS 벤처캐피탈 98
(1)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비교 98
(2) 엔젤투자(Angel Investor)의 개념 99
(3)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개념 99
3. 주요 창업지원자금제도 100
(1) 창업기업지원 자금 100
(2) 청년창업전용 자금 101
(3) 청년창업 특례 보증 101
(4)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02
제6장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04
1. 사업계획서의 의의 105
2. 투자계획서의 의의 106
3. 사업계획서의 핵심요소 106
(1) 아이디어 106
(2) 사람 107
(3) 기술 107
(4) 자금 107
(5) 시장 107
4.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108
(1) 간단·명료 108
(2) 객관적 입증 108
(3) 차별성 108
(4) 일관성 109
(5) 창업자의 의지 109
(6) 투명성 109
5. 사업계획서의 핵심구성 110
6. 실제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11
(1) 주식회사 모아콘텐츠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12
(2) 주식회사 이엔이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40
7. 기관 사업계획서 샘플 156
(1) "창업아이템 사업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56
(2)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66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79
(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86
제2편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장 중소기업회계 200
1. 중소기업회계의 기초 200
(1) 기준 200
(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 200
제2장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202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간소화 202
2.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와의 비교 203
제3장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204
1. 총칙 204
제1조 (목적) 204
제2조 (적용) 204
제3조 (회계정책의 선택) 204
제4조 (재무제표) 204
제5조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205
2. 대차대조표 205
제6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205
제7조 (당좌자산) 207
제8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 207
제9조 (재고자산) 207
제10조 (투자자산) 207
제11조 (유형자산) 208
제12조 (무형자산) 208
제13조 (기타비유동자산) 208
제14조 (유동부채) 209
제15조 (비유동부채) 209
제16조 (매입채무 등의 제거) 209
제17조 (종업원급여) 209
제18조 (그 밖의 충당부채) 210
제19조 (자본금) 210
제20조 (자본잉여금) 211
제21조 (자본조정) 211
제2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11
3. 손익계산서 212
제23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212
제24조 (수익의 인식 시점) 213
제25조 (수익의 측정) 213
제26조 (매출액) 214
제27조 (매출원가) 214
제28조 (매출총이익) 214
제29조 (판매비와 관리비) 214
제30조 (영업이익) 215
제31조 (영업외수익) 215
제32조 (영업외비용) 215
제33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6
제34조 (법인세비용) 216
제35조 (당기순이익) 216
4. 자산·부채의 평가 216
제36조 (자산의 평가기준) 216
제37조 (재고자산의 평가) 217
제38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218
제39조 (유가증권의 평가) 220
제40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221
제41조 (매입채무 등의 평가) 222
제42조 (외화거래) 222
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223
제43조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223
제44조 (오류수정) 223
6. 자본거래 224
제45조 (주식의 발행) 224
제46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24
제47조 (주식의 소각) 225
제48조 (배당) 225
7. 특수 거래 226
제49조 (리스거래) 226
제50조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226
제51조 (사업결합) 227
8. 자본변동표 228
제52조 (자본변동표) 228
9.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229
제53조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229
제54조 (결손금처리계산서) 230
10. 주석 230
제55조 (주석의 정의) 230
제56조 (주석 기재 사항) 231
11. 부칙 232
제1조 (시행일) 232
제2조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2
12. 별지서식 234
제3편 창업법률의 핵심
제1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48
1. 중소기업의 기초 248
(1) 중소기업자 248
(2)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의 구분 257
(3) 중소기업 유예 제외 257
(4) 기타 258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상담회사 258
(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258
(2) 중소기업 상담회사 259
3. 창업 절차 등 259
(1) 사업계획의 승인 259
(2)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 260
(3) 부담금의 면제 261
(4)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261
제2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63
1. 정의 및 1인 창조기업의 범위 263
2. 1인 창조기업 인정 특례 및 제외 사유 265
3. 특례 265
(1) 조세에 관한 특례 265
(2)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266
제3장 회사설립 기초법률 272
1. 법률상 사업자의 개념 272
(1) 정의 272
(2) 유래 273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273
(1)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절차 273
(2)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274
3.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 276
(1) 설립방법 277
(2) 사업자등록신청 278
(3) 1인기업 법인설립 278
(4) 소기업 법인설립 279
4. 사업자의 비교 및 변경 281
(1) 사업자의 비교 281
(2) 사업자의 변경 282
5. 임대차보호법 283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 284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 284
(3) 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를 위한 규정 284
(4)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285
6. 상호와 상표의 비교 287
(1) 상호 287
(2) 상표 291
(3) 상호와 상표의 비교 296
(4) 상호와 상표의 충돌예방 297
제4장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98
1. 지식재산권의 현행법 구조 298
2. 지식재산권의 이해 301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301
(2) 디자인법 302
(3) 상표법 303
(4) 부정경쟁방지법 304
(5) 저작권법 305
(6) 반도체칩보호법 306
3. 지식재산권의 검색 및 가능시기 307
(1) 사이트 검색 및 위치 307
(2) 검색가능 시기 307
제5장 근로기준법의 이해 308
1. 근로기준법의 이해 308
2. 적용대상 308
(1) 근로기준법 전부적용대상 308
(2) 근로기준법 일부적용대상 309
(3)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 310
3. 근로계약 311
(1) 정의 311
(2) 근로조건의 명시 311
(3) 금지사항 312
(4) 해고 313
4. 근로시간 314
5. 취업규칙 315
(1) 적용대상 315
(2) 작성내용 315
(3) 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316
6. 4대보험 316
(1) 정의 316
(2) 4대보험의 주요특성 317
(3) 사업장 적용대상 318
(4)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319
제6장 채권관리 320
1. 채권관리의 개념 320
(1) 정의 320
(2) 실무상 채권관리의 형태 321
(3) 채권의 분류 및 당월회전일 322
2. 계약서의 기본 및 주요내용 323
(1) 정의 323
(2) 계약자유의 원칙 323
(3) 계약서상 주요내용 요약 324
3. 실무적 담보 328
(1) 정의 328
(2) 실무적 담보의 종류 328
4. 채권관리 주요 핵심요약 335
(1) 사전관리 335
(2) 사후관리 338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이해 342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342
(1) 공정한 거래의 해석 343
(2) 저해할 우려의 해석 343
(3) 기타 해석 343
2. 거래거절 344
(1) 의의 344
(2) 유형 및 사례 344
3. 차별적 취급 346
(1) 의의 346
(2) 유형 및 사례 346
4. 경쟁사업자 배제 348
(1) 의의 348
(2) 유형 및 사례 348
5. 부당한 고객유인 349
(1) 의의 349
(2) 유형 및 사례 349
6. 거래강제 352
(1) 의의 352
(2) 유형 및 사례 352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354
(1) 의의 354
(2) 유형 및 사례 354
8. 구속조건부거래 357
(1) 의의 357
(2) 유형 및 사례 357
9. 사업활동방해 359
(1) 의의 359
(2) 유형 및 사례 359
10. 부당한 지원행위 362
(1) 의의 362
(2) 유형 및 사례 362
제8장 가맹사업법의 이해 364
1. 가맹사업의 개념 364
(1) 가맹사업의 의의 364
(2) 가맹사업법상 주요 정의 365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367
3. 가맹사업의거래의 기본원칙 368
(1) 신의성실의 원칙 368
(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368
(3)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369
4. 정보공개서 370
(1) 정보공개서의 의의 370
(2)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규정 371
(3) 정보공개서 제공 등 규정 374
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376
(1)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시 이행사항 및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376
(2) 정보제공 방법 및 비치·열람자료 377
(3) 의무제공 가맹본부 및 제공할 정보의 기준 378
6. 가맹예치금 379
(1) 가맹금에 관한 정의 379
(2) 가맹금에 대한 대가의 분류 380
(3) 가맹금예치규정 및 프로세스 382
(4)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비교 384
7. 가맹계약 385
(1) 가맹계약서 상 필수기재 사항 385
(2)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386
(3) 가맹계약서 보관기간 387
(4) 가맹계약의 갱신 등 387
(5)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388
8.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389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89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390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391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391
9.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392
제1장 총 칙 393
제2장 개점의 준비 397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00
제4장 영업활동의 조건 404
제5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413
제6장 기 타 417
1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423
들어가며 22
제1장 창업의 기초 24
1. 창업의 기초배경 24
(1) 정의 24
(2) 창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24
(3) 창업범위 26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해 27
(1) 대분류별 주요개정 내용정리 27
(2) 개정에 따른 분류구조별 항목 수 및 분류구조의 이해 33
3. 창업범위 제외 업종 36
4.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방법 37
5. 창업의 기본적 요소 42
(1) 창업의 기본적 필요요소 42
(2) 문제점 43
6. 창업진행방법 44
(1) 직접창업 44
(2) 지원화 창업 44
7. 창업유형 46
(1) 프랜차이즈 47
(2) 무점포 창업 47
(3) 일반적 창업 47
(4) 벤처창업 48
(5) 소호창업 48
8. 창업적성검사 49
제2장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52
1. 기업가정신의 유래 52
2. 기업가정신의 출연 및 중요성 53
3. 기업가의 필요 능력 53
(1) 승부욕 53
(2) 인내심 54
(3) 네트워크 능력 54
(4) 애사심 54
(5) 인성 55
(6) 소통 55
(7) 전문가 55
(8) 의사결정 55
(9) 대책방안능력 56
(10) 책임감 56
(11) 선택과 집중 56
4. BAD기업가 유형과 개선방향 57
(1) 나홀로형 57
(2) 완벽주의자형 57
(3) 마음대로형 58
(4) 즉흥형 58
(5) 무조건형 59
(6) 잘난체형 59
(7) 다혈질형 59
(8) 나폴레옹형 60
5. 기업가정신의 CASE 60
(1) 현대 故정주영 회장 60
(2) GS 허창수 회장 61
(3) 삼성 故이병철 회장 61
(4) 빌게이츠의 성공 10계명 62
(5) 스티브잡스의 성공 10계명 64
(6) 창업자 모아콘텐츠(주) 김명석 대표 66
(7) 창업자 ㈜이엔이 고성호 대표 67
제3장 창업아이템선정 프로세스 69
1. Item 발굴 69
2. Item 선정을 위한 분석(정보수집) 70
(1) 분석을 위한 질문의 예 70
(2) 자료수집의 방법 70
3. 시장분석의 방법 71
(1) 선행조건 및 조사내용 71
(2) 조사방법 71
(3) 조사목적 71
4.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정립 Tool 73
(1)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73
(2) 비즈니스모델 캔버스(BM Canvas) 76
제4장 마케팅 79
1. 마케팅의 개념 79
(1) 정의 79
(2) 전반적인 프로세스 80
2. BCG매트릭스 81
(1) 개념 81
(2) 해당 사업영역의 의미 82
(3) 창업적용 83
3. SWOT 83
(1) 개념 83
(2) SWOT분석에 의한 전략수립 절차 83
(3)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84
(4) SWOT분석에 따른 대책방안 및 전략수립 86
4. STP 전략 87
(1) 개념 87
(2) 시장세분화 88
(3) 표적시장 89
(4) 포지셔닝 90
5. 4P+3P(마케팅믹스) 91
(1) 정의 91
(2) 생산전략 92
(3) 가격전략 92
(4) 유통경로전략 92
(5) 촉진전략 93
(6) 유형적 증거 93
(7) 사람 94
(8) 프로세스 94
6. 손익분기점 95
(1) 개념 95
(2) 손익분기점 관련 공식 96
제5장 자금조달 및 창업지원자금제도 97
1. 기업성장단계와 투자자 유형 97
2. 자금조달_엔젤투자 VS 벤처캐피탈 98
(1)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비교 98
(2) 엔젤투자(Angel Investor)의 개념 99
(3)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개념 99
3. 주요 창업지원자금제도 100
(1) 창업기업지원 자금 100
(2) 청년창업전용 자금 101
(3) 청년창업 특례 보증 101
(4)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02
제6장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104
1. 사업계획서의 의의 105
2. 투자계획서의 의의 106
3. 사업계획서의 핵심요소 106
(1) 아이디어 106
(2) 사람 107
(3) 기술 107
(4) 자금 107
(5) 시장 107
4. 사업계획서 작성원칙 108
(1) 간단·명료 108
(2) 객관적 입증 108
(3) 차별성 108
(4) 일관성 109
(5) 창업자의 의지 109
(6) 투명성 109
5. 사업계획서의 핵심구성 110
6. 실제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11
(1) 주식회사 모아콘텐츠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12
(2) 주식회사 이엔이 사업(투자)계획서 샘플 140
7. 기관 사업계획서 샘플 156
(1) "창업아이템 사업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56
(2)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66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79
(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86
제2편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장 중소기업회계 200
1. 중소기업회계의 기초 200
(1) 기준 200
(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 200
제2장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202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간소화 202
2.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와의 비교 203
제3장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204
1. 총칙 204
제1조 (목적) 204
제2조 (적용) 204
제3조 (회계정책의 선택) 204
제4조 (재무제표) 204
제5조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205
2. 대차대조표 205
제6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205
제7조 (당좌자산) 207
제8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 207
제9조 (재고자산) 207
제10조 (투자자산) 207
제11조 (유형자산) 208
제12조 (무형자산) 208
제13조 (기타비유동자산) 208
제14조 (유동부채) 209
제15조 (비유동부채) 209
제16조 (매입채무 등의 제거) 209
제17조 (종업원급여) 209
제18조 (그 밖의 충당부채) 210
제19조 (자본금) 210
제20조 (자본잉여금) 211
제21조 (자본조정) 211
제2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11
3. 손익계산서 212
제23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212
제24조 (수익의 인식 시점) 213
제25조 (수익의 측정) 213
제26조 (매출액) 214
제27조 (매출원가) 214
제28조 (매출총이익) 214
제29조 (판매비와 관리비) 214
제30조 (영업이익) 215
제31조 (영업외수익) 215
제32조 (영업외비용) 215
제33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6
제34조 (법인세비용) 216
제35조 (당기순이익) 216
4. 자산·부채의 평가 216
제36조 (자산의 평가기준) 216
제37조 (재고자산의 평가) 217
제38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218
제39조 (유가증권의 평가) 220
제40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221
제41조 (매입채무 등의 평가) 222
제42조 (외화거래) 222
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223
제43조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223
제44조 (오류수정) 223
6. 자본거래 224
제45조 (주식의 발행) 224
제46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24
제47조 (주식의 소각) 225
제48조 (배당) 225
7. 특수 거래 226
제49조 (리스거래) 226
제50조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226
제51조 (사업결합) 227
8. 자본변동표 228
제52조 (자본변동표) 228
9.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229
제53조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229
제54조 (결손금처리계산서) 230
10. 주석 230
제55조 (주석의 정의) 230
제56조 (주석 기재 사항) 231
11. 부칙 232
제1조 (시행일) 232
제2조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2
12. 별지서식 234
제3편 창업법률의 핵심
제1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48
1. 중소기업의 기초 248
(1) 중소기업자 248
(2)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의 구분 257
(3) 중소기업 유예 제외 257
(4) 기타 258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상담회사 258
(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258
(2) 중소기업 상담회사 259
3. 창업 절차 등 259
(1) 사업계획의 승인 259
(2)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 260
(3) 부담금의 면제 261
(4)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261
제2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63
1. 정의 및 1인 창조기업의 범위 263
2. 1인 창조기업 인정 특례 및 제외 사유 265
3. 특례 265
(1) 조세에 관한 특례 265
(2)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266
제3장 회사설립 기초법률 272
1. 법률상 사업자의 개념 272
(1) 정의 272
(2) 유래 273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273
(1)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절차 273
(2)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274
3.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 276
(1) 설립방법 277
(2) 사업자등록신청 278
(3) 1인기업 법인설립 278
(4) 소기업 법인설립 279
4. 사업자의 비교 및 변경 281
(1) 사업자의 비교 281
(2) 사업자의 변경 282
5. 임대차보호법 283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 284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 284
(3) 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를 위한 규정 284
(4)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285
6. 상호와 상표의 비교 287
(1) 상호 287
(2) 상표 291
(3) 상호와 상표의 비교 296
(4) 상호와 상표의 충돌예방 297
제4장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98
1. 지식재산권의 현행법 구조 298
2. 지식재산권의 이해 301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301
(2) 디자인법 302
(3) 상표법 303
(4) 부정경쟁방지법 304
(5) 저작권법 305
(6) 반도체칩보호법 306
3. 지식재산권의 검색 및 가능시기 307
(1) 사이트 검색 및 위치 307
(2) 검색가능 시기 307
제5장 근로기준법의 이해 308
1. 근로기준법의 이해 308
2. 적용대상 308
(1) 근로기준법 전부적용대상 308
(2) 근로기준법 일부적용대상 309
(3)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 310
3. 근로계약 311
(1) 정의 311
(2) 근로조건의 명시 311
(3) 금지사항 312
(4) 해고 313
4. 근로시간 314
5. 취업규칙 315
(1) 적용대상 315
(2) 작성내용 315
(3) 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316
6. 4대보험 316
(1) 정의 316
(2) 4대보험의 주요특성 317
(3) 사업장 적용대상 318
(4)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319
제6장 채권관리 320
1. 채권관리의 개념 320
(1) 정의 320
(2) 실무상 채권관리의 형태 321
(3) 채권의 분류 및 당월회전일 322
2. 계약서의 기본 및 주요내용 323
(1) 정의 323
(2) 계약자유의 원칙 323
(3) 계약서상 주요내용 요약 324
3. 실무적 담보 328
(1) 정의 328
(2) 실무적 담보의 종류 328
4. 채권관리 주요 핵심요약 335
(1) 사전관리 335
(2) 사후관리 338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이해 342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342
(1) 공정한 거래의 해석 343
(2) 저해할 우려의 해석 343
(3) 기타 해석 343
2. 거래거절 344
(1) 의의 344
(2) 유형 및 사례 344
3. 차별적 취급 346
(1) 의의 346
(2) 유형 및 사례 346
4. 경쟁사업자 배제 348
(1) 의의 348
(2) 유형 및 사례 348
5. 부당한 고객유인 349
(1) 의의 349
(2) 유형 및 사례 349
6. 거래강제 352
(1) 의의 352
(2) 유형 및 사례 352
7. 거래상 지위의 남용 354
(1) 의의 354
(2) 유형 및 사례 354
8. 구속조건부거래 357
(1) 의의 357
(2) 유형 및 사례 357
9. 사업활동방해 359
(1) 의의 359
(2) 유형 및 사례 359
10. 부당한 지원행위 362
(1) 의의 362
(2) 유형 및 사례 362
제8장 가맹사업법의 이해 364
1. 가맹사업의 개념 364
(1) 가맹사업의 의의 364
(2) 가맹사업법상 주요 정의 365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367
3. 가맹사업의거래의 기본원칙 368
(1) 신의성실의 원칙 368
(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368
(3)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369
4. 정보공개서 370
(1) 정보공개서의 의의 370
(2)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규정 371
(3) 정보공개서 제공 등 규정 374
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376
(1)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시 이행사항 및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376
(2) 정보제공 방법 및 비치·열람자료 377
(3) 의무제공 가맹본부 및 제공할 정보의 기준 378
6. 가맹예치금 379
(1) 가맹금에 관한 정의 379
(2) 가맹금에 대한 대가의 분류 380
(3) 가맹금예치규정 및 프로세스 382
(4)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비교 384
7. 가맹계약 385
(1) 가맹계약서 상 필수기재 사항 385
(2)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386
(3) 가맹계약서 보관기간 387
(4) 가맹계약의 갱신 등 387
(5)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388
8.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389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89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390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391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391
9.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392
제1장 총 칙 393
제2장 개점의 준비 397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00
제4장 영업활동의 조건 404
제5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413
제6장 기 타 417
1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423
저자
저자
류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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