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3(알고 보면 로또 4)

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의 숫자만 어림잡아도 230개 정도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터 잡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수를 현행 180개에서 앞으로(2015년 시행이 예상됨) 280개 법률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과거 및 현재 고발·신고·진정·탄원·제안 등 민원을 제출한 사람 중 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및 보상금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네 권의 책자로 엮었고, 그중 제Ⅰ권은 <신고포상금>이라는 명칭으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에 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모두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개 법률에 대한 보상금을 적당히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80개 법률 중 마지막 60개 법률에 관한 내용이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법률의 이름을 가나다순의 목차로 내세우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들 내용 및 성질을 다시 간추려 설명합니다. 제1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행위만을 말합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제1권에 있는 것들과는 달리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의 대상행위가 매우 폭넓게 산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권의 책자에서 소개한 내용을 짧은 기간에 모두 섭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내용 중 어떠한 행위를 어느 법률에서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때에는 일상생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상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길 권합니다. 이 책자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의 분석 내지 해석 문제는 저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보충하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조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결실 거두시고, 건강한 생활과 함께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종배 드림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 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 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 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 17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 27

제1관 포상금 27

제2관 보상금 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 34



2. 공익신고자보호법 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 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 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 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 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52



3. 개별 법률 분석 59

제121장 의료기기법 60

제12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72

제123장 의료법 75

제124장 인삼산업법 87

제125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92

제126장 자격기본법 95

제127장 자연공원법 99

제128장 자연재해대책법 103

제129장 자연환경보전법 110

제130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17

제131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4

제132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33

제133장 전기공사업법 137

제134장 전기사업법 146

제135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55

제136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63

제137장 전력기술관리법 170

제138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5

제139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6

제140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89

제141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1

제142장 제품안전기본법 201

제143장 종자산업법 204

제144장 지진재해대책법 208

제145장 지하수법 211

제146장 직업안정법 223

제147장 집단에너지사업법 228

제148장 철도안전법 231

제149장 청소년보호법 240

제150장 청소년활동진흥법 251

제151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7

제152장 초지법 260

제153장 축산물위생관리법 265

제154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91

제155장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99

제156장 토양환경보전법 320

제157장 폐기물관리법 329

제158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2

제159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349

제160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3

제161장 하수도법 377

제162장 하천법 386

제163장 학교보건법 392

제164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96

제165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06

제166장 항공법 411

제167장 항공보안법 417

제168장 항로표지법 418

제169장 항만법 419

제170장 항만운송사업법 424

제171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7

제172장 해양심충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9

제173장 해양환경관리법 440

제174장 혈액관리법 469

제175장 화장품법 473

제176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79

제177장 환경보건법 486

제178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9

제179장 환경영향펑가법 492

제180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00

최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