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그 뒤의 법률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이혼은 아픈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법원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뒤에도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절차들이고, 모두 법률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엮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과 관련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는 남습니다. 특히 협의상 이혼절차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혼과 이에 부수하는 절차들, 그리고 이혼 뒤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규정은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쉽게 이해하려면 관련 법령과 법원의 태도(판례)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충분히 정독을 한다면 이혼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만큼 관련 있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식도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이혼이라면 여기에 담긴 글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절차의 실행은 그 다음에 착수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 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저자가 가정문제를 상담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담긴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전자우편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해하기 13

1. 이혼하는 방법 13

가. 협의상 이혼 14

나. 재판상 이혼 15

2. 재산 나눌 때 참고할 사항 16

가. 부동산 17

나. 동산 21

다. 채권(적극재산)·채무(소극재산) 22

〔채권양도통지서〕 23

라. 영업권·주주권 26

마. 지식재산권 28

바. 지시채권·예금증서 28



Ⅱ. 협의에 의한 이혼 30

1. 협의상 이혼 관련 법률의 규정 30

2. 이혼을 하는 절차 32

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 3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4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37

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39

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 40

1) 친권자의 지정 43

2)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비의 결정 44

3)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의 결정 45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46

라. 재외국민 이혼의사확인의 특례 50

마. 확인신청의 취하 52

바. 확인서의 작성·교부 53

사. 이혼신고 및 이혼의사의 철회 56

3. 이혼이 무효인 경우 및 취소될 수 있는 경우 57

4. 재산분할청구권 59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59

나. 분할의 대상인 재산 62

1) 부부가 협력으로 구축한 재산 62

2) 장래의 수입 66

3) 배우자의 특유재산 70

4) 배우자의 개인채무 72

다. 분할의 방법·절차 74

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78

마. 책임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79

5. 이혼합의의 함정 81



Ⅲ. 재판에 의한 이혼 84

1. 이혼의 원인 84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85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88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90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92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93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93

2.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 100

3. 재판을 하는 방법 101

가. 조정절차 102

1) 조정절차의 이해 102

2) 관할법원 104

3) 조정신청의 방식 106

4) 조정의 절차 및 조정조서의 효력 107

나. 판결절차 108

1) 소장의 작성·제출 109

2) 소장 제출에 따른 비용의 계산 및 납부방법 116

〔인지대 계산방법〕 117

3) 심판절차 118

4) 이혼신고 118

4. 위자료청구 119

5. 양육책임자·친권행사자의 지정, 면접교섭권 122

〔이혼 등 청구 소장〕 134

〔기초조사표(소송용-원고)〕 140

〔답변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146

6. 반소청구(反訴請求) 150

〔반소장〕 153

〔반소답변서〕 157



Ⅳ.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160

1. 제도의 취지 160

2. 재산명시명령 신청 162

〔재산명시명령신청서〕 165

3. 재산조회 신청 167



Ⅴ. 이행의 확보 수단 170

1. 사전처분 170

2. 가압류·가처분 172

가. 가사소송법의 규정 173

나. 민사집행법의 규정 174

1) 가압류 174

〔가압류신청 진술서〕 184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1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명령신청서〕 193

〔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 197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방법 예시〕 201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206

〔가압류 할 목적물의 표시방법 예시〕 210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26

〔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 266

〔제소명령신청서〕 270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276

〔해방금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280

2) 가처분 287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89

가. 의의(전부명령의 특칙) 290

나. 요건 및 절차 29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294

4.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298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서〕 301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303

5. 금전의 임치 306

6. 이행명령 307



Ⅵ.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09

1. 의의 310

2. 요건 311

가. 피보전채권 311

1)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일 것 311

2)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일 것 312

나.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314

다. 사해행위 315

라. 사해의사 318

3. 원상회복의 방법 322

가. 취소의 상대방 322

나. 소제기 기간 326

다. 원물반환 328

라. 가액반환 330

4.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범위 332

5.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33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장〕 338



Ⅶ.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3

1. 법률의 이해 343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34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346

가. 양육비에 관한 협의성립의 지원 349

나.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채권 추심지원 350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352



Ⅷ. 사실혼(事實婚) 354

1. 의의 354

2. 성립요건 354

3. 사실혼의 효과 357

가.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효과 357

나. 자(子)에 관한 효과 358

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효과 359

라. 재산에 관한 효과 359

4. 사실혼의 해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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