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풀어가는 역사기행

제1장 규범 및 규범 문화의 탄생 13



제2장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문화의 발전 25

제1. 개 관 26

제2. 중 국 : 상(商)·주(周)의 법 그리고 법가사상 28

제3. 메소포타미아 : 우르 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탄생 34

제4. 이집트 :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와 십계명 44

제5. 인더스 : 다르마(dharma)와 Manu법전 47



제3장 부족 및 고대국가 시대의 법이야기 51

제1. 개 관 52

제2. 부족국가 시대의 규범 문화 54

제3. 고대 국가의 법생활 및 법문화 57

I. 고조선 57

II. 부여·옥저·동예·삼한 70

제4.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82

I. 그리스 신화와 고대 그리스의 사법제도 82

II. 고대 로마의 사법제도 및 법률 92

III. 중국의 법 105



제4장 삼국 시대의 법이야기 113

제1. 개 관 114

제2. 고구려 117

I. 개 관 117

II. 법과 법생활 121

제3. 백 제 124

I. 개 관 124

II. 법과 법생활 126

제4. 신 라 129

I. 개 관 130

II. 법제도 및 법생활 133

제5. 발해와 후삼국 139

I. 발 해 139

II. 후삼국 141

제6.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142

I. 불교의 전래와 역할 143

II. 유교의 전래와 역할 146

제7.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152

I. 중국의 법 152

II. 일본의 법 155

III. 게르만의 법 158



제5장 고려의 법이야기 165

제1. 개 관 166

제2.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 171

제3. 법제도 176

제4.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 185

I. 수사 및 재판 담당 기구 185

II. 민사재판 절차 202

III.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207

IV. 범죄와 형벌의 종류 222

V. 행형제도 230

제5.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 236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236

II. 가족제도 239

III. 신분제도 240

IV. 재산상속제도 243

V. 여성들의 지위 246

VI. 분경(엽관운동)과 상피제 247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249

제6.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252

I. 중국의 법; 송(宋)·원(元) 252

II. 이슬람의 법; 샤리아(shar?'a) 256

III. 중세시대 유럽의 법사상 및 재판제도 260

IV. 바이킹의 법 268



제6장 조선의 법이야기436) 271

제1. 개 관 272

제2. 법제도 및 법문화 274

I.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 274

II. 법제의 변천과 법전의 편찬 285

III. 법사상 및 법사상가 293

제3.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 303

I. 재판제도 개관 303

II. 소송의 종류 - 옥송과 사송 332

III. 민사재판절차 334

IV.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347

V. 범죄와 형벌의 종류 387

VI. 행형제도 406

제4.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 412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412

II. 서명 및 문서제도 420

III. 가족제도 427

IV. 신분제도 428

V. 재산상속제도 435

VI. 여성의 법적 지위 439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447

VIII. 민간 규범의 기능과 역할 450

제5.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454

I.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 454

II. 중국의 법 464

III. 일본의 법 468

IV. 기 타 - 이슬람의 법 473



제7장 근대의 법이야기 475

제1. 근대법의 형성과 발전 476

제2. 근대에 들어서의 한국 사법제도의 변천 482

I. 개 관 482

II. 연대 별로 본 사법제도의 변화 484

제3. 각 제도 및 분야 별 변화 494

I. 변호사제도 494

II. 경찰제도 497

III. 행형제도 498



에필로그 503

[주요 참고문헌] 505

[용어정리] 509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