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요론

행정법의 분야는 너무 방대하므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행정법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누구나 행정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본서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각 서점에 출판된 수많은 행정법 교재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교재들이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행정법을 보는 순간 너무 벅찬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행정법의 기초 및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행정법의 초보자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하였다. 요컨대, 행정법의 내용에 대한 기초개념과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 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물론 방대한 행정법을 한 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으나 저자는 그동안 행정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 교과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개념과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행정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여 초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체화 시켰다.

셋째, 행정법의 복잡한 이론 및 장황한 설명을 간략히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화 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중요한 내용과 판례 및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교설명 하였다.

다섯째, 중요한 내용 및 중요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에게도 최종 마무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17

제1절 행정의 의의 17

제2절 통치행위 23



제2장 행정법 3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1

제2절 법치국가원리 3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1

제5절 행정법의 효력 50

제6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5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3

제4절 행정조직법 66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9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제8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법률사실) 97

제1절 개설 9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04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0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0

제1절 법규명령 110

제2절 행정규칙 114



제2장 행정행위 11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1

제3절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123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3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1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3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3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44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144

제2절 행정계획 144

제3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정부계약) 145

제4절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146

제5절 행정지도 146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47



제4장 행정절차 148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152

제2장 행정강제 153

제1절 개설 153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15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59

제4절 행정조사 160



제3장 행정벌 161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16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6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70

제4장 기타의 구제수단 173

제5장 행정쟁송 175

제1절 개설 175

제2절 행정심판 179

제3절 행정소송 191

제1항 총설 191

제2항 항고소송 192

제1관 취소소송 192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207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7

제3항 당사자소송 209

제4항 객관적 소송 210

설계경 저자 설계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영산대학교 공직인재아카대미 위원장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안전연구학회 수석부회장



주요논저

행정법학(상) 공저, 법률출판사

행정법학(하) 공저, 법률출판사

행정법강의, 법률출판사

경찰행정법 공저, 법률출판사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연구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해양경찰의 업무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