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묶어놓는 법, 푸는 법(생생 Law-How Series 2)

Ⅰ. 가압류

가압류의 명령절차 16

1.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 16

2. 가압류란? 17

3. 가압류의 요건 18

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피보전권리자) 18

나. 가압류의 필요성(피보전권리) 20



4. 가압류의 신청절차 22

가. 신청할 법원(관할법원) 22

나. 신청의 방식 22

다. 담보의 제공과 그 방식 52

라. 가압류신청의 효과(소멸시효의 중단) 53



5. 법원의 심리(審理) 및 재판 54

가. 심리절차 54

나. 가압류명령의 재판 56

다. 가압류해방공탁금 및 담보제공명령 57

라. 가압류명령의 효력 59



6.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不服) 60

가. 채권자가 하는 즉시항고 60

나. 채무자가 하는 이의신청 61

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64

라.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65



7. 가압류결정의 취소 65

가. 제소명령(提訴命令)에 불응한 경우 65

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9



8.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77

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77

나.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78

9. 가압류신청의 취하 78

10. 제3자 진술최고신청 78

11. 압류할 수 없는 물건 80

1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82



가압류의 집행절차 84

1. 가압류의 집행절차란? 84

2. 집행요건의 특칙 84

가. 집행권원(執行權原) 84

나. 집행기간 85



3.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 86

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 86

나.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87

다.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87

라.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 88

마.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 89

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 89

사. 주식에 대한 집행 90

아. 채권(債權)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91



4. 집행의 효과 91

5. 가압류와 다른 절차의 경합 100

가. 경합의 의의 100

나.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100

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100

라.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 101

마. 가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102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본압류로의 이전 103

1. 가압류집행의 취소 103

가. 가압류집행의 취소란? 103

나.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03

다. 해방금공탁에 따른 취소 105

라. 가압류이유의 소멸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07

마.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 미제기에 따른 취소 109

바. 법원의 취소재판 112



2. 본압류로의 이전 112

가.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112

나. 본압류로의 이전 절차 및 효과 112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117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18



Ⅱ. 가처분

가처분의 명령절차 122

1. 가처분이란? 122

2. 가처분의 종류 및 요건 122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22

1) 들어가는 글 12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26

3) 처분금지가처분 130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31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 131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133

3) 종류(유형)에 따른 특징 136



3. 가처분의 절차 137

가. 가처분의 신청 137

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審理) 150

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절차 150

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의 모습 151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不服) 159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 159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159

1) 일반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9

2)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2

다. 가처분명령의 취소 163

1) 제소명령(提訴命令) 불응에 따른 취소 163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65

3)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 168

라. 원상회복의 재판 171



가처분의 집행절차 176

1. 집행기간의 기산점(起算點) 176

2. 가처분명령의 집행 방법 177

3. 가처분명령을 집행한 효과 179

4. 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179

가.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179

나.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179

다.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180



부동산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 182



보전처분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84

1. 보전처분의 남용이란? 184

2. 보전처분신청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185

3. 채무자의 손해 범위 188



Ⅲ. 부록 (부동산목록 및 각종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작성례)

부동산목록 작성례 192

가압류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4

가처분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7

장인태 저자 장인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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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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