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생활법률 솔루션)

제1편 법의 기본 상식 17

제1장 법의 개념ㆍ기능 및 종류 17

제1절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17

1. 법이란? 17

2. 법의 기능에 대해 18

3. 법 관련 기관의 종류에 대해 19

제2절 법의 어원에 대해 20

1. 법의 의미를 한자어로 20

2. 착한 사마리아인법 20

3. 법률적 관계와 호의적 관계 21

제3절 법의 기본원리 22

1. 비례의 원칙 22

2. 일사부재리의 원칙 23

3. 신의성실의 원칙 23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3

5. 죄형법정주의 24

제4절 법의 해석 25

1. 학리해석과 유권해석 25

제5절 법의 적용과정의 단계별 순서 26

1. 삼단논법과 실제적인 법의 적용과정 26

2. 법의 적용의 원칙 26

제2장 법의 종류 28

1. 실정법과 자연법 28

2.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 29

3. 일반법과 특별법 30

4. 국내법과 국제법 31

5.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따른 법의 분류(공법ㆍ사법ㆍ사회법) 31

제2편 형사법 및 형사소송 관련 일반상식 34

제1장 범죄와 형벌의 종류 34

제1절 범죄 34

1. 범죄의 개념 34

2. 범죄의 주체와 객체 34

3. 범죄의 성립요건 35

제2절 형벌의 종류 35

1. 형의종류 36

2. 형의분류 36

제2장 위법성 조각사유 39

1. 정당방위 39

2. 긴급피난 44

3. 자구행위 48

4. 피해자의 승낙 51

5. 정당행위 53

제3장 다양한 범죄의 종류 60

1. 살인죄와 존속살인죄 60

2.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 69

3. 상해죄와 폭행죄(특수폭행 포함) 77

4. 낙태의 죄 88

5.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상적인 범죄 92

6. 유기죄 96

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00

8. 업무방해죄 106

9. 업무상 비밀누설죄 110

10. 절도죄 112

11. 강도죄 118

12. 사기죄 122

13. 공갈의 죄 127

14. 횡령의죄 130

15. 배임죄 138

16. 도박죄와 복표에 관한 죄 145

17. 위증의 죄 150

제4장 형사소송과 관련된 일반상식 154

1. 선고유예 154

2. 집행유예 155

3. 가석방 156

4. 형집행정지 157

5. 형의 실효 158

6. 피의자의 무죄추정 160

7. 보석제도 161

8. 불심검문과 임의 동행 163

9. 피의자의 지위 167

1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67

11. 긴급체포 168

12. 고소 169

13. 전과기록 170

14. 종합문제 171

제5장 형사소송 절차 173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와 원칙 173

1. 형사소송의 의의 173

2. 형사소송의 목적 173

3.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173

4.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175

제2절 수사와 공소 177

1. 수사 절차 177

제3절 공판 절차 183

1. 의의 183

2. 내용 184

3. 형 집행 절차 187

제3편 헌법관련 일반상식 189

제1장 헌법의 일반적 이론 정립 189

1. 헌법전문 189

2. 헌법의 양면성에 대해 190

3. 국가최고규범 190

4. 국가긴급권에 대해 190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정립 192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192

2. 주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192

3. 민주주의 193

4. 권력분립주의 194

5. 다수결의 원칙 195

6. 국제평화주의 196

7. 조약 196

8. 국가의 구성요소 197

9. 정부의 형태 200

10. 국가적 규범원리에 대해 201

11.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14

12. 탄핵소추 218

13. 특별검사제도 219

제3장 기본권 221

1.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221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25

3. 평등권 22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32

1. 자유권적 기본권 일반론 232

2. 생명권 233

3. 신체의 자유 236

4. 거주ㆍ이전의 자유 240

5. 직업선택의 자유 242

6. 주거의 자유 243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8. 통신의 자유 248

9. 양심의 자유 250

10. 종교의 자유 254

1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256

12 재산권 262

13. 청원권 264

14. 재판청구권 267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국민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269

16. 국가배상청구권 272

17. 교육을 받을 권리 275

18. 근로의 권리 278

19. 근로 3권 280

20. 환경권 284

21. 국민의 기본의무 287

22. 대법원 290

제4편 민사 관련 일반상식 293

제1장 민법의 기본이론 293

제1절 민법의 의의 293

1. 사법 293

2. 일반법 293

3. 실체법 293

제2절 민법전의 구성에 대해 294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94

1. 사상적 배경 294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294

3. 근대민법원칙의 제약 295

제4절 민법의 해석 296

1. 의의 296

2. 민법해석의 다양한 기술 296

제5절 민법의 효력 297

1. 때(時)에 관한 효력 297

2. 사람(人)에 관한 효력 297

3. 곳(場所)에 관한 효력 298

제2장 권리와 의무 299

제1절 법률관계 299

1. 의의 299

제2절 권리의 종류 300

1. 내용에 의한 분류 300

2. 작용에 따른 분류 301

3. 기타의 분류 302

제3장 권리의 주체 304

제1절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304

1. 권리주체 304

2. 권리능력 및 권리능력자 304

제2절 자연인 304

1. 권리능력의 시기 304

2. 태아의 권리능력 305

3. 권리능력의 종기 305

4. 행위능력 307

5. 주소 309

6. 부재자의 재산관리 310

제4장 물권 312

1. 물권의 의의 및 종류 312

제5장 채권 318

1. 채권 318

2. 급부 318

3. 채권의 발생원인 318

4. 채권의 종류 320

5. 채무불이행 322

제6장 가족법 323

1. 출생ㆍ입양과 파양 323

2. 약혼과 파혼 327

3. 법이 인정하는 혼인 330

4. 부부별산제ㆍ일상가사 대리권과 부양의무 334

5. 이혼 338

6. 상속과 유언 346

7. 유언 349

제7장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본상식 355

1. 계약서 355

2. 차용증 358

3. 영수증 359

3. 공증 361

4. 연대보증 363

5. 신용카드 분실 한 경우 366

6. 불법추심 369

제8장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371

1. 개인파산절차 371

2. 개인회생절차 376

제9장 민사소송 절차 383

1.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 383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84

3. 준비서면 제출 384

4. 증거제출 385

5. 쟁점정리절차 385

6. 변론기일 385

7. 조정절차 386

8. 판결 선고와 상소 386

9. 판결확정과 강제집행 386

제5편 부동산 관련 일반상식 387

제1장 부동산 등기부 구성 387

제2장 부동산 매매계약 389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 389

제2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391

제3절 부동산 매매절차에 대해 392

1. 탐색을 하는 과정 392

2. 등기부 열람 392

3. 토지대장 열람 392

4. 매매 계약을 체결 393

5. 계약금 지급 393

6. 중도금 지급 393

7. 잔금 지급 393

8. 등기 서류 및 부동산을 인수 393

9. 등록세ㆍ취득세 납부 393

10. 등기 394

11. 등기필증 교부 394

제6편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일반상식 395

1. 주택임대차 보호법 395

2. 상가임대차보호법 403

제7편 소비자기본법 관련 일반상식 408

1. 소비자기본법의 의의 408

2. 소비자의 기본권 408

3.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410

4. 소비자 피해구제 유형 411

제8편 경제와 노동법(근로기준법 중심)관련 일반상식 422

제1장 노동법의 기초이론 422

1. 노동법의 생성배경 422

2. 노동법의 의의 및 제정 422

제2장 노동기본권 424

1. 의의 424

2. 근로권 424

3. 노동3권 424

제3장 근로계약 426

1. 근로계약서 양식 426

2. 근로계약의 의의 427

3. 근로계약의 체결 427

4. 근로시간 429

5. 휴가에 대해서 431

6. 근로기간 433

7. 사용자의 의무 433

8.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434

9. 임금에 대해 437

10.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441

11. 부당노동행위 445

12. 합법적인 파업이란? 450

제9편 은행거래 관련 일반상식 452

1. 은행의 의의 452

2. 은행의 기능 452

3. 은행에 대한 규제 453

4. 은행의 업무 454

제10편 회사 관련 일반상식 460

1. 회사의 의의 460

2. 회사의 종류 460

3. 합작회사와 다국적기업 466

4. 합병과 영업양도 467

5. 보험 469



제11편 의료분쟁 관련 일반상식 471

1. 의료분쟁 471

제12편 국가 행정 관련 일반상식 483

제1장 행정법 483

1. 의의 483

2. 특징 483

3. 기본원리 484

4. 행정법관계 484

제2장 행정작용법 488

1. 행정입법 488

2. 행정행위 488

3. 행정절차 493

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해 494

5. 행정구제법 497

6. 관련문제 500

제3장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504

1. 국가기관의 권리침해 504

2. 행정부의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유형 504

3. 행정심판제도 504

4. 행정소송 505

제4장 행정절차를 통한 세금 문제 구제 방법 508

1.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의제기 508

제5장 행정소송에 대한 이모저모 514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 면 514

2. 행정소송에는 어떠한 유형의 소송들이 있나? 515

3. 처분 516

4. 집행정지에 대해 517

5. 행정소송의 절차 517

6. 문제 519

제13편 기타 일반적인 법률 상식 523

1.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규 523

2. 사이버 범죄 533

3. 경범죄에 대해 539

4. 음주운전 544

5. 교통사고ㆍ뺑소니사고 551

6. 저작권법에 대해 560

7. 택배분실 564

8. 음식점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황당한 경우 566



참고문헌 / 570

김동근 저자 김동근

법학박사

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저서,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ㆍ준비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