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요해 요약&문제(4판)

제1편 국가정보학

제1장 국가정보학 개관 18

제1항 국가정보학의 전개 18

제2항 국가정보 개념 21

제3항 국가정보의 분류 24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29

제5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30

제6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31

제2장 국가정보활동 33

제1항 국가정보활동 개관 33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35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37

제4항 정보와 정치 40

제3장 국가정보와 법 43

제1항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및 정보법치 43

제2항 국가정보와 국내법 46

제3항 국가정보와 국제법 50



제2편 정보의 순환

제1장 정보순환의 의의와 중요성 74

제1항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의 의의 74

제2항 정보순환의 중요성과 기능 76

제2장 정보순환 절차 78

제1항 정보순환 절차 일반 78

제2항 정보순환 단계별 쟁점 79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96

제1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97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수단 97

제2항 인간정보 활동과 현대적 중요성 100

제3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101

제2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102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102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104

제3항 흔적ㆍ계측정보(매신트, MASINT) 105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106

제3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107

제4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과 법적 문제점 110

제1항 정보수집 활동 110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111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115

제2장 정보분석 116

제1절 정보분석 정보분석 기구 정보분석관 116

제1항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의 개념과 특성 116

제2항 정보분석의 요건과 제반 문제점 118

제3항 정보분석관 120

제2절 정보분석 기법 122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122

제2항 개별 정보분석 기법 124

제3항 기술적 분석기법 126

제3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127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127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128

제3항 정보분석 업무의 미래지향적 개선 130

제3장 비밀공작(Covert Action) 132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132

제2절 비밀공작의 유형 135

제1항 개관 135

제2항 비밀공작 사다리(Covert Action Ladder) 136

제3항 비밀공작의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139

제3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141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141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144

제4장 방첩공작 146

제1절 개 관 146

제2절 보안(Security) - 수동적 방첩활동 147

제3절 방첩공작 활동: 적극적 방첩활동 150

제1항 방첩정보의 수집 150

제2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151

제3항 적극적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152

제4절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및 향후 과제 153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와 국가정보 202

제1절 경제정보 활동의 이해 202

제1항 경제정보 활동의 역사 202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205

제3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에 대한 논의 207

제2절 경제정보의 수집 209

제1항 경제정보 수집기법 209

제2항 법합치적 방법에 의한 경제정보수집 212

제3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212

제3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214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221

제1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221

제2항 테러에 대한 각국의 대응 224

제3항 테러와 현대인권 226

제3장 국제범죄조직과 마약 228

제1항 국제범죄조직 228

제2항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231

제3항 마약과 국가안보 233

제4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전 237

제1항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237

제2항 사이버 테러 239

제3항 사이버 전쟁과 정보공작 241

제4항 전자전쟁(Electronic Warfare : EW) 243

제5항 사이버 공격과 국가정보 244



제5편 정보기구론

제1장 국가정보기구의 분류 262

제2장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265

제1절 미국의 정보기구 265

제1항 미국의 국가 현황 265

제2항 정보공동체 발전의 역사적 사건 265

제3항 미국 정보공동체와 정보공동체 유관기구 267

제4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68

제5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269

제6항 국방부 산하의 8개 정보기구 271

제7항 행정부 부문 정보기구 274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276

제1항 중국 개관 276

제2항 중국의 정보기구 277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278

제1항 일본 개관 278

제2항 일본국 정보기구 279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280

제1항 러시아 개관 280

제2항 러시아 정보기구 281

제5절 북한의 정보기구 283

제1항 북한 개관 283

제2항 북한 정보기구 개관 284

제6절 영국의 정보기구 285

제1항 개관 285

제2항 영국 정보공동체 286

제3항 영국의 정보기구들 287

제7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289

제1항 프랑스 정보기구의 전개 289

제2항 프랑스 정보공동체 290

제8절 독일의 정보기구 291

제1항 독일의 전개 291

제2항 독일의 정보공동체 292

제9절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94

제1항 이스라엘 개관 294

제2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295

제10절 글로벌 정보기구(Global Intelligence Agencies) 296

제1항 글로벌 정보기구 개관 296

제2항 금융활동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296

제3항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297

제3장 정보공유 298



제6편 정보환경론

제1장 정책과 정보 314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314

제2절 정책결정과 정보조작 316

제2장 국가안보와 정보 317

제1절 국가이성 -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317

제1항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317

제2항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317

제3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관계 319

제4항 국력(National Power) 319

제2절 국가안보와 법률문제 321

제1항 문제의 제기 321

제2항 국가비밀특권 (State Secrets Privilege) 321

제3항 국가안보 관련사건 322

제3장 정보실패 325

제1절 정보실패 325

제1항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개관 325

제2항 정보실패 요인 325

제3항 정보실패 사례와 상대성 326

제2절 진주만 기습공격(Attack on Pearl Harbor) 327

제3절 2001년 9/11 테러공격 328

제1항 경과 328

제2항 9/11 테러공격 정보실패의 원인 분석 333

제3항 사후 대책과 미국 정보공동체의 대변혁 335

제4장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336

제1항 국가정보에 대한 재 숙고 336

제2항 국가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시각 337

제3항 냉전의 종식은 간첩의 위협을 감소시켰나 339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장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350

제1항 정보기구 업무통제 350

제2항 정보기구 업무에 대한 제도적 통제 351

제2장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험 356

제1절 정보공동체 업무의 팽창적 전개 356

제1항 정보공동체의 국내정보 수집의 문제 356

제2항 군 특별활동의 문제점 358

제3항 정보자산 운용과 관련한 법률문제 360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361

제1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행정부 자체 통제 361

제2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입법부 통제 361

제3항 정보공동체의 예산공개 362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 376

제1항 근대 이전 376

제2항 근대 이후 377

제3항 광복 이후 국가정보 활동 378

제2장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 380

제1절 국가중앙정보기구 - 국가정보원 381

제1항 국가정보원법 개관 381

제2항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책무 384

제2절 국가 부문 정보 요소기구 390

제3장 한국 국가정보의 미래발전 395



◐ 부록 1 정보용어사전 410

◐ 부록 2 【국가정보 관련 규정】 432

◐ 부록 3 (기출) 실전 연습 463

한희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호서대학교 대학원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

Duk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IUPUI(LL.M)

Harvard Kennedy Schhool National Security & International Security Executive Course

국가정보직 출제 및 검증 위원

(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

(현) 한국법학회 부회장

(전)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전)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전) 제19대 국회 '국가정보원 등 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 진술인



□ 주요 저서

1.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제3판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법률출판사(2011)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법률출판사, (2009)

3. 국제기구법 총론, 법률출판사, (2009)

4. 국가정보학 원론, 법률출판사, (2009)

5. 국가정보학 요해, 법률출판사, (2009)

6. 정의론 제3판, 삼영사(2011)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7. 국제인권법총론, 삼영사(2011)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8. 신법학입문 제2판, 삼영사(2013)

9.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 박영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