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양장본 Hardcover)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이해
제1절 재산권보장의 일반적 이론 22
Ⅰ. 서 론 22
Ⅱ. 재산권 보장이론 23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29
Ⅳ. 재산권보장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32
제2절 손실보상의 일반적 이론 36
Ⅰ. 손실보상의 근거 36
Ⅱ. 공용침해의 손실보상의 요건 38
제3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45
Ⅰ. 보상법제의 연혁 45
Ⅱ. 토지수용법 46
Ⅲ.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48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50
제4절 현대 토지보상 제도의 발전 63
Ⅰ. 정당보상의 논의 63
Ⅱ. 공공성 개념의 확대 68
Ⅲ. 사인수용의 확대 72
Ⅳ. 생활보상의 확대 77
Ⅴ. 대토보상 86
Ⅵ. 현물보상 103
Ⅶ. 청구권적 손실보상 105
제2장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제도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120
Ⅰ.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120
Ⅱ. 사전보상의 원칙 120
Ⅲ. 현금보상의 원칙 124
Ⅳ. 개인별 보상 원칙 138
Ⅴ. 일괄보상의 원칙 140
Ⅵ.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141
Ⅶ. 시가 보상의 원칙 142
Ⅷ.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143
제2절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145
Ⅰ. 토지취득의 당사자 145
Ⅱ. 공용수용의 목적물 150
제3절 토지 취득의 사업준비 159
Ⅰ. 타인의 토지출입 159
Ⅱ. 장해물 제거 등의 행위 162
Ⅲ. 행위제한 및 토지보전 164
제4절 공용사용의 보상법리 169
Ⅰ. 공용사용의 의의 169
Ⅱ. 공용사용의 법적 근거 169
Ⅲ. 공용사용의 유형 169
Ⅳ. 공용사용의 절차 172
Ⅴ. 공용사용의 효과 173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74
Ⅰ. 협의취득의 개설 174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174
Ⅲ. 보상협의회 184
Ⅳ. 감정평가 의뢰 190
Ⅴ. 보상협의 요청 및 성실한 협의 200
Ⅵ. 계약체결 204
제6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08
Ⅰ. 사업인정 208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249
Ⅲ. 협의 및 계약체결 252
Ⅳ. 수용재결 259
Ⅴ. 공용사용 및 사용재결 300
Ⅵ. 이의재결 306
Ⅶ. 화 해 316
Ⅷ. 협의성립 확인제도 320
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331
제3장 토지 보상평가
제1절 토지보상 평가의 원칙 346
Ⅰ. 토지보상 평가의 법원(法源) 346
Ⅱ. 토지 기본조사 350
Ⅲ. 토지보상의 감정평가 363
Ⅳ. 토지보상 평가기준 372
Ⅴ. 토지보상 산정방법 387
제2절 공법상 제한 토지의 평가 410
Ⅰ. 공법상 제한의 정의 410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평가 417
제3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428
Ⅰ.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개념 428
Ⅱ. 불법형질변경의 판단기준 429
Ⅲ.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444
Ⅳ. 불법형질변경 평가의 문제점 검토 445
Ⅴ.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입증책임 450
제4절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453
Ⅰ.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의의 453
Ⅱ. 무허가건축물 보상기준 458
Ⅲ. 무허가건축물부지 보상논의 459
Ⅳ. 입증책임 논의 461
제5절 지하사용 보상평가 462
Ⅰ. 지하사용의 의의 462
Ⅱ. 현행법상 지하사용의 근거 463
Ⅲ. 지하사용의 보상기준 468
제6절 미지급용지 평가 473
Ⅰ. 미지급용지의 개념 473
Ⅱ.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기준 477
Ⅲ. 미불용지의 유추적용의 한계 480
Ⅳ. 미불용지의 취득시효 검토 481
Ⅴ. 미불용지의 보상의무자 483
제7절 도로 부지의 보상평가 484
Ⅰ. 도로부지의 의의 484
Ⅱ.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487
Ⅲ. 사실상 사도의 판단에 대한 쟁점논의 493
Ⅳ. 새마을 도로의 보상평가 501
제8절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506
Ⅰ.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의의 506
Ⅱ.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기준 507
Ⅲ.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 508
제9절 선하지부지 평가 512
Ⅰ. 의의 및 근거 512
Ⅱ. 선하지 보상근거 513
Ⅲ. 선하지 보상평가 515
Ⅳ. 선하지 사용료 평가 517
제10절 하천부지 평가 519
Ⅰ. 하천부지의 정의 519
Ⅱ. 하천구역의 개정연혁 521
Ⅲ. 하천법 보상일반 529
Ⅳ.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532
Ⅴ.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손실보상 540
제11절 개간비 보상 543
Ⅰ. 정 의 543
Ⅱ. 개간비 지급요건 544
Ⅲ. 개간비 평가방법 547
제12절 잔여지의 보상평가 549
Ⅰ. 잔여지의 의의 549
Ⅱ. 잔여지 보상의 요건 549
Ⅲ. 잔여지 보상기준 556
Ⅳ.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562
Ⅴ. 중토위 잔여지 판단기준 566
제13절 환매권 568
Ⅰ. 의의 568
Ⅱ. 법적 근거 570
Ⅲ. 환매권 행사요건 579
Ⅳ. 공익사업의 변환 특례 (환매권 행사의 제한) 588
Ⅴ. 환매권의 당사자 및 목적물 593
Ⅵ. 환매금액 595
Ⅶ.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599
Ⅷ.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602
Ⅸ. 환매권의 권리구제 검토 604
제4장 지장물 손실보상제도
제1절 지장물 보상 610
Ⅰ. 지장물 보상개요 610
Ⅱ. 보상금 산정방법 611
제2절 건축물의 보상 618
Ⅰ. 건축물의 의의 618
Ⅱ. 건축물의 조사방법 618
Ⅲ. 건축물 가격의 평가 619
Ⅳ.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621
Ⅴ. 건축물 철거 책임 623
제3절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625
Ⅰ.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625
Ⅱ.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검토 626
Ⅲ. 무허가건축물의 적법건축물 의제 629
제4절 잔여건축물의 보상 631
Ⅰ. 잔여건축물 보상근거 631
Ⅱ.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632
Ⅲ. 중토위 잔여건축물 판단기준 636
제5절 가설건축물의 보상 638
Ⅰ. 가설건축물의 의의 638
Ⅱ. 보상여부 검토 639
제6절 공작물 보상 641
Ⅰ. 공작물의 개념 641
Ⅱ. 공작물의 보상기준 641
제7절 수목의 보상 646
Ⅰ. 수목의 의의 646
Ⅱ. 수목의 평가기준 646
Ⅲ. 과수 등의 보상평가 651
Ⅳ. 묘목의 보상 656
Ⅴ. 입목의 보상 657
제8절 토석·사력 등 보상 661
Ⅰ. 근거 및 의의 661
Ⅱ. 보상기준 663
Ⅲ. 보상평가 방법 664
제9절 농작물의 보상 665
Ⅰ. 농작물의 보상의 의의 665
Ⅱ. 농작물의 보상의 평가기준 666
Ⅲ. 농작물 보상의 논의 667
제10절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670
Ⅰ. 분묘에 대한 보상 670
Ⅱ.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671
Ⅲ. 분묘 개장 해설 674
제11절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79
Ⅰ. 농업손실보상금의 개설 679
Ⅱ. 보상의 요건 682
Ⅲ. 농업손실보상금 산정방법 698
Ⅳ. 농업손실보상금 권리구제 706
제12절 농기구 보상 707
Ⅰ. 농기구 보상대상 707
Ⅱ. 농기구 보상 요건 708
Ⅲ. 농기구 보상기준 711
제13절 영업에 대한 보상 714
Ⅰ. 영업보상의 의의 714
Ⅱ. 영업보상의 보상요건 715
Ⅲ.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730
Ⅳ. 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738
Ⅴ. 영업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의 보상 745
Ⅵ.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보상 특례 747
Ⅶ. 무허가 영업에 대한 보상특례 751
제14절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755
Ⅰ. 축산업의 개념 755
Ⅱ. 축산업 보상의 요건 756
Ⅲ. 축산업 보상의 평가기준 762
Ⅳ. 축산보상의 휴업 및 폐업기준 765
Ⅴ. 축산업 보상의 문제점 검토 771
제15절 휴직 또는 실직보상 776
Ⅰ. 휴직 및 실직보상의 개념 776
Ⅱ. 휴직 및 실직보상의 보상기준 776
Ⅲ. 보상방법 779
제16절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보상특례 781
Ⅰ. 재편입 가산금의 의의 781
Ⅱ. 재편입 가산금의 지급요건 781
Ⅲ. 재편입 가산금의 산정기준 784
제17절 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 786
Ⅰ. 개 념 786
Ⅱ.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787
Ⅲ. 지급대상 농어민 788
제18절 이주대책 790
Ⅰ. 이주대책의 의의 790
Ⅱ.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793
Ⅲ. 이주대책의 내용 808
Ⅳ. 이주대책의 절차 827
Ⅴ. 이주대책의 권리구제 검토 829
제19절 주거이전비 보상 832
Ⅰ. 주거이전비의 의의 832
Ⅱ.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 835
Ⅲ.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보상 841
Ⅳ.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849
제20절 이사비 보상 851
Ⅰ. 이사비 의의 851
Ⅱ. 동산이전비 지급 854
제21절 어업권·양식업권 보상 855
Ⅰ. 어업권·양식업권 개념 855
Ⅱ. 어업의 손실보상 이론 864
Ⅲ. 어업보상의 기본조사 871
Ⅳ. 어업보상 손실보상제도 879
Ⅴ. 어업권 손실평가 기준 884
Ⅵ. 어업권 보상절차 904
Ⅶ. 어업보상의 문제점 검토 919
제22절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 929
Ⅰ.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의의 929
Ⅱ. 보상근거 및 평가기준 930
제23절 광업권의 평가 932
Ⅰ. 광업권의 의의 932
Ⅱ. 보상근거 및 평가기준 933
Ⅲ. 조사방법 및 보상 939
Ⅳ. 보상절차 943
제24절 권리금 보상 946
Ⅰ. 의의 946
Ⅱ. 보상여부 검토 947
Ⅲ. 보상방법 948
제25절 행정대집행 950
Ⅰ. 인도이전의 의무 950
Ⅱ. 행정대집행 951
Ⅱ. 행정대집행의 근거 및 요건 953
Ⅲ. 행정대집행의 쟁점사항 961
Ⅳ. 행정대집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 965
Ⅴ.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 968
제5장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Ⅰ.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의의 972
Ⅱ. 연 혁 974
Ⅳ.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989
Ⅴ.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991

제6장 벌 칙
Ⅰ. 개요 996
Ⅱ. 내용 996
Ⅲ. 양벌규정 998
Ⅳ. 과태료 998
제7장 기타 손실보상 제도
제1절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 1002
Ⅰ. 개념 1002
Ⅱ. 대상자 요건 1004
Ⅲ. 공급신청권 내용 1006
Ⅳ. 시행절차 1008
Ⅴ. 권리구제 1009
제2절 건축물의 존치 1010
Ⅰ. 근거 1010
Ⅱ. 의의 및 용어해설 1011
Ⅲ. 존치의 결정 및 시설부담금 부과 등 1013
Ⅳ. 존치건축물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1016
제3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1018
Ⅰ. 의의 1018
Ⅱ. 위탁기관 1019
Ⅲ. 보상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1020
Ⅳ. 보상업무 위탁 범위 1021
Ⅴ. 위탁수수료 1022
제4절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1023
Ⅰ. 국유재산의 개념 1023
Ⅱ. 국·공유지 무상귀속 1028
Ⅲ. 국·공유지별 무상귀속 인·허가 1039
Ⅳ. 국·공유지 유상취득 1045
Ⅴ.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등 1047
제5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1051
Ⅰ. 보상금 공탁 1051
Ⅱ. 수용보상금 공탁 공탁절차 1052
Ⅲ. 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1053
Ⅳ.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073
Ⅴ. 공탁서의 정정 1078
Ⅵ. 수용보상금의 출급 1083
Ⅶ.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1102
제6절 소유유형별 보상 계약체결 1105
Ⅰ. 공동소유 개념 1105
Ⅱ. 법인 등 재산의 취득 1113
Ⅲ. 주무부장관의 허가 1118
제7절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1121
Ⅰ. 의의 1121
Ⅱ. 내용 1122
Ⅲ. 권리구제 1127

신경직 학력 및 경력
ㆍ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공법전공)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 (1990년 입사)
ㆍ KDI 부동산전문가 과정 수료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대학 법학 강사
ㆍ 한양대 개발전문과 과정 강사
ㆍ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개발공사 등 보상자문위원
ㆍ 한국부동산원, 공무원교육원, 충북개발공사 등 특강
ㆍ 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전임교수


저서 및 논문
ㆍ 손실보상법의 실무와 이해 (예원사, 2011)
ㆍ 하천보상법 실무해설 (2013)
ㆍ 손실보상법 실무해설 (애드마루, 2017)
ㆍ 손실보상법 해설 (진원사, 2021)

ㆍ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의 원리 (석사학위)
ㆍ 손실보상제도의 한ㆍ중ㆍ일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연구, 2012)
ㆍ 정당보상으로서 공법상 생활보상에 관한 재인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