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정석(개정판 2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실무의 완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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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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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13
2. 상속인 14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4
나. 상속순위 18
다. 상속인의 결정 20
3. 법정상속지분 3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3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34
다. 2순위 상속인 39
라. 3순위 상속인 39
마. 4순위 상속인 40
4. 상속재산 42
가. 개념 42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43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45
5. 상속분의 결정 49
가. 법정상속분 49
나. 협의분할 50
다. 유언 5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5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54
가. 변경 또는 경정 대상인 법정상속지분 54
나. (초과)특별수익자의 일방적 상속등기에 대한 회복 방법 56
7. 상속재산분할협의 71
가. 개념 71
나. 성립요건 71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72
라. 재분할 72
8. 유언 74
가. 형식에 의한 구분 74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98
다. 유언의 철회 105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106
마. 수증자의 사망 106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107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18
가. 의의 118
나. 피상속인의 표시 118
다. 구체적 상속분 123
라. 특별수익 139
마. 기여분 174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91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91
나. 공유분할 192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93
라. 분할 주문 사례 196
마. 별지 1 상속재산목록 순번 14 기재 현금은 상대방 김XX이 45,250,000원, 상대방 김XX가 35,000,000원, 상대방 김XX이 20,000,000원씩 소유한다. 197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98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98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204
다. 심판청구서 제출 204
라. 주소보정 218
마. 답변서 220
바. 반심판청구 222
사. 준비서면 제출 227
아. 특별수익 230
자.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262
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64
카.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71
타. 참고서면 286
파. 심판문 286
하. 항고장 296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301
가. 인지청구 301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302
다. 혼인외 자의 사후 인지청구 302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303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304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312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12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314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315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323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325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325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326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단독상속과 선의 입증 326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330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336
마. 유증의 포기 337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338
서식ㆍ판결문 목차 340
서식) 1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0
서식) 2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4
서식) 간단답변서 221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소득에 대해서 253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증여내역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250
서식) 기여분청구를 위한 반심판청구 223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36
서식) 보정명령 81
서식) 보정서 82
서식) 부동산 감정신청서 16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120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XX대학교 258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55
서식) 상대방들이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 229
서식) 상속인 중 일부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207
서식)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 212
서식) 상속재산분할표 279
서식) 심판문 287
서식) 유언검인신청서 78
서식) 주소보정서 219
서식)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272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84
서식)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233
서식) 항고장 298
판결문) 어머니에게 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27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33
2. 상속인 14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4
나. 상속순위 18
다. 상속인의 결정 20
3. 법정상속지분 3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3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34
다. 2순위 상속인 39
라. 3순위 상속인 39
마. 4순위 상속인 40
4. 상속재산 42
가. 개념 42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43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45
5. 상속분의 결정 49
가. 법정상속분 49
나. 협의분할 50
다. 유언 5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5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54
가. 변경 또는 경정 대상인 법정상속지분 54
나. (초과)특별수익자의 일방적 상속등기에 대한 회복 방법 56
7. 상속재산분할협의 71
가. 개념 71
나. 성립요건 71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72
라. 재분할 72
8. 유언 74
가. 형식에 의한 구분 74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98
다. 유언의 철회 105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106
마. 수증자의 사망 106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107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18
가. 의의 118
나. 피상속인의 표시 118
다. 구체적 상속분 123
라. 특별수익 139
마. 기여분 174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91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91
나. 공유분할 192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93
라. 분할 주문 사례 196
마. 별지 1 상속재산목록 순번 14 기재 현금은 상대방 김XX이 45,250,000원, 상대방 김XX가 35,000,000원, 상대방 김XX이 20,000,000원씩 소유한다. 197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98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98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204
다. 심판청구서 제출 204
라. 주소보정 218
마. 답변서 220
바. 반심판청구 222
사. 준비서면 제출 227
아. 특별수익 230
자.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262
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64
카.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71
타. 참고서면 286
파. 심판문 286
하. 항고장 296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301
가. 인지청구 301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302
다. 혼인외 자의 사후 인지청구 302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303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304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312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12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314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315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323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325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325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326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단독상속과 선의 입증 326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330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336
마. 유증의 포기 337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338
서식ㆍ판결문 목차 340
서식) 1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0
서식) 2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244
서식) 간단답변서 221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소득에 대해서 253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증여내역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250
서식) 기여분청구를 위한 반심판청구 223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36
서식) 보정명령 81
서식) 보정서 82
서식) 부동산 감정신청서 169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3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피보전권리: 소유권경정등기청구권) 6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120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XX대학교 258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55
서식) 상대방들이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 229
서식) 상속인 중 일부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207
서식)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 212
서식) 상속재산분할표 279
서식) 심판문 287
서식) 유언검인신청서 78
서식) 주소보정서 219
서식)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272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84
서식)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233
서식) 항고장 298
판결문) 어머니에게 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27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333
저자
저자
권방문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졸업(LL.M)
사법고시 43기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졸업(LL.M)
사법고시 43기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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