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별 노무상담 Q&A

Q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기준 및 효과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5

Q2 근로계약서 체결의무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12

Q3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변경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17

Q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29

Q5 연장근로시간 계산 및 동의방법

(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35

Q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 40

Q7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45

Q8 휴일제도의 운용 (휴일대체사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54

Q9 지각 조퇴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 처리방법

(지각, 조퇴가 수차례 반복한 경우 결근 처리할 수 있나요?) 61

Q10 연차유급휴가 65

Q1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76

Q12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 81

Q13 평균임금 일반 93

Q14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계산(주휴포함) 101

Q15 휴업 시 임금지급의무 109

Q16 퇴직금 계산방법 (4인 이하, 근로기간의 단절 등 포함) 116

Q17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임원의 퇴직금 126

Q18 포괄임금제(연봉제) 법적요건 130

Q19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136

Q20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142

Q21 해고의 정당한 사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지요?) 153

Q22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158

Q23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170

Q24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174

Q25 실제임금이 200만원인데 135만원으로 축소신고 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177

Q26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178

Q27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180

Q28 최저임금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 187

Q29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시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190

Q30 시간선택제 근로자 운용관련 194



부록 1 취업 규칙 204

부록 2 근로조건 자율점검표(요약) 221

부록 3 사업장내 비치서류 223

유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