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가는 노사관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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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가는 노사관계』는 사업장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일반근로자부터 실무담당자, 임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고, 실제 사례위주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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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Chapter 1. 노동3권 총론,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제1절 노동법 총론 11
Ⅰ. 노동기본권 11
Ⅱ. 헌법상 노동3권 보장 11
Ⅲ. 노동3권의 내용 12
Ⅳ. 노동3권의 제한 13
제2절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16
Ⅰ. 서 16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6
Ⅲ. 단결강제의 인정범위 18
Ⅳ. 단결강제와 유니언 숍 18
Ⅴ. 기타의 단결강제 유형 19
Chapter 2. 노동조합 (설립요건, 기관, 조합원의 지위)
제1절 노동조합 서설 23
Ⅰ. 노동조합의 의의 23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6
Ⅰ. 서설 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대외적 자주성) 26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31
Ⅳ. 법외노조 33
제3절 조합원의 지위 35
Ⅰ. 조합원의 지위의 취득 35
Ⅱ. 조합원지위의 상실 36
Ⅲ. 조합원의 권리 38
Ⅳ. 조합원의 의무 39
제4절 노동조합의 기관 40
Ⅰ. 서 40
Ⅱ.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0
Ⅲ.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43
Ⅳ. 감사기관 44
Chapter 3. 노동조합의 활동
제1절 정당한 조합활동 47
Ⅰ. 서 47
Ⅱ.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47
Ⅲ. 노조전임자 49
제2절 노동조합의 재정 53
Ⅰ. 서 53
Ⅱ. 조합재정의 자주적 확보 53
Ⅲ.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 55
제3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57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0
Ⅰ. 노동조합의 해산 60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2
Chapter 4.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 총설 6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69
Ⅱ. 단체교섭의 방법 70
Ⅲ. 교섭창구 단일화 73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77
Ⅰ. 서 77
Ⅱ.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7
Ⅲ.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9
Ⅳ. 관련문제 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83
Ⅰ. 서 83
Ⅱ. 교섭대상 판단기준 83
Ⅲ. 교섭대상 3분론에 따른 분류 84
Ⅳ.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85
Chapter 5.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 서설 89
Ⅰ. 단체협약의 성립 89
Ⅱ. 단체협약의 해석 90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 93
Ⅰ. 서설 93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93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96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종료 99
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99
Ⅱ. 단체협약의 종료 102
Chapter 6. 쟁의행위 1
제1절 쟁의행위 의의 및 종류 109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의 109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종류 112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 116
제2절 쟁의행위와 근로 119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9
Ⅱ. 대체근로의 제한 123
Chapter 7. 쟁의행위 2
제1절 정당한 쟁의행위 129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29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33
제2절 쟁의행위와 책임 135
Ⅰ. 서 135
Ⅱ.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141
Chapter 8.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사적조정 145
Ⅰ. 조정전치주의 145
Ⅱ. 사적조정 148
제2절 공적조정 및 긴급조정 151
Ⅰ. 공적조정 151
Ⅱ. 긴급조정 155
제3절 공익사업의 조정 158
Ⅰ.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 158
Ⅱ.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158
Ⅲ. 쟁의행위의 제한 159
Ⅳ. 조정의 특례 160
Chapter 9.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개요 165
Ⅰ. 서 설 165
Ⅱ. 주 체 167
제2절 불이익취급 169
Ⅰ. 불이익취급의 의의 169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172
Ⅲ.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173
Ⅳ. 불이익취급의 유형 173
제3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175
Ⅰ. 지배·개입 175
Ⅱ. 경비원조 177
Ⅲ. 관련문제 17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180
Ⅰ. 의의 180
Ⅱ. 요건 180
Ⅲ. 교섭거부·해태의 효과 182
제5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83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83
Ⅱ. 긴급이행명령 189
Chapter 10.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Ⅰ. 서설 193
Ⅱ. 노사협의회 운영 194
Ⅲ. 고충처리제도 200
제1절 노동법 총론 11
Ⅰ. 노동기본권 11
Ⅱ. 헌법상 노동3권 보장 11
Ⅲ. 노동3권의 내용 12
Ⅳ. 노동3권의 제한 13
제2절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16
Ⅰ. 서 16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6
Ⅲ. 단결강제의 인정범위 18
Ⅳ. 단결강제와 유니언 숍 18
Ⅴ. 기타의 단결강제 유형 19
Chapter 2. 노동조합 (설립요건, 기관, 조합원의 지위)
제1절 노동조합 서설 23
Ⅰ. 노동조합의 의의 23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6
Ⅰ. 서설 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대외적 자주성) 26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31
Ⅳ. 법외노조 33
제3절 조합원의 지위 35
Ⅰ. 조합원의 지위의 취득 35
Ⅱ. 조합원지위의 상실 36
Ⅲ. 조합원의 권리 38
Ⅳ. 조합원의 의무 39
제4절 노동조합의 기관 40
Ⅰ. 서 40
Ⅱ.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0
Ⅲ.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43
Ⅳ. 감사기관 44
Chapter 3. 노동조합의 활동
제1절 정당한 조합활동 47
Ⅰ. 서 47
Ⅱ.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47
Ⅲ. 노조전임자 49
제2절 노동조합의 재정 53
Ⅰ. 서 53
Ⅱ. 조합재정의 자주적 확보 53
Ⅲ.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 55
제3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57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0
Ⅰ. 노동조합의 해산 60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2
Chapter 4.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 총설 6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69
Ⅱ. 단체교섭의 방법 70
Ⅲ. 교섭창구 단일화 73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77
Ⅰ. 서 77
Ⅱ.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7
Ⅲ.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9
Ⅳ. 관련문제 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83
Ⅰ. 서 83
Ⅱ. 교섭대상 판단기준 83
Ⅲ. 교섭대상 3분론에 따른 분류 84
Ⅳ.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85
Chapter 5.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 서설 89
Ⅰ. 단체협약의 성립 89
Ⅱ. 단체협약의 해석 90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 93
Ⅰ. 서설 93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93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96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종료 99
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99
Ⅱ. 단체협약의 종료 102
Chapter 6. 쟁의행위 1
제1절 쟁의행위 의의 및 종류 109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의 109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종류 112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 116
제2절 쟁의행위와 근로 119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9
Ⅱ. 대체근로의 제한 123
Chapter 7. 쟁의행위 2
제1절 정당한 쟁의행위 129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29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33
제2절 쟁의행위와 책임 135
Ⅰ. 서 135
Ⅱ.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141
Chapter 8.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사적조정 145
Ⅰ. 조정전치주의 145
Ⅱ. 사적조정 148
제2절 공적조정 및 긴급조정 151
Ⅰ. 공적조정 151
Ⅱ. 긴급조정 155
제3절 공익사업의 조정 158
Ⅰ.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 158
Ⅱ.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158
Ⅲ. 쟁의행위의 제한 159
Ⅳ. 조정의 특례 160
Chapter 9.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개요 165
Ⅰ. 서 설 165
Ⅱ. 주 체 167
제2절 불이익취급 169
Ⅰ. 불이익취급의 의의 169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172
Ⅲ.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173
Ⅳ. 불이익취급의 유형 173
제3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175
Ⅰ. 지배·개입 175
Ⅱ. 경비원조 177
Ⅲ. 관련문제 17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180
Ⅰ. 의의 180
Ⅱ. 요건 180
Ⅲ. 교섭거부·해태의 효과 182
제5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83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83
Ⅱ. 긴급이행명령 189
Chapter 10.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Ⅰ. 서설 193
Ⅱ. 노사협의회 운영 194
Ⅲ. 고충처리제도 200
저자
저자
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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