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지켜라!(반갑다 사회야 15)

출간 의의



세금은 우리 사회의 출발점

'증세 없는 복지' '부유세' '상속세' '경제민주화' '청년 수당' '노인 연금' '무상급식' 선거 때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들이다. 이 모든 것은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세금을 걷고 쓰는 것은 사회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 철학과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 속에서 투명하게 관리 못한 세금

그동안 세금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깝고 억울한 돈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식민지를 거친 뒤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 속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도 세금은 주인 없는 곡간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세금에 대한 교육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아래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를 늘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없이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시원한 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세금을 공부할 때, 세금을 지키자!

요즘은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이다. 솔직히 어른이 되어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기자들도 두루뭉술하게 보도한다.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현실이 이런데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변변한 교양서도 없었다. 이 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특징



여려운 세금 용어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다

부가 가치세, 국세, 지방세, 각종 기금 등 세금은 정말 어렵다. 이 책은 각종 세금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세 14가지, 지방세 11가지를 모두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정부 예산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죄악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설을 하고 있다.



만화로 보고 이해하는 각종 세금 논쟁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세금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와 개념을 만화로 구성했다. 복잡한 과세 현황 및 세금에 관한 논쟁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칸 만화로 그렸다.



각종 세금 관련 통계 및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

세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각종 통계이다. 무엇을 얼마나 걷었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도별 정부 예산안, 연간 세입 항목, 상속세 과세 기준, OECD 통계 자료 등 다양한 도표를 재미있게 해석해 그림과 함께 실었다. 이 통계 자료들은 세금을 좀더 넓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조세의 날'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다

국민 한 사람당 날마다 1만 9000원씩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과 공공재



2.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모두 14가지

세금 관련 관청을 알아보자!

지방세는 11가지



3. 정부 예산과 분야별 돈 통

1980년 이후 연도별 대한민국 정부 예산

조세 정책과 정부의 경제 활동

철수 어머니의 집안 살림과 정부의 돈 통

한 해 정부 예산은 어떻게 짤까?



4. 세금은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대통령도 세금은 낸다

대기업 김 회장과 노숙인 최 씨, 그리고 삼각김밥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5. 세금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세금 부과의 공평성 문제

유럽 최고의 갑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고민

회사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6. 자동차를 사고 기름을 넣을 때 내는 세금

휘발유 5만 원에 세금이 3만 150원

세금이 없는 상품은 없다

철수 아버지의 새 자동차



7. 비만세로 살을 뺄 수 있을까?

세금과 똑같은 부담금과 기금이 94개

사회에 해가 되는 것에 매기는 세금, 죄악세(sin tax)

1년 만에 실패한 덴마크의 비만세

비만세로 비만을 줄일 수 있을까?



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금, 상속세와 소득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자본주의 사회가 꽤 괜찮은 사회이지만

책임을 다하는 부자(Responsible Wealth)

소득세가 적은 우리나라



9. 세금 없는 나라, 좋은 나라?

세금 천국 조세 피난처, 리히텐슈타인 공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민

북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10. 세금이 새고 있다, 세금을 지켜라!

우리나라는 도로가 너무 많아!

1만 원짜리 USB를 95만 원에 산 국방부

국민 세금 1조 288억 원을 들인 영암 F1 대회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1곳이 적자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핀란드 대학교는 등록금이 없다

속도위반 범칙금이 2억 1000만원!

핀란드 사람들이 세금을 기꺼이 내는 까닭

김찬곤 저자 김찬곤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어린이신문 『굴렁쇠』 발행·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문화유산으로 보는 역사 한마당 ①·②·③』, 『우리 민족문화 상징 100 ①·②』, 『한국 유산 답사』, 『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지구촌』, 『강직한의 파란만장 시장 도전기』가 있고, 엮은 책으로는 『선생님도 몰래 해 보세요』, 『까치도 삐죽이가 무서워서 까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