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사회선생님이 뽑은)

※ 이 책은 2007년 9월 19일 초판 발행된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의 개정판입니다.



시민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법 교과서

법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자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시대와 사회에 조응하며 때로는 진일보하고 때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호주제 위헌 심판,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 심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위헌 심판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법적 논쟁에는 개인과 국가,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분투하며 법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초판 출간 이후 달라진 법과 항소 결과가 나온 판결 등을 반영했다.



1. 현대사를 꿰뚫은 판례들을 따라 우리 사회의 궤적을 좇다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도 불편을 느끼기는커녕 법은 멀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법은 일상의 불청객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법조문 중심의 법 교육이 있다. 개별 조항을 해설하고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 교육은 법을 판검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영역에 가두어 놓고 장벽을 높여 왔다. 이 책에서는 개별 조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재판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과 법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을 살펴본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를 꿰뚫은 판례들을 징검다리 삼아 우리 사회가 걸어온 궤적을 따라간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성전환자 호적 정정, 임신 중절 수술, 낙천·낙선 운동, 국가보안법 위헌 논란 등 재판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제들이 디딤돌을 이루고 있다. 사회의 모순을 관통했던 이 판결들은 결과가 어떤 쪽이든 간에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선례가 되어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제도에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고, 억압의 근거가 되어 오늘날까지 악습의 족쇄를 채우고 있기도 있다. 판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며 재판의 내부와 외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민주주의로 수렴된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읽고 생각하며 법적 사고력과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다

판례를 기술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사실 관계-관련 법률 조항-생각해 보기-판결문 살펴보기' 순으로 구성된 본문은 다양한 차원에서 판례에 접근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맥락을 가지고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룬다. 그 과정을 따라,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살피며 어떤 가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따져 보고, 재판부의 실제 판결문을 통해 이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 본다. 또한, 하나의 판결이 마무리될 때마다 나오는 특별꼭지 '한 걸음 더'는 해당 판례와 비슷한 사례나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여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다. 39개의 판례를 하나씩 꼭꼭 씹어 음미하다 보면, 박제된 법조문 대신 살아 숨 쉬는 법 본연의 맛을 느끼며 법적 사고력과 사회적 감수성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 역사적 울림을 가진 판결들이 현재와 맞닿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법 교육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 냄새가 나는 법률 교양서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보내온 독자들의 평이다.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보조 교재로 쓰였고, 생각거리가 풍부해 논술 수업에서 읽기자료로 활용되었다. 초보 법학도와 법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반 독자도 이 책을 통해 법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의 꾸준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거듭났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14년 1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2000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좌절되었지만, 밀양에서는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관련 법률 조항 중 개정되거나 폐지된 내용과 새로 추가된 판결을 실었고, 최근의 사례들도 보태어 역사적 울림을 가진 판결들이 현재와 맞닿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1부 나를 둘러싼 터전의 새로운 모색

01 누가 가족이며,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제 판례

02 시집간 딸은 우리 가문 일에 참견하지 말 것! - 종회 회원 확인 판례

03 우리 집 앞 러브호텔 - 러브호텔 건축 관련 판례

04 결혼한 여자는 직장을 떠나라! - 여성 조기 정년 판례

05 용기 있는 선택, 공익 제보자 - 이문옥 감사관 사건

06 죽도록 일만 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 술 접대 업무상 재해 판례

07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판례

08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제도 및 기탁금 판례



2부 잃어버린, 잊어버린 권리 찾기

09 꼭 먼저 검사받아야 하나? - 영화 사전 심의 판례

10 음주 측정 거부, 진술 거부권인가? - 음주 측정 판례

11 열 사람의 죄 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 치과 의사 모녀 피살 사건

12 대한민국 어디서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까? - 외교 기관 앞 집회 관련 판례

13 화장실에서 인격을 찾다 - 유치장 내 화장실 관리 판례

14 물에 잠긴 법적 권리를 찾다 - 망원동 수재 사건

15 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 노령 수당 지급 관련 판례

16 소액 주주의 권리 -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사건

17 무죄를 유죄로 보도한 언론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3부 적은 사람들의 작지 않은 외침

18 보복 살해인가, 정당방위인가? - 성폭행 보복 살해 사건

19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0 자기방어 소홀은 네 탓이오 -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21 갇힌 자의 주권 -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 금지 판례

22 나를 정정하라 -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례

2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24 무얼 해서 살란 말인가? -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관련 소송



4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재발견

25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 김 양식장 오염 사건

26 가시넝쿨 속에서 핀 검은 민들레 - 박길래 진폐증 판례

27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양양 양수 발전소 판례

28 가야산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은 안 돼! - 국립 공원 내 골프장 건설 판례

29 베트남에 뿌려진 죽음의 가루, 고엽제 - 고엽제 피해 판례



5부 사건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31 끝나지 않은 평가: 역적인가, 의인인가? -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 사건

32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33 매향리 쿠니 사격장을 아시나요? - 매향리 사격장 피해 배상 판례

34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 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35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36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숨겨진 살인인가? - 임신 중절 수술 사유 판례

37 북한을 이롭게 하면 남한에 해로운가? -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심판

38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 낙천·낙선 운동 판례

39 난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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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와 탈고 후기

전국사회교사모임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은 1989년에 출범했다. 학교 현장과의 밀착성을 생명력으로 지금 우리의 교실에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교사로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방향 감각을 갖추기 위해 정치, 경제, 법, 문화 등 사회 교과와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및 문제의식을 보다 많은 선생님과 공유하기 위해 교사 연수, 회지 발간, 단행본 출판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전국사회교사모임 대안사회분과는 인간의 존엄성, 함께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치를 수업 속에서 실현하여 사회 교과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주제가 있는 사회교실》(2004),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2012), 《들으며 깨닫는 사회 이야기》(2013)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