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시민운동 이야기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시민운동 25년을 돌아보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다



금융실명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패방지법, 한약 분쟁, 동강댐 건설 반대, 쓰레기종량제 시행, 낙천낙선운동, 호주제 폐지, 촛불시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언제나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이 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시민운동이 걸어온 길을, 실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하승창의 눈으로 살펴보고, 인터넷과 SNS 등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운동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했던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시선과 통찰로 들여다보고 있어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1.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25년이 바꿔 놓은 한국 사회의 모습

- 시민운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주요 의제의 맥락과 의미를 들여다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은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정책의 틀로 그간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1990년대 초반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를 의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 제도 및 부패 문제에 관해 활발히 움직여 온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가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와 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왔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 사회 부패 방지의 중요한 실마리로 평가받는 '금융실명제' 입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더구나 19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한약 분쟁을 중재해 내면서, 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에서 시민단체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 이후로 시민운동은 다양한 갈등과 사회문제에 관해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해 왔다. 참여연대는 '국민생활최저선운동'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복지 의제를 환기하는 한편, 공익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공익권을 되찾는 데 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는 각각 환경문제와 여성인권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키워 냈고, 많은 부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대표적인 시민단체 외에도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운동을 벌인 〈녹색교통운동〉등 각 지역과 의제별로 작지만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1990년대 사회 곳곳이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이 사회변화의 근본 영역인 정치문화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부정부패의 핵심고리는 바로 정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느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연대'를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다. 이 운동을 계기로 그간 비교적 시민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언론과 정치권은 한순간에 돌아선다. 아울러 새롭게 변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시민운동이 관성을 넘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추모 집회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통해 더욱 가시화되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문화에 반응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독자적인 방식의 시위가 등장했고, 의사표현도 다양해졌다. 하나의 부대에 담기지 않았던 것이다.



2. 시민운동의 새로운 상상력에 주목하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운동의 여러 방식과 가치를 발굴하다

시민운동이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는 조짐은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집회에서부터 감지되었다. 자발적으로 추모집회를 제안한 어느 네티즌을 필두로 시민들은 너도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단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때 더욱 도드라졌다. 황당한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정치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저마다 인터넷에 성토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정한 단체의 주도 없이 사람들은 너도나도 광화문광장에 나와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는 아예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더 이상 특정한 단체의 위상에 시민들이 끌려 다니지 않고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SNS 등의 기술발전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사회화되는 데 결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로도 나타났다. 성미산마을의 경우처럼 특정한 공간이나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들은 교육, 주거, 식생활, 교통, 예술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움직임은 '플랫폼'이다. 사회적 의제를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해커톤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일을 해보거나, 우주나 쏘카처럼 주택이나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움직임들이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시민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3. 시민운동가가 들려주는 시민운동 이야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씽크카페를 거쳐 온 하승창의 시민운동사

이 책을 쓴 하승창은 시민운동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다. 2002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지목한 아시아 차세대 리더의 한국 인사 12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물론 자신의 신념과 반대의 길을 가는 기구에서 수여한 상이라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하승창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 책은 1992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하승창이 거쳐 온 발자취이기도 하다. 하승창은 '금융실명제' 입안, '한약 분쟁' 중재 등을 거쳐 시민운동의 개혁을 표방하며 경실련을 뛰쳐나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결성하였다. 시민단체가 모든 분야의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납세자 운동'이라는 영역에 집중해 활동했다. 지역 사정에 밝고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춘 활동가들을 통해 '밑 빠진 독 상' 등의 이벤트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후 촛불 집회 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더 넥스트', '씽크카페' 등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객관적인 흐름은 물론, 한 시민운동가가 고뇌한 시대적 문제들과 날것으로 만날 수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비단 시민운동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독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자극을 줄 것이다.

머리말 ·004

프롤로그 ·013



1부 1990년대 시민운동 - 군보다 센 시민운동

1. 그 많던 시민운동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 ·023

2. 총선연대, 그리고 시민운동의 분화 ·033

3. 경실련에서 참여연대로 ·042

4. 군보다 힘이 셌던 그 시절의 경실련 ·050

5. 세상을 바꾼 시민단체들 ·058

6. 1990년대 시민운동 성장의 비밀 ·065



2부 2002년의 변화 - 참여하는 '개인'들

7. 2002년, 시민운동의 변화를 예고하다 ·075

8. 뒤늦게 깨달은 2002년의 충격 ·084

9. 변하지 않은 1990년대의 시민운동 ·092

10. 시민운동의 새로운 흐름 1- 지역 운동의 성장 ·099

11. 시민운동의 새로운 흐름 2- 자발적 모임의 성장 ·110

12. 시민운동의 새로운 흐름 3- 가치의 다양화 ·124



3부 2008년의 변화 - '시민운동'을 넘어선 사람들

13. '90년대 시민운동'을 넘어서려는 박원순의 시도 ·133

14.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 운동 ·141

15. 촛불 시위가 시민운동에 던진 충격 ·146

16. 2008년 촛불 시위가 사회운동에 남긴 것 ·152

17. 2008년 촛불 시위 이후의 시민운동 ·163



4부 시민운동과 정치 - 정치적 '독립'은 있으나 '중립'은 없다

18. 시민운동과 정치적 중립 ·173

19.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183

20. 시민운동가, 시장이 되다 ·193

21. 안철수 현상에 대한 생각 ·205



5부 다시, 새로운 운동의 성장 - 연대하는 '개인'들

22. 방법을 바꾸어 보자 ·217

23. 삶과 운동의 경계가 없는 움직임들 ·223

24. 개인과 조직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236

25. 공간이 운동한다 ·243

26. 경계를 넘나드는 운동 ·250



에필로그 ·258

덧붙이는 글 -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261

찾아보기 ·285

하승창 저자 하승창은 돌아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1990년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0년대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실무자로 일하던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때이지 싶다. 독재와 불평등 아래 198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누구나에게 일어났음직한 일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평등과 박애를 향한 생각과 행동의 조각들이 우연히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내게 연결되었고, 그 우연들은 쌓여서 마치 필연처럼 내 삶을 노동운동 같은 사회운동으로 이끌었다.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을 통해 세상의 혁명적 변화를 꿈꾸었지만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으로 나를 안내했다. '경실련'에서 금융실명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나 한약 분쟁 같은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돕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향한 꿈을 이어갔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창립하고 예산낭비감시운동이나 개인정보보호운동 같은 새로운 운동의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다. 그 사이사이에는 CBS 〈시사자키〉의 진행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대선이나 서울시장선거캠페인에 참여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래서?'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씽크카페' 같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왔다. 그런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 특히 지난 연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행동의 대열로 새롭게 들어서는 청년들의 한 해 마무리 모임에서 보았던,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은,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신호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뒤편에서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역할과 몫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