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이후의 대통령 탄핵 시국을 진단한다. 국내 정치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 사건이 야기한 세계 체제적 차원의 지정학적 충격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새 공화국의 미래 비전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궁극적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고 헌법재판소를 정치 문제의 최종 심판자로 격상시키며 국민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승자 독식 분열 사회로 이행하면서 양당의 적대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당은 대통령제가 지닌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양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당파적인 이익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탄핵 국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세계 체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통해 구축한 한미일 공조 체제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미국 동맹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민주적 과정에 입각해 계엄 사태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면서도 국익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의회와 시민들이 보여 준 헌정주의에 기초한 역동적 움직임에 희망의 단초가 있다. 국회는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된 계엄해제권에 입각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다. 시민들은 계엄 선포 당일부터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다. 그런 의미에서 남태령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시민들의 연대 시위는 일대 사건이다. 농민과 LGBTQ+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별개의 집단이 아닌 같은 공동체의 다원적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직접 증명한 것이다. 탄핵 시국은 위기이자 기회다. 탄핵 완결로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녔음에도 연대하는 공화주의적 시민들과 함께 다양성이 지속성을 낳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토론의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세 편의 시국 논평을 함께 실었다. 이기호(한신대 교수)는 '내란 정국'을 만든 적대적 대치의 근원과 공화주의와 민중주의를 결합하는 해결책을 논의한다. 정상호(서원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집권당의 극우화 경향과 그 원인을 설명한다. 안성용(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은 국내 정치투쟁 과정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광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논의한다. 이번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다양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머리말　
계엄 · 탄핵 · 새로운 질서 v


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4
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9
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13
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17
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20
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25
흔들리는 한미 관계 　 28
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31
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36
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38
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41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45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48
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51
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56
경제 공화주의 모색 　 59
시민 공화주의 모색 　 62
'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66

2부 시평
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1
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74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92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95
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97
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102
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104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109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120
차기 정권의 성격 　 128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185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88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190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4

김동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수학. 외시 29회로 외교부 근무.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1세기공화주의클럽 정책위원장, 공화주의아카데미 상임대표.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2006)를 번역·소개했으며, 승자 독식 정치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