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로 시작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혹독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전과 사상적 가치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격동의 시간을 진단하고, 민주헌정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두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공존공영과 자유로운 공동체로의 상상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의 연구자들은 극도로 분열된 정치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 공화주의 비전을 제시한다. 로마 전통의 신공화주의에 세계-동아시아-한반도 체제 관점을 결합한 사상적 노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내란과 외환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민주헌정주의의 기본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안병진과 안성용이 민주 헌정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연합정치론과 연립정부론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이일영, 이기호, 정상호가 새 공화주의의 비전과 국가론을 전개하며, 시민국가론과 정치개혁론을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이혜정, 구갑우, 김양희가 미국의 헌정 위기와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제4부에서는 정준호·이일영, 박성원, 이민경이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과 성숙사회론, 교육개혁론을 통해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의 의제를 제시한다.
단순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면 현안을 넘어선 장기적 국가 비전과 사상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내란과 탄핵의 격변을 거치며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이 책이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미래 공화국을 향한 상상력의 다리가 되기를 강렬히 희망한다.

머리말

1부 새 공화주의 연합정치론 1
01 [연합정치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대선 승리와 대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및 3대 전략 3
왜 '차가운 내전' 시대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가? 7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8
내란 세력 청산에만 그친다면 광장의 과제나 대전환은 누가 하는가? 9
왜 다원적 스펙트럼의 후보 경쟁이 돼야 하는가? 11
두 가지 정치 협약을 통한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으로의 진전을 위해 어떤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한가? 13
왜 시민·미래 헌정주의 가치와 어젠다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 14
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가? 16
왜 사회대전환에 가장 철저한 진보정당 후보는 주도적으로 정치 협약에 참여해야 하는가? 17
왜 진보정당 후보는 시민운동과 진보의 연합 후보여야 하는가? 18
연합정치는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19

02 [연립정부론]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25
들어가며 25
3월 8일 시점: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6
3월 20일 시점: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40
4월 1일 오전 시점: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49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51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51
야권 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54
야권 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 협약 56

2부 새 공화주의 국가론 65
01 [새공화주의론]한반도 체제 카오스와 '새 공화주의' 비전 67
들어가며 67
한반도 체제의 삼중 카오스 69
새 공화주의의 사상 자원 73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79
나가며 84

02 [시민국가론]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89
광장 정치는 왜 배반을 당하는가? 89
민주주의 함정과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공화주의 92
지역 주권과 연방제 97
경쟁의 지정학에서 연대의 지정학으로: 시민국가의 길 106
맺음말 114

03 [정치개혁론]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페팃의 논의를 중심으로 121
공화주의 3대 핵심 원리 121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124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132

3부 새 공화주의 외교통상론 137
01 [국제환경론]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139
폭정: 미국의 헌정 위기 140
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의 실현의 만능키 143
국제질서: 힘을 통한 평화 혹은 지구 제국의 폭정 148

02 [대북정책론]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 153
트럼프의 대북 접근 153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된 변수 157
트럼프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166

03 [통상정책론] 트럼프 세계질서 격변기의 특징과 전망 169
미국발 관세 전쟁은 국가 개조 전략 169
관세 전쟁의 특징 174
관세 전쟁의 작동 메커니즘 177
전망과 대응 방향 182

4부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 195
01 [발전모델론]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 구상 197
서론 197
지역 발전 모델의 다양성 200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의 기본 방향 203
전략 1: 초광역 수준의 협력적 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 207
전략 2: 핵심 제조업 생태계와 세미 커먼즈 209
요약 및 결론 212

02 [성숙사회론]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17
지속적 성장을 원한다면 217
전망 부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가 221
새로운 미래 전망: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24
조금 더에서 조금 덜의 노동문화로 227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생국가 비전 230
다시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233

03 [교육개혁론] 교육 몰락과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239
들어가며 239
신자유주의 교육 현실과 신공화주의 시민 양성의 가능성 246
교육 개혁의 전제: 계층 상승 도구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 재구성 248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1
나가며 260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263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정치경제, 북한외교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국제관계학 비판』(2008)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2012),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2024),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20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