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비공유적 저성장'의 덫을 넘어설 새로운 경제사상을 제시한다
세계은행이 '공유적 성장'의 기적이라 칭송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비공유적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는 기존 성장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파편적인 정책 대응과 임기응변만으로는 이 총체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한국 경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성찰할 새로운 사상의 기반이 절실한 시점이다.

왜 경제에 '공화주의'가 필요한가?
이 책은 혼란과 분열에 대응하는 체제적 대안으로 '새 공화주의' 경제사상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 이념을 경제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시민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비지배 자유'다. 이는 국가와 거대 자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규칙 아래 상호 견제하며 혁신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실험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위계적' 실험주의에 머물렀던 과거의 발전 국가 모델을 넘어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제 안보에서 지역 발전까지, 공화주의의 실천적 해법
이 책은 '새 공화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한국형 성장 체제가 어떻게 '공유적 성장'에서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 전환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심층 진단한다. 2장에서는 '비지배 자유'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경제 체제를 위한 사상적·제도적 조건을 탐색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논의를 확장하여,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는 '글로벌 공화주의' 지정(경) 전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제조업을 부활시킬 '공화주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단순한 경제 현상 분석을 넘어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새로운 경제 철학과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상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vii


01 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와 위기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의 이행
문제 제기 1
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 4
한국형 성장 체제의 위기 징후와 격차 심화 24
소결 46
참고문헌 53


02 공화주의적 대안 경제의 모색
'비지배 자유'의 경제 체제
서론 57
공화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62
공화주의의 경제적 자유론 68
비지배 자유를 위한 주요 경제적 조건과 제도 79
비지배 자유의 경제 체제 원리 84
소결 96
참고문헌 101


03 글로벌 공화주의의 지정(경) 전략
서론 107
글로벌 공화주의 담론의 흐름 112
글로벌 공화주의와 동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137
소결 152
참고문헌 156


04 공화주의 지역발전 모델
서론 161
지역 문제에 대한 신공화주의 담론 164
지역 문제의 '트릴레마'적 목표와 상이한 지역 발전 경로171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의 구상 194
소결 209
참고문헌 213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역임. 산업 및 지역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및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뉴노멀(2017, 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2020, 공저), 『한국의 불평등』(2022, 공저), Agile Against Lean: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2023,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