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한국 사상의 현재를 진단하고 공화주의의 미래를 묻다
1부는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6인의 학자·활동가의 '새 공화주의'를 둘러싼 좌담을 담았다. 한국 사회의 사상적 지형을 진단하고 서로의 관점을 교차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친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대안인가, 보완인가? 검찰 통치와 극우 현상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분단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 공화주의적 평화는 가능한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성찰하며 새로운 사상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2부에서는 좌담에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다섯 편의 논평을 실었다. 구갑우는 반(反)자본주의 혁명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새 공화주의'가 새로운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논한다. 백승욱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물으며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유희석은 반복되는 정치 위기 속에서 새 공화주의가 비판적 자기 성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은주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민주적 공화주의 기반으로 헌정 개혁을 제시한다. 황순식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성장과 평등'이라는 국정 목표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지배 자유와 호혜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유의 지도를 그리려는 이들의 지적 탐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책이 새로운 질서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v

1부 좌담 1
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3
새로운 비전과 사상 논쟁을 촉발해 보자 3
격변하는 시국과 새 공화주의 담론 6
연합정치 논의의 과정 15
이재명 정부가 처한 조건 21
광장 시민과 시민운동의 향방 25
왜 공화주의를 논하는가 29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33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 36
한국형 공화주의의 가능성 41


2부 논평 49
01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51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02 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57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상인가 이데올로기인가: 공화주의 문제 제기의 위상 57
공화주의 질문의 방식 60
주제별 쟁점 63

03 공화에 대한 단상 78
유희석 (전남대학교)
공화의 의미 78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 80
새 공화주의 담론이 남긴 과제 86

04 빛의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향 90
장은주 (영산대학교)
한국 검찰 통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원 90
민주적 공화주의와 새로운 헌정 체제의 모색 94

05 공화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97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시대정신과 국가 목표 97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 99
공화주의의 과제 102
이재명 정부의 과제 105
시민사회의 과제와 새로운 시대정신 108


부록 1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113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119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125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131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보도자료 137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151

참고문헌 163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정치경제, 북한 외교다. 지은 책으로는 《국제관계학 비판》(2008),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2025),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2024),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2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