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윤리

'신뢰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



최근 유명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쓴 글로 인해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자신이 쓴 글이나 타인의 글로 인해 고소, 고발은 물론 심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받기도 한다. 개성이 넘치는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다 보니 법적인 문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단 인터넷만이 아니라 온갖 매체에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침서는 없고, 단순한 캠페인만 난무할 뿐이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저작권' 등 미디어의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법과 윤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 지침서다.



'불신 사회'가 된 한국



한국은 '불신 사회'다. 어느 조사에서건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법과 사회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 2000년 6월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서울 지역 성인 49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99명(80.9퍼센트)과 415명(84.2퍼센트)이 각각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에 공감한다",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동아일보』와 함께 실시한 '한국 사회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사법부 10.1퍼센트, 행정부 8.0퍼센트, 국회 3.2퍼센트, 정당 2.9퍼센트였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은 10명 중 2명에 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2퍼센트만 대체로 또는 항상 신뢰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해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신 사회' 한국이 유지되는 비결



이렇게 불신이 심각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한국 사회 특유의 이중 구조에 있다. '공적 신뢰'는 약한 반면 '사적 신뢰'는 강하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 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가입 비율은 동창회가 50.4퍼센트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퍼센트, 종친회 22.0퍼센트, 향우회 16.8퍼센트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익성이 짙은 단체들의 가입률은 2퍼센트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사회 전반이 겉보기와는 달리 의외로 안정되어 있지만, 공사(公私) 이중 구조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불신의 영역이 된 공공 영역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정치는 불신을 넘어서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한국인은 사적 영역에서 각개약진(各個躍進)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각개약진이란 적진을 향해 병사 각 개인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돌진하는 걸 뜻하는 군사 용어인데, 사회적 문제조차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돌파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그런 전투적 삶의 자세가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도는 매우 낮다. '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각자 개인적 네트워크로 동원할 수 있는 힘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선호된다.



왜 '미디어 법과 윤리' 교육이 필요한가?



'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미디어 법?윤리 과목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미디어 법?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불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 구조와 의식?문화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착안해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미디어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시작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정보 접근과 공개, 취재원 보호,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미디어 법·정책 논쟁, 광고 규제, 음란, 저작권 등 대중매체와 관련해 생각해볼 만한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머리말 … 5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 17

존 밀턴은 정녕 언론 자유의 수호자였는가?: 『아레오파지티카』… 22

왜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나오게 되었는가?: 수정헌법 제1조 … 26

왜 촘스키는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포리송을 옹호했는가?: 절대주의 이론 … 30

왜 '성공적인 자치'가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마이클존 이론 … 34

왜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37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위험한 경향의 이론 … 41

왜 언론 자유의 보호 이익과 제한 이익을 따지는가?: 이익 형량의 이론 … 44

왜 미국에서 '형평의 원칙'은 폐지되었는가?: 접근 이론 … 47



제2장 표현의 자유: 실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5

왜 '국익'의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가?: 국가보안법 … 59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였나?: 사전 억제 … 66

어떤 경우에 미디어 생산물의 유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유지 청구권 … 71

왜 김수용 감독은 은퇴를 선언해야 했는가?: 사전 심의제 … 75

왜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의 3분 분량을 잘라내야 했나?: '제한상영가' 등급 … 78

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82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해야 하는가?: 혐오 표현 … 86

상징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은 안 되는가?: 국기 소각 … 92



제3장 명예훼손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명예의 3분법 … 101

프로야구 kt 장성우 선수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공연성·전파성 … 106

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란 기사가 문제가 되었나?: 피해자 특정 … 111

국가가 개인의 명예 문제에까지 개입해야 하나?: 형사책임·민사책임 … 115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공인 … 119

왜 『뉴욕타임스』는 40년 전의 '설리번 판결'을 극찬하는가?: 현실적 악의 … 124

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가?: 상당성 원리 … 131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적정한가?: 징벌적 손해배상 … 135

왜 기자들은 '차라리 옛날처럼 데려가 패달라고' 하는가?: 방어 저널리즘 … 140

왜 명예훼손법 폐지론까지 나오는가?: 명예훼손법 개혁론 … 14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 149



제4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떤 권리에서 출발했는가?: 홀로 있을 권리 … 157

프라이버시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가 가버린' 개념인가?: 프라이버시의 종언 … 162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 프라이버시권 … 166

왜 '민효린 인형코'와 '유이 꿀벅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는가?: 퍼블리시티권 … 171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 176

왜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3명에게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오해를 낳는 공표 … 180

왜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개인적인 일의 공표 … 184

왜 대기업들은 스스로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 187



제5장 정보 접근과 공개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알 권리 … 195

미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정보공개법 … 200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 205

공공 기관들은 어떤 수법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드는가?: 정보공개 투쟁 … 211

왜 불법과 반칙엔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 216

내부 고발의 장려인가, 억제인가?: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 220

한국은 어떻게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가?: 불감 사회 … 223



제6장 취재원 보호

왜 취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 취재·보도의 분리 … 231

왜 감옥에 가는 기자들이 영웅이 되는가?: 미국의 법정모욕죄 … 237

법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방패법 … 244

왜 검찰은 가끔 언론사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가?: 한국의 취재원 보호권 … 249

언론은 취재원 보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256

왜 '온 국민에게 경찰관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하는가?: 불고지죄 … 260



제7장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재판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언론재판 … 267

왜 재판은 가끔 '미디어의 서커스'가 되는가?: O. J. 심슨 사건 … 271

어떻게 해야 언론재판을 막을 수 있는가?: 공정 재판을 위한 7대 조치 … 274

왜 한국에서도 공정 재판을 위한 언론 보도가 중요해졌나?: 국민참여재판 … 278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나?: 피의사실 공표 … 282

왜 『조선일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나?: 피의자 초상권 … 287



제8장 취재·보도 윤리

기자실은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기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곳인가?: 기자단 제도 … 295

왜 보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엠바고 … 301

왜 인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오프더레코드 … 306

몰래 취재 또는 속임수에 의한 취재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위장 취재 … 310

왜 신문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의 80퍼센트가 '관급기사'인가?: 발표 저널리즘 … 314

왜 한국 언론엔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가 난무하는가?: 익명 저널리즘 … 318

취재원에게 금품을 주어도 괜찮은가?: 수표 저널리즘 … 325



제9장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왜 언론중재법은 '고충처리인'을 제도화했는가?: 옴부즈맨 … 333

언론의 대표적인 자율 규제 방식은 무엇인가?: 윤리강령 … 340

왜 지키지도 못할 윤리강령을 만드는가?: 윤리강령 무용론 … 343

모든 언론 윤리강령이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건 무엇인가?: 이해 상충 … 348

왜 보사부 기자단은 8,800만 원의 촌지를 받고도 무사했는가?: 배임수증죄 … 354

언론계에도 '산업 스파이'가 있는가?: 폴리널리스트 … 358



제10장 미디어 법·정책 논쟁

한국 방송은 정당들의 대리 대결장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367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가?: 잊힐 권리 … 372

'침해배제청구권'은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크게 위축시킬까?: 언론중재위원회 … 377

왜 '수지 열애설'에 기사가 1,840건이나 쏟아졌는가?: 포털 뉴스 규제론 … 383

기자의 자격을 국가가 정할 수 있는가?: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 389

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난타전을 벌였는가?: 방송 광고 총량제 … 39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지상파방송 권익 보호 위원회'인가?: MMS … 398



제11장 광고 규제

왜 광고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수사학'인가?: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 407

광고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상업적 표현 원칙 … 412

왜 미국 광고인들은 '볼티모어 진실 선언'을 했는가?: 광고 자율 규제 … 416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규제하는가?: FTC 규제 … 419

광고의 허위와 기만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허위·기만 광고 … 422

어디까지 부풀리거나 기만할 수 있는가?: 부풀리기와 기만적 진실 … 425

왜 한국에서 비교 광고는 광고주에게 '대단한 모험'인가?: 비교 광고 … 429

왜 〈무한도전〉은 농심 '짜왕'을 끓여 먹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나?: PPL … 433



제12장 음란

왜 '음란'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가?: 음란 … 439

왜 '경향이 있다'와 '영향을 받기 쉬운'이란 표현은 위험한가?: 히클린 원칙 … 443

왜 '현 사회적 기준', '전체적 주제', '평균인 기준'이 중요한가?: 로스-멤와즈 테스트 … 447

한국에선 어떤 법으로 음란을 규제하는가?: 한국 음란법 … 451

왜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가 음란 판정을 받았는가?: 상대적 음란성 이론 … 458

현학적인 게 없으면 음란한 것인가?: 『즐거운 사라』사건 … 463

왜 집 안에서의 음란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는가?: 공연음란죄 … 468

왜 인터넷은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유사한가?: 미국의 통신품위법 … 473



제13장 저작권

저작권 보호 대상과 저작권 침해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 … 479

저작권 보호의 예외는 무엇인가?: 공정 이용의 원칙 … 483

유료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 DRM … 488

왜 토르발스와 스톨먼은 게이츠에 반대하는가?: 카피레프트 … 492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는가?: CCL … 497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가?: 트레이드 드레스 … 501



주 … 505

찾아보기 … 543

강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