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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정치

약탈 정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저자 강준만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출간일 2017-04-20
ISBN 9788959064410
사이즈 (151 x 225 mm)
무게 849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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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을 담아낸 책!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이명박·박근혜 약탈 정권 흥망사!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인가?"



이명박은 '747 사기극'을 통해 집권하자마자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 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개국공신, 영남 인사, 측근, 비선 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다.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익 동맹'이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났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가 말해주듯, 국정은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의 대향연'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약탈론'이 부각되었다. "기업 상대 협박과 갈취 박근혜 정권은 '약탈 국가'였나?",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가 공동체가 천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국가는 '약탈적 포획 국가'라고 부름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을 상징하던 '발전 국가'를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물을 빼앗는 '약탈 국가'로 후퇴시켰다", "국가는 사적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약탈 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등 대한민국은 약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오죽 했으면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했겠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다.

『약탈 정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이다. 이명박·박근혜가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권력 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벌였는지 보여준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외칠 정치인이 많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선의나 의지가 아니다. 권력을 얻는 과정 자체가 선의나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로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탈 정치'의 문법에 길들여진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약탈 전쟁'



2008년 2월 14일 윤곽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 15명의 재산 현황이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평균 25억 6,000만 원, 금융자산은 11억 3,000만 원을 넘었다. 무엇보다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 소망교회 신도, 영남 출신, 강남 부동산 부자였다. 그렇게 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이명박은 대선 캠프 내외에서 맹활약한 '개국공신' 300여 명 중 50퍼센트 이상을 정부 요직에 앉히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 45퍼센트가 영남 출신이어서 '영남 향우회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은 공기업에 빨대를 꽂고 약탈 전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들이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완화했다. 이런 친(親)기업 행보는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7월 22일 미디어 관련 3법(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었지만, 족벌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 집권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었다. KBS 정연주 사장을 내쫓고, 윤도현·신경민·김제동·김미화·손석희까지 방송에서 하차시켰다. 모두 현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이명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 사건, 부실공사, 인명 사고, 환경 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또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홍보한 아랍에미리트 10억 배럴 이상 유전 개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등은 57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웠다.



박근혜 여왕과 민주공화국의 불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했지만,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은 '희망의 새 시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청와대 참모진 내정자들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MB정부 기준이면 절반은 '낙마 대상'이었다.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인사 참사는 수석대변인 윤창중을 시작으로 이후 국무총리 후보 3명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발견하기 힘드냐"고 물었다. 그때는 실종자 대부분이 침몰한 배에 갇혀 있었다.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위기관리 실태는 엉망진창이었고,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3차 감염이 확인된 뒤인 13일 만에 대응에 나서 늑장·부실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호통 정치'·'윽박 정치'·'질타 정치'·'독선 정치'만 난무했다. 염치도 논리도 없는 박근혜의 궤변과 유체이탈 화법은 역사상 그 어떤 혼군(昏君)도 능가할 만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의 극치였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올렸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의혹들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다.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쳐대기 시작했고, 이후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1,600만 명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12월 9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중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고, 3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날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출항한 날이었다.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말하라



미국의 독설가 앰브로즈 비어스는 "정치는 원칙의 경쟁으로 위장하는 밥그릇 싸움이자 사익(私益)을 위한 공공적 활동"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약탈 정치'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사악하거나 탐욕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봉사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물밑에서 비선과 측근들이 벌인 '끼리끼리 뜯어먹자판'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공정사회'니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불통과 독선, 무능과 부패, 불법과 편법의 그 끝은 알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치는 돈과 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임까지 약탈했다. 이들은 약탈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최종 포식자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과장급 인사까지 간섭했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세력은 가차 없이 그 싹을 잘라냈다. 다시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행정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중립 영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넓혀나가야 한다. 이번 5·9 대선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집권 후 논공행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어온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중립적인 시민사회에 넘김으로써 승자 독식 전쟁터의 수단이 된 선거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이지 '행복'은 아니다. 남북문제와 외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 경제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말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이지 무작정 무엇을 해주겠다는 선심 공약이 아니다.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위기 극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거울을 깨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저자

강준만 저자 강준만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는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소통의 무기』,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흥행의 천재 바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교양영어사전』(전2권),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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