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문재인 정권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이념의 좌우를 초월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부족주의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이 노골적인 부족국가로 퇴행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는 "부족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이 헌신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서 현실을 대대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시시대의 부족사회에서는 연고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 부족이 연고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이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필요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부족사회나 부족국가는 사라졌지만, 그런 '부족 본능'은 살아남았다.

한국의 부족주의에 좌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관계 충실도 수준이다. 보수가 비교적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다.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는 박근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박'의 정도를 따지며 온갖 유형의 부족이 난무했던 2015년이다. 결국 보수는 제 무덤을 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진보는 좀 다른 유형인 우리 편과 반대편의 경계를 선명하게 나누는 선악 이분법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주체이자 핵심 세력은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이들은 국정 운영을 반독재 투쟁하듯이 하면서 '운동권 부족주의'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때는 바야흐로 진보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다. 다만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명분과 당위의 포장을 더 앞세우고 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족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독재 투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군에 대한 충성이다. 민주화 투쟁 당시 집단에 대한 충성은 아름다운 미덕이었겠지만,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민주화 투쟁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투쟁이었기에 진보는 거대 담론과 총론에는 능하고 강하지만, 민생과 각론에는 무능하고 약하다. 더구나 이들은 민생을 소홀히 한 채 기득권과 정의를 동시에 독점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진보 부족주의의 스캔들은 아주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사건이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서 시작되어 이제는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여당 정치인들도 덩달아 외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또 문재인의 인사는 부족주의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민주당 의원 황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9번째 '야당 패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부족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을 부족주의 정서로 할 수 있는가? 이제 부족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처럼 되어버린 내로남불과 동전의 양면 관계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런 부족주의에 진보와 개혁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데에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는 부족주의의 노예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악마화다.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걸다시피 검찰 개혁을 외쳐댔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위선과 기만을 저질렀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뜨겁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검찰의 부족주의가 아니었던가? 검찰 내부의 비리는 부족주의로 덮어버리고, 일부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 각자 자기 나름의 부족을 만들어 그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짓을 해왔던 것이 검찰 개혁 당위성의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검찰의 그런 부족주의 못지않은 부족주의에 찌든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향해 그런 부족주의를 깨야 한다고 호통을 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주의는 역지사지 능력을 죽여버린다. 오직 자신의 부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따져서 사납게 반응할 뿐이다. 이들에게 나름의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선(善)이요 정의(正義)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사실 부족주의라고 했지만, 진짜 부족주의도 아니다. 이익공동체 성격이 두드러져 상황이 바뀌면 분열과 배신이 대규모로 일어날 기회주의적 부족주의다. 지금 이 순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 부족주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부족당'이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으로, 문재인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그 개혁 조치를 뒤집어버렸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철판 정당'인가? 아니면 정치의 본질은 뒤집기에 있다고 믿는 걸까?

민주당은 2019년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여 법까지 개정해놓고 손해가 예상되자 약속을 어기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 2020년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야당에 거부권을 주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마저 가볍게 뒤집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야당은 그럴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프리 패스권'의 가공할 폐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사건에서도 철판의 힘은 유감없이 과시되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은 그 불씨를 되살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권을 잡은 후 '예타 면제의 수호신'으로 바뀌었다.

2018년 말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이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 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를 폭로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당직 사병이 폭로했다. 2021년 1월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이 폭로되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27건을 발의했을 정도로 공익 신고를 정의와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공익 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를 하면 의인이고 불리한 제보를 하면 도박꾼이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수도권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수도권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아니 '더불어부족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인구 집중의 강력한 유인인 교육정책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월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5개월 후인 10월 31일 '수도권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사기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며, 수도권 신도시·교통 시설 건설은 끝없이 반복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임박했건만, 5년짜리 수도권 정권은 오늘만 있을 뿐 내일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을 팔아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팔색조 정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어떠했는지 도무지 기억을 더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영악한 밀어붙이기에 내심 흡족해했을 것이 틀림없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면 그들의 흡족함에 박수를 보내도 좋겠지만,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가 농후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했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는 모진 박해를 받았고, 상당수는 스스로 정당이라는 집단 부족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것이 바로 부족주의의 힘이다.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당장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이보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말이 있을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데카르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변명이 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K방역 자화자찬 마인드에 중독된 탓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빡빡 우겼다. 자신들을 둘러싼 적의 실체와 규모를 과장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큰일 난다"며 '약자 코스프레'와 '완벽주의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들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크게, 계속 밀린다는 이상한 이론을 앞세워 무오류의 존재를 자처했다. 자신들을 무오류의 존재로 간주하거나 우기는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도무지 현실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없던 적도 만들어내고 아군마저 적군으로 돌리는 '뺄셈의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로 키운 게 한두 번인가?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강사법 등 일련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 또한 진보가 선호하는 추상적 당위의 함정이다. 이는 '결과적 위선'으로 지탄받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억울하겠지만, 위선은 관리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말을 앞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적어도 정책 영역에서는 현실을 당위적 수사에 종속시키지 말고, 실천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낮은 곳의 시대정신을 외면했다. 부동산 정책의 참사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가했으며, 중대재해법처럼 스스로 내걸었던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허황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패는 구체와 디테일을 무시하는 진보의 오랜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치밀함과 영악함을 정권 안보에만 탕진함으로써 지지율을 까먹고 말았다. 앞으로 진보 세력이 진짜 가루가 되도록 갈릴 수도 있는 터전을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다. 또 적폐 청산을 내걸면서 민주화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지만, 평등 문제에서는 보수와 비슷하거나 더 못한 점도 있는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니 정치와 선거는 '밥그릇 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머리말 : 아침에 진실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된다 ㆍ 5



제1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왜 보수 언론 좋아할 글만 쓰는가? ㆍ 17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ㆍ 24

부동산 문제마저 '우리 이니'가 옳은가? ㆍ 33

박노자의 이중 기준 ㆍ 38

진보 세력이 가루가 되도록 갈리는 이유 ㆍ 45

검찰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증오를 키운다 ㆍ 52

'평등'을 희생으로 한 '적폐 청산' ㆍ 61



제2장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과 호남인 ㆍ 69

문재인의 '가부장제 페미니즘' ㆍ 78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재인의 마음 ㆍ 86

문재인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된 문빠 ㆍ 92

문빠가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을 괴롭힌 이유 ㆍ 102

'팬덤 민주주의'를 넘어서 ㆍ 107



제3장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리더십보다 중요하다

부족국가 대한민국 ㆍ 115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 ㆍ 123

부족주의엔 역지사지가 없다 ㆍ 129

변창흠의 부족주의 ㆍ 134

밥그릇을 나누어 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ㆍ139



제4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윤석열이 '악마'이길 비는 사람들 ㆍ149

'윤석열 악마화'와 '김명수 천사화' ㆍ 160

검찰 개혁,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 ㆍ 167

공무원의 영혼, 꼭 죽여야 하는가? ㆍ174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ㆍ 181

'공익 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한 민주당 ㆍ 190



제5장 독선과 아집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협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ㆍ 197

언제까지 '토착왜구'로 먹고살 생각인가? ㆍ 202

금태섭의 '이중 구속'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ㆍ 208

'정치 근육'의 저주 ㆍ 215

정치를 최소화하면 안 되는가? ㆍ 220



제6장 위선은 공정성을 잠식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이 아니다 ㆍ 227

당위와 위선 사이에서 ㆍ 232

빈곤 문제를 외면하는 가짜 진보 ㆍ 237

'사람이 먼저다'는 허황된 슬로건을 폐기하라 ㆍ 241

민생을 돌보는 데에 증오는 필요 없다 ㆍ 248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ㆍ 253



제7장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더불어지역당 창당 선언문 ㆍ 261

국가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가? ㆍ 266

'공사 구분'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 ㆍ 279

한국을 움직여온 '금의환향 이데올로기' ㆍ 284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ㆍ 289

세습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교육 ㆍ 293



제8장 우리도 틀릴 수 있다

해장국만 찾지 말고 술을 좀 줄이자 ㆍ 301

나의 '참언론'은 누군가에겐 '기레기'다 ㆍ 305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보자 ㆍ 311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가? ㆍ 315

전문가는 결코 죽지 않는다 ㆍ 319

경청과 소통이 먼저다 ㆍ 323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2015년에 '청년 정치론', 2016년에 '정치를 종교로 만든 진보주의자'와 '권력 중독', 2017년에 '손석희 저널리즘'와 '약탈 정치', 2018년에 '평온의 기술'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2019년에 '바벨탑 공화국'과 '강남 좌파', 2020년에 '싸가지 없는 정치'와 '부동산 약탈 국가'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한류의 역사』,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넛지 사용법』, 『약탈 정치』(공저),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