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 연구(양장본 HardCover)

일본의 조선 식민지통치로 초래된 대량의 일본 '내지' 도항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차별적 상황을 빈곤자 보호구제라고 하는 구빈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일본 '제국'과 지방정부에 의한 조선인 차별의 실태를 역사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서는 전전(戰前) 일본에서의 조선인 구빈정책을 본격적으로 해부한 연구서이다. 이와 같은 연구테마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절대 다수가 노동을 목적으로 도일하는 조선인을 상상할 때, 조선인은 구빈정책의 대상인 노동불능의 빈곤자와는 무관하다, 거리가 멀다라고 단순하게 연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전전 일본에서 발간된 각종 조사보고서를 일독한 후, 그 속에서 조선인 빈곤자의 근소함을 목격하고 나면 누구나가 사실로서 확신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일본제국주의의 구빈정책은 노동불능의 빈곤자보다는 "Working Poor", 즉 "일하는 빈민"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당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구빈(救貧)'보다도 '방빈(防貧)'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절대 빈곤층의 경계에 선 사람들.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일본으로 흘러온 조선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史實)을 관계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실태를 구명한 것이 필자의 그간의 작업이다.

책머리에 _ 5



서장 문제의식과 과제설정 _ 15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과제ㆍ17

제2절 연구사 정리와 본고의 시점ㆍ23



제1장 전전 빈곤자문제를 둘러싼 제 단체의 동향과 구빈법제 _ 33

들어가며ㆍ35

제1절 빈곤자 구제의 역사적 계보ㆍ38

1. 민간 자선사업 단계(1912년경까지) / 38

2. 감화구제사업 단계(1916년까지) / 39

3. 사회사업의 대두(1918년 '쌀 소동' 이후) / 43

4. 후생사업(전시기, 후생성 탄생) / 45



제2절 사회사업 조사연구조직의 탄생과 활동ㆍ46

1. 구제사업위원회 / 47

2. 구제사업조사회 / 48

3. 사회사업조사회 / 51

4. 중앙사회사업위원회 / 55



제3절 공적 궁민구조법의 전개: '휼구규칙'에서 '구호법'으로ㆍ59

1. '휼구규칙'의 성격과 공적 궁민구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 / 60

2. 응급적·부분적 구빈 입법의 족생 / 67

3. 새로운 공적 궁민구조법의 탄생: '구호법' 제정 / 69



나오며ㆍ73



제2장 방면위원제도와 빈곤자 보호ㆍ구제 _ 77

들어가며ㆍ79

제1절 하야시 이치조(林市?)와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ㆍ80

1. 구제사업연구회 / 80

2. 하야시 이치조의 생애 / 82

3.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의 탄생 : '쌀 소동'과 '석간팔이 모자'와의 만남 / 86



제2절 방면위원제도의 성격과 의의: 상설 조사구제기관ㆍ91

제3절 방면위원제도의 조직기구: 반관반민(半官半民)ㆍ101

제4절 '구제'보다 '방빈'을 중심으로 :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구제를 능가하다"ㆍ107

나오며ㆍ112



제3장 조선인의 '내지' 도항과 도시하층사회 유입 : 교토시 '피차별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을 중심으로 _ 115

들어가며ㆍ117

제1절 교토시 하층사회의 특징ㆍ119

1. 도시하층사회의 제 유형 / 119

2. 교토시의 부락=대표적인 슬럼 / 126



제2절 부락으로의 조선인 유입과 그 역사적 의의ㆍ128

1. 조선인 도항형태의 변화: '출가(出稼)'에서 '정주(定住)'로 / 128

2. 조선인의 교토시 부락 유입과 정착 지향 / 133



제3절 빈곤자로서의 부락민과 조선인ㆍ137

1. 생활수준의 비교 / 138

2. 교토시의 빈곤자 구제 / 142



나오며: 교토시의 사례가 시사하는 역사적 의의ㆍ148



제4장 방면위원제도에 의한 조선인 빈곤자의 보호ㆍ구제 실태 : 조선인 차별의 '이중기준'을 중심으로 _ 151

들어가며ㆍ153

제1절 조선인 최대의 집주지역=오사카ㆍ157

1. '내지' 도항 조선인의 오사카 유입=일본 최대의 집주(集住)지역 / 157

2.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생활수준 / 161



제2절 '이중기준'의 설정과 조선인 차별ㆍ164

1. 보호ㆍ구제대상 도시하층민과 조선인: '생활표준액'의 비교 / 164

2. '카드계급'과 조선인 / 172

3. 빈곤자 규정에서의 조선인 차별: '이중기준'의 설정 / 174



제3절 오사카부 방면위원제도가 취한 조선인 차별의 논리와 의도: '이중기준'의 배경ㆍ176

1. 조선인대책에 대한 논리 / 176

2. 조선인 보호ㆍ구제에 대한 오사카부의 방침 / 178

3. 방면위원과 조선인 빈곤자 / 185



나오며: '이중기준'이 갖는 의미ㆍ192



제5장 조선인 대책의 전환과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_ 197

들어가며ㆍ199

제1절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의 탄생ㆍ202

1.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 대학살 / 202

2.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조선의 반향 / 207

3. '내선융화'와 조선인 전문 보호ㆍ구제기관 / 211



제2절 조선인 대책의 재고: '동화'정책의 개시ㆍ215

1. 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방침의 결정 / 215

2. '협화회'의 설립 / 223

3. '협화사업'의 골자(취지)와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형해화 / 227



제3절 '협화사업'기의 방면위원제도와 조선인 보호ㆍ구제ㆍ239

1. '방면위원령' 공포와 국가의 말단기관화 / 240

2. '방면위원 제2기 사업'의 개시 / 244

3. 방면위원제도 존폐의 위기와 '익찬체제'로의 유착 / 247



나오며ㆍ253



종장 총괄과 과제 _ 257



저자후기 _ 267



참고문헌 _ 271



부록 _ 283



찾아보기 _ 301



표 차례

<표 서－1> 일본 '내지' 거주 조선인 인구의 추이 _ 28

<표 1－1> '휼구규칙'에 의한 구호상황 _ 62

<표 1－2> '휼구규칙'에 의한 구조비의 내역 _ 64

<표 1－3> 1925년도 구호종별 구조금의 내역 _ 65

<표 1－4> '구호법'에 의한 피구호자 및 구호비 _ 72

<표 2－1> 빈곤자 조사대상에 대한 규정 및 조사표준 _ 95

<표 2－2> '카드계급'의 구성내용 _ 109

<표 2－3> 피구호자와 '카드계급'과의 연관성 _ 111

<표 3－1> 도시하층사회 세대주의 출신지역 _ 120

<표 3－2> 각 도시별 세대주의 거주기간 _ 123

<표 3－3> 교토시 불량주택 밀집지구에 대한 내역 _ 126

<표 3－4> 부락의 불량주택 심화 정도 _ 127

<표 3－5> 조선인의 부락으로의 유입 동향 _ 134

<표 3－6> 일본인·조선인 별 평균 월수입(근로수입) _ 141

<표 3－7> 각 지구의 일본인·조선인 별 총세대에 차지하는 '카드계급'의 비중 _ 143

<표 4－1> 도시하층사회에 관한 조사보고서(6대 도시 소재 도·부·현) _ 155

<표 4－2> 조선인의 주요 도항지 추이(상위 10위까지) _ 159

<표 4－3> 6대도시 소재 도부현의 조선인 인구 _ 160

<표 4－4> 세대 구성인원별로 본 제2종 '카드계급' 이하에 해당되는 조선인 세대의 비중 _ 169

<표 4－5> 要보호자·要구호자 조선인의 추이 _ 173

<표 4－6> 방면위원의 직업구성(1920·1930년) _ 186

<표 5－1> 협화사업기 조선인 보호ㆍ구제의 추이(전국) _ 235



그림 차례

<그림 1－1> 사회사업의 체계 _ 37

<그림 2－1> 방면위원 주요 처리내역의 추이 _ 110

<그림 3－1> 교토시 거주 조선인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의 추이 _ 130

<그림 3－2> 조선인의 '定住' 경향 _ 131

<그림 4－1> 빈곤자 세대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6

<그림 4－2> 거주조선인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7

<그림 4－3> '카드계급'세대의 수입계급별 구성(월수입) _ 168

허광무 저자 허광무는 1964년 충청북도 괴산군 출생. 일본 요코하마(橫浜)국립대학ㆍ히토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졸업, 일본 근현대사회경제사 전공. 경제학 박사. 현재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조사3과장. <주요 저서> 『재외동포사총서 10 일본 한인의 역사(상)』(국사편찬위원회, 공저, 2009), 『패전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제이앤씨, 공저, 2006), 『교양으로 읽는 일본사회와 문화』(제이앤씨, 공저, 2006),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선인, 공저, 200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