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북방한계선(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저자인 이 장군은 국방정책 분야, 특히 대북정책, 남북 군사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사회담 등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심 한반도 현안을 다른 누구보다 장기간에 걸쳐 심층 깊게 다뤄온 정책수립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현재 서해(西海)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한 이 장군의 오랜 정책실무 및 대북군사회담 경험, 그간 축적된 정보와 지식이 이 저서의 밑받침이 되고 있어, 사료(史料)로서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태세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전략서이기도 합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남ㆍ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1. 남ㆍ북한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2. 북한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협상

4.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서해 5도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ㆍ준수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11. 2009 대청해전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방한계선 부정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 경계선ㆍ구역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해상 군사분계선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공동어로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발충돌 방지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해상경계선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방한계선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상경비계선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린 내부의 논쟁>

25. 제1ㆍ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28. 북방한계선과 「정전협정」

29. 북방한계선과 「유엔해양법협약」

30.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34. 정치ㆍ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35. 유엔사ㆍ미국의 입장

36. 대한민국의 입장

37. 북한의 입장



<제10장 결론: 북방한계선은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부록: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문>

이상철 저자 이상철은

1982년 육사(38기) 졸업 및 입관

1991년 고려대 정치학석사, 2003년 경남대 정치학박사

1991~2009년 국방부 정책실 대북협상전략/ 대북정책담당, 현안안보정책TF장, 북한정책과장 및 장관실 군사정책과장, 야전 대대장과 연대장

2010~2012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준장)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2004)

『한ㆍ미 안보협력관계의 미래』(2005, 이상현ㆍ이근ㆍ최아진 공저)

『한반도 정전체제』(2011)

Edward Luttwark의 『전략: 전쟁과 평화의 논리』(2011, 역서)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와 남북 군비통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일본군의 만주 및 한반도 군사작전」 등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