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원인과 해법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는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원시림과 같았다. 멀리서 숲을 보고 문제제기를 활발하게 하고 대책들도 나름 많이 논의하고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 숲이 '안'으로 들어가서 숲속의 지형지세와 토양, 수종까지 고려해가면서 그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실 없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은 없었다. 그럼 점에서 이 책은 북한 인권문제라는 '원시림에 난 오솔길'과 같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 오솔길을 신작로로 키우고 그걸 다시 고속도로로 만드는 일은 저자를 포함한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인권문제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이처럼 우리와는 현저하게 다른 인권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깥'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전략으로 간주하면서 극력 반발ㆍ저항하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은 전혀 없는 것인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저자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인권발달사, 한국의 인권신장 선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 변화과정과 추세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장 서론

2장 서구 인권이론과 집단주의 인권이론의 競合

3장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인권문제 葛藤

4장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인권문제 攻防

5장 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외대응 유형

6장 결론

황재옥 저자 황재옥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석사ㆍ박사학위



경력사항: 현재 (사)평화협력원 인권ㆍ평화센터 소장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

(사)어린이어개동무 운영위원

(사)한반도평화포럼 운영위원

(사)휴먼아시아 이사

주요 저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1999),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전략과 활성화 방안」(2000),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전략: 1950~60년대 발전전략의 구축과 굴절」(2000). 「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응유형 연구」(2011), 「북한과 중국의 인권인식 비교」(2012).

나초스 저, 황재옥 역, 「북한의 기아: 기아와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