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민족21 통일이야기 3)

남북정상회담이 현대사를 바꾼다



2000년 6월 13일.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천천히 트랩을 내려왔다. 트랩 밑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환영의 박수를 치고 있었다. 잠시 후 김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이때가 오전 10시 27분이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이뤄진 이 악수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지정학(地政學)을 단숨에 바꿔놓은 대사건이었다. 정상회담 직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일본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푸틴 대통령은 일제히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50년 전 6·25를 통해 한반도 냉전질서를 심어놓고 떠나버린 주변 4강이 한반도 새 질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야흐로 남과 북을 모두 설레게 했던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14년, 2007년 10·4선언이 발표된 지 7년 만에 한반도는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일단 남과 북 최고지도자의 '말'만 놓고 보면 그렇다.

남북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화방식이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 중심의 '유일영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남북 정상이 만나 풀기 어려운 여러 현안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 간 가장 빠른 분쟁 해결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상회담을 구상하거나 추진해왔다.

남북정상회담을 화두로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사례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남북 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해 봤다.

우선 개성공단회담, 이산가족상봉 무산 등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주요 현안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막전막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고, 이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너무 늦게 성사돼 빛이 바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정리했다. 또한 최소 2차례 이상 합의했지만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무산된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을 다뤘다. 성공한 정상회담과 실패한 정상회담을 상세하게 다룬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박근혜 정부에게 교훈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과 '국내 정치구조'를 뛰어넘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정리해 봤다. (책을 펴내며 中)

책을 펴내며 | 남북정상회담이 현대사를 바꾼다



제1부 |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의 간극

1. 박근혜 정부의 대북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 북한의 선제 공세 핵실험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3. 남과 북, 미국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다

4. 남과 북의 첫 대화 '신뢰프로세스'와 '포괄적 대화'의 논전(論戰)- 개성공단 재개 합의 막전막후

5. 북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연기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비판

6.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7. 박근혜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다

8.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다



제2부 |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열다

1. 1차 남북정상회담 막전막후(幕前幕後) 600일 드라마

2. 한반도에서 가장 길었던 72시간



제3부 |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 임기 말에 성사돼 아쉬움을 남기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막전막후

2.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깊이 읽기

3.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본' 사실 왜곡, 역사적 기록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제4부 |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왜 무산됐나?

1. 2009년 남북 고위급 비밀접촉 전말

2. 북한의 계속된 정상회담 제안과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



제5부 | 박근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정창현 저자 정창현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를 거쳐 현재 《민족21》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 《북녘의 사회와 생활》, 《한국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평양의 일상-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