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과 활동

지난 2012년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인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보수정권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첫 부녀 대통령이 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보수 대 진보라는 한판 대결구도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의 총집결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 신화에 영향 받아 온 50대 이상 노령층 유권자의 결집력이 빚어낸 승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대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자 노력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기의 박정희 정권은 한국현대사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울 정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적 첫 걸음을 마련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반면에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유신체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반체제세력에 대한 탄압과 인권탄압이 이루어진 억압과 통제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본 저서에서 검토하게 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 독재 권력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유신헌법의 핵심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확립시키면서, 한국만의 특수한 기관인 국민회의를 설치했다. 즉 국민회의는 유신헌법의 특이한 창설적 제도이며 유신체제의 상징적 특징이자 그 제도적 기초인 핵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이로 인해 국민회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유신체제에 따른 한국적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회의의 권한과 활동 및 그 문제점과 역사적 평가 등을 검토하는 것은 유신체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민주세력 및 반민주세력,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가 양극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가 바로 박정희 정권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인 대의원이나 이 기관에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성향과 계급적 기반을 분석함으로써 유신체제가 구축되고 유지되게 된 배경과 함께 오늘날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기반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한국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사회이상인 화합과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데 두었다.

특히 본 저서는 국민회의의 구체적인 역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21세기 통일 민족국가수립으로 나아가는 조직적·체계적인 통일정책의 실현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루고자 한다. (책을 펴내며 中)

1. 머리말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배경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과 구성

(1) 권한

(2) 기관과 구성

(3) 대의원 선거



4. 유신체제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활동

(1) 대통령과 국회의원 일부 선출

(2) 유신체제의 기수

(3)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의 선도자

(4) 세미나와 산업시찰



5.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역사적 평가



6. 맺음말



부록

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신조

2. 제8대 대통령 취임사(1972.12.27)

3. 제1차 통일주체국민회의 개회식 개회사(1972.12.23)

4. 제2차 통일주체국민회의 지역회의 개회식 개회사(1973.3.7)

5. 제9대 대통령 취임사(1978.12.27)

6.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개회사(1978.7.6)

7.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2차 회의 개회사(1978.12.21)

8.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1972.11.24)

9. 통일주체국민회의법(1972.12.6 법률 제2353호)

10.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시행령(1972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6392호, 개정 1973.2.7. 령6488호)

1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1972.11.25 법률 제2352호)

김행선 저자 김행선은

1954년 서울 출생

1977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1996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2002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2005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연구조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



저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2012.

『루소의 생애와 사상』, 노란숲, 2011.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 선인, 2010.

『6·25전쟁과 한국사회문화변동』, 선인, 2009.

『역사와 신앙』, 선인, 2008.

『한국근현대사 강의』, 선인, 2007.

『박정희와 유신체제』, 선인, 2006.

『4·19와 민주당』, 선인, 2005.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2004.

강만길 외, 『근대 동아시아 역사인식 비교』, 선인, 2004.

『동서양 고전의 이해』, 이회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