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3: 존중사회의 도래와 정립

"사회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파괴하는 것 또한 인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익투쟁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분열일로를 걷고 있기에 각계각층에서 사회존립의 위험성론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사회라는 외형은 갖추어져 있겠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초한 인격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터 잡은 비정상적 인격이 발현되어 갈등으로 점철된 분위기의 만연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은 존중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안온상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덕목에 해당한다.

본고의 제목은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Ⅲ)?이지만,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존중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인권 내지는 권리가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와 같은 외부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당 존재해야 할 당위적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규범을 존중(尊重)이라고 생각한다. 존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사를 살펴야 한다는 관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어 저술되었다. 일반적으로 서문은 글의 입구를 뜻하는 것으로 저자의 핵심적인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담겨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적에선 서문의 분량이 본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본고에선 특별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Ⅲ)?의 기본정신에 해당하는 존중사회의 원리를 첨언하여 여러분들이 필자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존중사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필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가지런히 정리하여 보았다. (서문 中)

第1部 자연과 사회 그리고 법의 나침반



第1章 서론 : 삶에 대한 불만과 편향적 권리관



第2章 자연과 사회 공존의 나침반

第1節 자연성과 인간성

第2節 인간성과 사회성



第3章 법정의(Legal Justice) 형성의 나침반

第1節 인간성과 권리론

第2節 일관적 복합성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정의(Legal Justice)론



第4章 사회붕괴의 나침반 : 무엇이 기존의 사회를 무너뜨리는가?

第1節 범죄사회의 본질과 회복적 정의구현을 통한 사회파괴현상 억제

第2節 지나친 경쟁의식이 불러일으킨 갈등사회



第2部 「사회재건」과 「권리의식의 재형성」을 위한 나침반



第5章 사회재건의 나침반 : 어떠한 지침들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는가?

第1節 법이론적 지침

第2節 사회이론적 지침

第3節 제도론적 지침



第6章 권리의 나침반 : 권리를 어떻게 향유하여야 하는가?

第1節 자아의 형성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전제

第2節 자아의 형성과 내부의 세계의 움직임

第3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第4-1節 자아의 실현을 둘러싼 환경(Ⅰ)

第4-2節 자아의 실현을 둘러싼 환경(Ⅱ)

第5節 권리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한기제



第7章 결론 : 가디언(Guardian)으로서의 법과 기디언(Gideon)으로서의 법

김익성 저자 김익성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박사과정 수료)하였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몸을 담고 있다(박사과정 수료). 정치학과 행정학 및 언론학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법학과 사회학을 융합시킨 법사회학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 예정 중에 있다. 저서로는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Ⅰ) : 한국언권(韓國言權)의 법사상적 연원과 확립』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Ⅱ) : 국가권력과 인권의 법정치적 공존을 통한 권력적 평형성의 회복』(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미국헌법의 보수주의적 성향에 대한 정치사상적 연구-보수성의 기원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제26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과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 북한 사회주의의 보편-특수적 이해」(『사회과학연구』 제27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