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이 책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재분배)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재분배는 외형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을 매개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나는 많은 나라의 일반적 경험을 기초로 이 매개에 대해 접근하려 했다. 경험적 분석을 구상한 것은 오래 전이지만 구체화한 것은 7년 전이다. 2007년 연구년을 맞아 보건사회연구원 방문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경험분석에 돌입했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불평등 연구에 활용되고 있었던 룩셈부르크소득연구 기관이 제공하는 소득관련 자료에 접근한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분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에 비해 복지국가와 재분배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상 1인 1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중이 수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대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안정이 달려 있다.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요구를 매개하는 기제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의 실질적 내용으로 전환되는가는 정치제도에 달려 있다. 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며 제도적 측면은 정치과정과 분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여러 학회발표를 통해 제도가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공생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이 둘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학의 교유한 영역이며 방대한 자료를 망라한다. 한편 재분배는 경제학 분야로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나는 비교연구를 지향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언제나 중요한 사례이다. 비교연구의 이론적 및 경험적 성과는 한국의 미흡한 초기의 복지국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시한다. (머리말 中)

1장_ 민주주의 및 복지국가 연구를 위한 제도주의적 제언

1. 자본주의와 다양한 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재분배의 정치제도

3. 민주주의, 교육과 중간계급

4. 한국의 정치가, 정치제도, 그리고 복지국가



ㆍ1부ㆍ



2장_ 민주주의와 재분배

1. 복지국가는 왜 서로 다른가?: 전통이론과 수정주의

2. 경험조사결과: 어떤 정치가 재분배에 적극적인가?

3.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중간계급

4. 결론: 향후 과제



3장_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1. 세계화 및 탈산업화 시대의 서구 복지체제

2. 서구 복지국가 이론

3. 사회정책의 정치제도적 기반

4. 한국의 선택: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를 강하게 한다



4장_ 재분배의 정치경제

1. 복지국가와 소득불평등

2. 재분배 정치경제의 이론

3. 자료와 통계추정모델

4. 결론과 과제



5장_ 선진민주주의의 빈곤

1. 빈곤은 왜 중요한가?

2. 빈곤의 정의와 국제비교

3. 빈곤의 선행연구

4. 경험분석: 모형과 추정

5. 결론



ㆍ2부ㆍ



6장_ 인적자원과 민주주의

1. 인적자원은 왜 중요한가?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정치경제

3. 소득과 교육

4. 어떤 정치제도가 교육복지에 우호적인가?

5. 결론: 교육의 정치적 선택



7장_ 교육은 민주주의의 종속변수: 당파성, 정치제도, 그리고 인적 자본

1. 문제제기

2. 대학교육의 사적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경험분석

4. 결론: 고등교육, 권력자원과 정치제도의 상호촉진



8장 중간계급은 사라지는가?

1. 중간계급은 감소하는가?

2. 중산층은 누구인가?

3. 정치제도와 중간계급의 규모

4. 경험자료의 분석

5. 결론: 제도효과의 포착



ㆍ3부ㆍ



9장_ 한국민주주의와 복지국가

1.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2.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3. 중위투표자와 복지국가?

4. 어느 선거제도가 재분배에 친화적인가?

5. 결론: 제도개혁의 역사적 의미



10장_ 보수정부의 복지국가와 한국민주주의의 도전

1. 한국복지국가의 현실

2. 소득불평등과 한국복지국가 역할

3. 복지국가의 수요

4. 왜 보수 후보가 복지공약을 제시했는가?

5.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성격과 과제: 복지국가는 가장 탁월한 사회적 탕평이다

6. 어떻게 할 것인가?

7. 정치개혁: 합의적 민주주의의 강화

8. 결론

강명세 저자 강명세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학 석사를 받은 후 뉴욕사회과학대학원에서 역사학과 정치경제학 석사를 수료했으며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진국 코포라티즘을 학위논문으로 연구한 후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복지체제의 연구에 집중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두 권의 저서와 한 권의 역서가 있다. 저서는 『한국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이며 역서는 『글로발라이징캐피탈(저자 Barry Eichengreen)』이다. 그 외 많은 논문을 집필했다. 최근에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정치제도의 복합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한국복지국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불평등한 민주주의와 교육」, 「재분배의 정치경제」, 「빈곤의 정치경제」, 「복지국가와 정치적 수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