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관계와 경협 활성화(현대사 총서 45)(양장본 HardCover)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중국까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오히려 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제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갈등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북한 역시 '중국에의 종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가를 밝혀보고 싶었다.

북ㆍ중 경협의 활성화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그 갈등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구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ㆍ미 관계를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이 거시적 패턴 아래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구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보다 복합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필자는 '복잡계 이론'을 동북아 지역구도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면, 그 내부에서 진행하는 북ㆍ중 경협에 대한 설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연 동북아 지역구조의 핵심변수를 어떤 국가로 잡아야 할 것이며, 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과시할 때에는 바로 상실되는지를 해명하고 싶었다.

이 책에서는 '복잡계 이론'과 그 분석도구를 이론적 배경, 분석틀로 하였다. 복잡계 이론과 그 분석도구는 시스템의 거시적 패턴과 미시적 변화를 동시에 고찰하여, 거시적 패턴 속에서 미시적인 하나의 규칙('전략적 지렛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미시적 변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동북아 각국 사이에서 어떤 특정국가의 미세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구도라는 거시적 패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구도라는 복잡계에 북ㆍ중 경협 활성화라는 섭동요인이 가해짐으로써 나타날 관련 국가들의 반응 즉, 파급효과를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응용하여 정리하였다. (책을 내면서 中)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 방법, 구성 및 주요자료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제1절 북ㆍ중 경제관계 관련 연구

제2절 지정학 이론의 적용

제3절 복잡계 이론의 적용



제3장 북ㆍ중 지정학적 관계의 변화과정

제1절 고전지정학적 관계의 형성ㆍ발전(1949~1992년)

제2절 고전지정학적 관계의 약화와 경제지정학적 관계의 태동(1992~2000년)

제3절 경제지정학적 관계의 발전ㆍ심화(2000년~2013년)



제4장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북ㆍ중 경협 활성화

제1절 동북아 지역구도의 변화과정

제2절 북ㆍ중 경협의 특징과 활성화 양상



제5장 북ㆍ중 경협 활성화가 동북아 지역구도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복잡계로서의 동북아 지역구도

제2절 '북ㆍ중 경협 활성화'의 섭동과 동북아 지역구도의 요동

제3절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통해 본 북ㆍ중 경협 활성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 개발 실태와 전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및 문화합작에 관한 협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4. 「대일관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성명」

5. 「대일관계에 관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선언」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공동콤뮤니케」

이금휘 저자 이금휘(李金輝)는

1980년 중국(中國) 지린성(吉林省) 쟈오허(蛟河) 출생

1999. 9∼2003. 7 중국 창춘사범대학교 정치학과 사상정치교육 전공. 교육학 학사

2005. 9∼2007. 7 중국 연변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 전공. 법학석사

2010. 8∼2014. 8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KGSP)ㆍ중국 국가 파견(國家公派) 연수 자격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외관계 전공. 북한학 박사

2003. 7∼2007. 7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당학교 당건 교연실(黨建敎硏室), 과학사회주의 교연실(科學社會主義敎硏室) 교원

2007. 8∼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전임강사



ㆍ주요 연구 성과

「덩샤오핑의 애국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중국어)」(공저, 2004)

「공산당원의 책임의식에 대한 소고(중국어)」(2005)

「동북아 안보와 질서에 대한 연구(중국어)」(2006)

「동아시아 모델의 현대화에 대한 고찰(중국어)」(2006)

「쟝쩌민의 국제전략 사상에 대한 연구(중국어)」(2007)

「북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중국어)」(석사학위논문, 2007)

「중국 정치사회학의 발전과 의의(중국어)」(2008)

「북ㆍ중 경협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한국어)」(2012)

「북ㆍ중 경제관계와 동북아 지역구도의 상호작용(한국어)」(박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