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재구성

북한은 아직도 미지(未知)의 세계이다. 북한을 학문의 영역에 두고 연구하는 '북한학'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지도 30년이 넘지만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조차 아직 북한은 이해하기 어렵고 보통 상식으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북한, 특히 경제 부문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경제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quantitative)인 경제 관련 통계 수치와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가 요구되나 북한은 1963년 이후 경제 관련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체제 선전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출판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는 미지의 영역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영역이 되어 버렸다.

탈북자의 증가로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경제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가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북한사회의 특성,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역시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서적과 자료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북한 원전(原典)은 『경제연구』이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경제를 다룬 전문지들은 『경제연구』 이외에 『김일성종합대학교학보 : 철학, 경제』, 그리고 『근로자』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학보 : 철학, 경제』는 현실 경제보다는 경제 이론에 치중되어 있어 이것을 통해 북한 경제 현실을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이 노동당이고 근로자의 저자들은 주로 중앙당 간부들과 내각 고위급 관료들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이 경제 연구와 비교하여 그 수는 적고 다루는 영역도 매호마다 한정되어 있지만, 당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때로는 당내에서 토의되고 논의되는 내용 등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완곡하게나마 담고 있어 북한 경제 연구에 관해서는 『경제연구』보다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956년부터 1986년까지의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을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1987년부터 2012년까지는 『경제연구』를 통해 전개하였다. (시작하면서 中)

◆ 제1장 북한 경제구조와 내용을 형성하는 초기 조건

1. 과도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북한 경제의 초기 조건

2. 북한 과도기론의 실천적 정책화의 두 축 :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

ㆍ제1장 보론



◆ 제2장 북한 경제의 형성과 구조(1953~1986)

1. 전후 북한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자력갱생

2. 천리마운동과 비(非)계획 부문 경제의 활성화 : 지방경제와 협동농장

3. 1986년 전면 도입된 연합기업소체제의 배경



◆ 제3장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본 북한 경제(1987~2002)

1. 연합기업소체제의 전면적 도입과 시행착오(trial and error)

2. 연합기업소체제의 공고화와 지방으로의 경제 분권화

3. 1990년대 초 경제위기와 충격의 그 여파

4.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5. (과도기적)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공고화 : 선군정치와 실리의 공존(7·1조치의 재해석)

ㆍ제3장 보론



◆ 제4장 경제건설에서 북한의 선택과 집중 : 국방공업우선노선과 과학기술중시노선 그리고 그 성과(2003년~2010년)

1. 과학기술중시노선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2. 북한예산수입지출 추정치(2000~2012)

ㆍ제4장 보론

박후건 저자 박후건(PhillipH.Park) 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U.C. Berkeley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그리고 U.C. Riverside 대학에서 Keith Griffin 교수 지도하에 북한 경제개발전략을 연구한 논문으로 1997년 박사학위(경제학)을 받았다. 이후 미국 Columbia 대학 조교수, Boston Consulting Group 컨설턴트, 일본 와세다 대학 부교수를 거쳐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남대 소재 극동문제연구소의 국제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Self-Reliance or Self-Destruction?』(2002), 『중립화 노선과 한반도의 미래』(2007), 『유일체제 리더십 : 잭 웰치, 이건희, 김정일의 리더십 비밀』(2008, 2009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편저, 2010) 등이 있고, 다수의 동북아시아 그리고 북한 관련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