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지난 20년간 북한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품어 온 화두는 단연 시장화(marketization)였다. 북한주민들은 국가계획체계의 붕괴를 경험하는 한편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려왔다. 2009년 말에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시장화가 정치·사회 전반의 변동을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 기성 권력과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특히 시장 확산이 북한의 정권 및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쏟아 왔으나 이에 관한 전망도 쉽지 않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사회변동을 시장화를 중심으로 해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난 3년간 관찰하고 분석해 온 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이 작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이 주요 학술지들에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북한 변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시장화에 대해 고찰한다. 나아가 시장화와 함께 북한체제 성격의 유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제2부는 시장화로 야기된 북한의 권력구조, 통치 행태, 지배연합의 변화 양상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행위자와 권력구조,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북한 연구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제3부에서는 북한의 정치 균열과 맞물리는 사회 균열의 양상과 구조를 탈북민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지역 균열과 계층 균열이 상호 중첩되어 북한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의 구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발견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북한사회 변화에 관한 자료 부족과 이로 인한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독일 사례의 창조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결과물들은 1990년대부터의 변화 과정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원리에 따라 형성 및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사회질서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결합하여 북한 정치·사회변동 관련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中)

제1부 북한의 시장화



제1장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박형중

Ⅰ. 서론

Ⅱ. 정치: 개인독재와 일당구조

Ⅲ. 경제: 독재의 경제논리와 지대 국가

Ⅳ. 사회: 정치변동 주체의 부재 및 정권의 대응 능력 강화

Ⅴ. 결론



제2장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박형중

Ⅰ. 서론

Ⅱ. 시장 연구에서 정치학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Ⅲ. 북한 시장 연구에서 경제학적 분석

Ⅳ. 북한 시장 연구에서 정치학적 분석의 주요 명제

Ⅴ. 결론



제2부 정치사회 균열현상



제3장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박영자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과 방법론

Ⅲ. 파워엘리트 실태와 구조: 기관별 당엘리트

Ⅳ. 김정은과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 계열과 특성

Ⅴ.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제4장 김정은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박영자

Ⅰ. 연구 문제와 목적

Ⅱ. 선행 연구 분석과 이론적 배경

Ⅲ. 김정은의 통치행위

Ⅳ. 지배연합

Ⅴ. 결론



제5장 수령독재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박형중·최대석·김학성·박영자·장인숙

Ⅰ. 서론

Ⅱ. 기본 모델

Ⅲ. 권력 세습의 권력 동학과 장성택 숙청

Ⅳ. 결론



제3부 탈북민을 통해 본 정치사회



제6장 체제 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박영자

Ⅰ. 서론

Ⅱ. 연구 배경과 방법론

Ⅲ. 계층 균열

Ⅳ. 세대와 지역 균열

Ⅴ. 결론: 비교사회주의적 함의



제7장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장인숙·최대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탈북민 의식 조사

Ⅳ. 결론



제4부 정책 대안



제8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이해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김학성·장인숙

Ⅰ. 문제제기

Ⅱ. 포용과 원칙의 균형: 실천 가능성과 한계

Ⅲ. 신뢰 개념과 신뢰 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정책 실천의 기본 방향

Ⅴ. 맺음말



제9장 동독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북한 사회구조의 이해를 위한 시사점 모색＊김학성

Ⅰ. 문제제기

Ⅱ. 서독의 사회주의 연구 방법: 루츠와 바이메를 중심으로

Ⅲ. 동독 사회구조의 변화와 특징

Ⅳ. 시사점



제10장 미·중관계의 변화 전망과 북한의 '자주적 생존 전략'의 미래＊김학성

Ⅰ. 문제제기

Ⅱ.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변화 전망

Ⅲ. 미·중의 한반도정책 전망

Ⅳ. 북한의 자주적 생존 전략의 미래

김학성 저자 김학성은 충남대학교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LMU) 사회과학부 정치학과 졸업(Dr.Phil.)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200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2000), 「증오와 화해의 국제정치: 한·일간 화해의 이론적 탐색」(2011),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2008), 「유럽 안보협력제도의 이론적 쟁점과 실제」(200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