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광복 70주년에 내다보는 새로운 통일 비전!

-통일 전문가, 운동가 30여 명이 국민 앞에 내놓는 신 통일론



15년 8월 현재까지 남북 간 대립은 가시지 않고 6·15공동기념행사 계획마저 무산됐다. 당국 간 상호 비방도 줄어들지 않고 상대방의 위협을 이유로 군비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몇몇 민간단체의 교류와 불안한 개성공단의 존속이 상호 대립과 긴장을 완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반도에도 식량, 환경, 보건, 테러 위협 등의 형태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공공연히 출현하고 있다. 또 경제침체와 국내정치적 갈등, 그리고 북한의 비협조로 통일대박론은 본격적으로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 회의론이 저변에 번져가는 형국에 기존 통일 논의를 성찰하고 새로운 통일운동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통일은 운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족 간 불신과 대결은 그 자체로 수치이고 민족사에 반동이다. 남북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섬과 비슷한 처지라는 지적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동시에 통일은 (남으로 한정하든, 남북 주민들과 해외 동포를 아우르든) 우리의 오늘은 물론 내일의 생존과 직결된 과업이다. 민족 공존은 화합은 물론 경제적 활로 모색,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세계와 호흡하며 전인적인 삶과 사유의 향유 등 통일이 주는 실질적 의미가 막대하다. 그런 점에서 민족, 국가, 이념, 정부 중심의 통일 논의는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됐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여 년 동안 기존의 통일방안과 통일운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통일 비전을 모색하는 논의를 전개해왔다. 통일 이념, 원칙, 방안, 그리고 통일운동에 걸쳐 성찰에 바탕을 둔 대안을 탐색해왔다. 경제와 변경의 시선으로 통일문제를 사고하는 다른 창도 열어보았다. 이 책은 그런 집단 토의의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서문 中)

[제I부] 통일이념: 민족주의 대 보편주의

1장 민족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한계 / 정지웅

2장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 서보혁



[제Ⅱ부] 통일원칙: 7·4공동성명 대 (자유)민주주의

3장 7·4남북공동성명 '통일 3원칙'과 오늘날의 의의 / 백학순

4장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 / 조철호

5장 통일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 이나미



[제Ⅲ부] 통일방안: 두 가지 연방제의 길

6장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연방제 프로젝트': 새로운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시론 / 조민

7장 한반도민주평화상생통일방안의 모색: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 평가와 대안 / 정성장



[제Ⅳ부] 통일운동: 자주 대 평화

8장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민족자주, 화해의 관점 / 최은아

9장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평화정착의 관점 / 정욱식



[제Ⅴ부] 또 다른 시선: 경제와 변경의 눈

10장 통일준비: 경제협력 부문 비전과 과제 / 임을출

11장 북중접경지역의 인문학적 이해: 평화를 지향하는 변경문화담론을 겸하여 / 노귀남



[부록]

남북한 5대 합의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경실련통일협회 저자 : 서보혁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북한인권 담당),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Militarization of Korean Human Rights" 등이 있다.



저자 : 정지웅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사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이다. 최근 저작에 『통일학 1』,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A』,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등이 있다.



저자 : 백학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통일부 자체평가위원장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와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대표 저서로 『북한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최근 저작으로 『김정은시대의 북한정치: 사상·정체성·구조』 등이 있다.



저자 : 조철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말라야대학교 한국학 교수와 통일교육원 교수를 지냈고 현재 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평화연구학회 연구이사이다. 최근 저작으로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북한, 그리고 동북아』 등이 있다.



저자 : 이나미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방문학자를 지냈고,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등이 있다.



저자 : 조 민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 등이 있다.



저자 : 정성장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0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등이 있다.



저자 : 최은아

현재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정욱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이고 군사안보 전문 팟캐스트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저작으로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핵의 세계사』,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등이 있다.



저자 : 임을출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OTRA 북한 경제 및 남북경협 담당관, 한겨레신문사 북한전문기자 등을 지냈고,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겸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일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정책실명제 심사위원,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등이 있다.



저자 : 노귀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중국 단동 소재 료동대학 외국인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변경문화, 북한문학, 북한사회문화변화 등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연변지역에서 연구 중이다. 최근 저작으로 "시장화 속의 북한 새 세대의 지향과 전망",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