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이 책은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강대국들 간 대립?경쟁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하는 목적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처한 여건이 어떠한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외교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을 수립·이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실용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위상 및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70년 전 한반도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과점적 국제질서에 남북한이 각각 편입되면서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냉전체제가 붕괴한 뒤 길지 않은 기간 한반도 정세 변화, 특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른바 'G2'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반도의 미래가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어서 복잡다단한 국제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와 한국에 던지는 과제가 무엇이며, 또 이러한 과제들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에 배치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한일 및 중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국익을 앞세우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상 등은 대외정책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원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의 지속은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발전이 없이 상호대립과 불신 심화가 증대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남북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 개선·발전,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편익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의 적대적 세력균형 강화, 통일한국의 핵무장,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현, 경제적 이익의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화외교를 추구하면서 친화적 세력균형을 조성하고, 미·중·일·러와 협력하면서 지역 차원의 다자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지 않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렵고, 개혁·개방에 나서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제한했던 지정학적 관점에서 탈피해 '지전략적' 관점에서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 안보 및 번영을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전략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고리뿐 아니라 동북아에 존재하는 해양 및 대륙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두 고리 모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의 병행 해결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고,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Ⅰ장 21세기 동아시아 안보 질서와 한반도 평화



제1절. 서론



제2절.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복잡성 증대

1. 비전통 안보문제의 출현과 강대국간 과점(寡占)체제의 강화

2.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

3. 역내 세력균형의 관성과 상호 협력

제3절.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1.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전략: 봉건·근현대 시기

2. 탈냉전기 북한 핵문제의 심화

3.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일·러의 전략

제4절.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주민의 권익

1.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 안보 개념의 재고

2.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인간안보

3. 한반도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언

제5절. 결 론





제Ⅱ장 동아시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대외전략 환경 진단

1. 2015년 한국 외교정책의 딜레마

2. 한국 외교정책 딜레마의 원인: 미중 및 남북한 간 복합적 갈등



제3절. 국제구조의 변화와 미중 간 경쟁

1. 국제구조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2.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3. 1951 vs. 2011: 봉쇄, 재균형, 그리고 미중관계의 전망



제4절. 미중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1. 미중관계, 동북아 동맹구조,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2. 미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제5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제Ⅲ장 동북아 주요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평화



제1절. 서론



제2절. 한반도 통일로 인한 동북아 주요국의 편익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제3절.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우려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제4절. 동북아 주요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

1. '친화적 세력균형' 조성

2. 지역 차원의 다자 협력



제5절. 통일한국의 지향점





제Ⅳ장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 문제 주요 쟁점

1. 북핵 문제

2.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 문제

3.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



제3절. 주요 쟁점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의 이해관계

1.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2.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3.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제4절.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





제Ⅴ장 한반도 미래 구상



제1절 서론



제2절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위한 도전

1.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의 제약요인

2.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지전략적(Geostrategy) 접근

3. 동북아 풍선의 비상(飛上)



제3절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위한 구상

1. 신뢰와 균형의 한반도 미래 구상

2.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위한 추진전략



제4절 한반도 미래 구상의 실현 과제

1.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패러다임 마련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핵문제 병행 해결

3.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4. 통일을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



제5절 통일한국의 미래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저자 이관세는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한의 현지지도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2007), 『현지지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2009), 「김정은 후계체제와 당·정관계」(2010), 『동서문화의 교차로 터키에서 '연결과 소통'을 생각하다』(2012. 공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동전략」(2013), 「Political Changes in the Kim Jong Un Regime: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2014),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Assessment and Outlook」(2015) 등이 있다.



저자 박홍서는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외대 정치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연구」(2006),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2008. 공저), 「월츠가 아인슈타인을 만날때: 상대성 이론을 통한 신현실주의의 재해석」(2011), 「자유주의 통치성의 출현과 인간안보 : 인간안보에 대한 푸코주의적 접근」(2012),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2013), 「북한문제, 중미관계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2014) 등이 있다.



저자 박재적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2013), 「비전통안보 부상과 아·태지역 미국 주도 동맹체제 강화 : 한미동맹에의 함의」(2014), 「Perception of order as a source of alliance cohesion」(2014. 공저),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2014. 공저),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2014. 공저),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2014. 공저) 등이 있다.



저자 김상기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아이오와대(University of Iowa) 정치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2014년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지속과 지체」(2014), 「동아시아의 국가건설: 군사분쟁, 국가능력, 민주주의의 상관관계」(2014), 「지역 국제기구의 제도화와 강대국의 내전 개입 가능성」(2014), 「Third-party Intervention in Civil Wars and the Prospects for Postwar Development」(2015),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정책 선호의 변화, 1991-2005」(2015. 공저) 등이 있다.



저자 김동엽은

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과 체제 변화」(2012),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2013), 「통일대비 국방분야 인적인프라 구축의 필요성」(2013),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2013),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저자 장철운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대표 저서 및 논문으로는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 : 결정요인 및 전력을 중심으로」(2014), 「북한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착수에 관한 연구」(2014),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방어 능력을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