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토지제도(양장본 Hardcover)

◆ 1부_ 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1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1절 부동산 소유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 2부_ 북한의 부동산제도

1장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체계

2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의 변천

1절 토지 소유

2절 토지 이용

3절 주택 소유와 이용

3장 국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1절 국정 부동산가격의 필요성

2절 국정 부동산가격 평가방법

3절 부동산사용료

4장 부동산시장 형성과 시장가격

1절 토지이용권 시장과 시장가격

2절 주택시장과 시장가격

5장 부동산 등록

6장 부동산 제도에 대한 평가





◆ 3부_ 북한의 국토이용·관리제도



1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체계

2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정책 방침

1절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국토관리

2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균형 발전론

3절 경제 특구와 국토개발

3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각종 제도

1절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

2절 도시 건설과 정비에 관한 계획

3절 토지이용 구분

4절 건설 및 도시경영

4장 국토개발과 이용의 실제

1절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2절 북한의 도시화

3절 경제특구 개발사업

4절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5절 국토환경 보호

5장 국토 이용과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 4부_ 북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1장 남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 소유와 이용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남한의 제도 변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장 중국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천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북한과 중국의 제도 비교

3장 북한의 제도 변화 전망과 개혁 방안

1절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변화 전망

2절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사적 권리의 인정과 제한

3절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부록 1] 북한 「헌법」 중 토지제도 관련 내용

[부록 2] 북한의 주요 토지 관계법규

공민달 저자 공민달(孔敏達)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

감정평가사, 동인감정평가법인(주) 대표이사

(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회의 위원

(전)한국감정평가협회 감사, 이사

(전)종로구청 지명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심의위원회 위원

(현)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2015)(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2)

『부동산공시법』(공저: 1998)

『신토지공법』(공저: 1999)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저: 2001)

『부동산기본법률』(2007)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공법 이야기』(2008)

『공민달부동산관계법규』(2012)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공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