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현대사 총서 47)(양장본 HardCover)

한 국가가 군대를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국제평화활동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재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파병활동(MNF PO), 국방교류협력활동(DCA) 등 다양한 임무와 지역에서 국제평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책은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후 이루어진 주요 전투부대의 파병정책결정에 대한 연구서이다. 한국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UAE에 아크부대를 각각 파견하였다.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은 그 때마다 파병의 명분과 장병의 안전, 향후 외교적 영향 등으로 인해 찬반의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외교의 일환인 파병정책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이 책에서 채택한 연구 사례는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에서 추진한 서로 다른 유형의 파병으로 약 5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전투부대의 파병이다.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서 밝힌 대로 Ⅰ수준(국제)협상과 Ⅱ수준(국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결정의 참여자인 대통령, 정부관료, 국회, 여론 등 4개의 주요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병정책이 결정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책을 내면서 中)

1장 - 시작하는 말

제1절_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_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_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분석틀



2장 -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해외파병

제1절_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제2절_ 유엔과 국제평화활동

제3절_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3장 - 김대중 정부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4장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5장 - 이명박 정부의 UAE 아크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6장 -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정책결정 사례 비교ㆍ분석

제1절_ 파병정책의 환경

제2절_ 파병정책의 결정요인 및 과정

제3절_ 전투부대파병결정의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과 평가



7장 - 맺음말

제1절_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_ 정책적 함의와 차후 연구과제

박동순 저자 박동순은

-학력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서울)

-약력 :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장(육군 대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회원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원

한국 군사학회 회원

한국 보훈학회 회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회원

육군 발전협회 회원



-저서 및 논문

『개인-조직 특성의 일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탈 냉전기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국제평화활동』(공저)

『군사학 개론』(공저)

"김대중 정부의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새로운 군사외교와 청해ㆍ아크부대 파병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와 UAE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