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열정: 그들은 정말 산업스파이였을까

천재 과학자는 어떻게 매국노가 되었나―기술유출 사건의 진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166건, 이로 인한 국내 업체 피해액이 267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이강래 민주당 의원과 배은희·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건수와 피해액은 2003년 6건, 14조 원에서 지난해 42건, 79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피해 기업에 조사해 추산한 것이다. 올해도 6월까지 22건이 유출됐다. 올해 피해액은 집계에 넣지 않았다.―〈중앙일보〉 2009년 10월 7일(본문 39쪽에 인용)



해외로 유출될 뻔한 기술을 수사기관의 공조로 막았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대개 "자원 없는 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이 유출된다는 건 국가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수긍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은 '산업스파이'를 매국노로 여기며 분개한다.

그런데 과연 유출될 뻔했다는 기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기술일까?우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뻔했다는 것은 사실일까?기술유출로 입는 피해액이 실제로 수조 원에 달하는 것일까?그 자세한 진위를 취재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수사기관의 발표가 그대로 보도될 뿐이다.

2008년 7월 10일, 한 기자가 대법원 제2법정에서 열린 '이형종 외 5명'의 선고 공판을 참관하게 되었다. 이들은 바로 2005년 여름, 현직 국립대 교수가 주도하여 정부지원금 190억 원이 투입된 첨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가 검거되었다는 사건의 '범인'들이었다. 이날의 선고는 이랬다.

"사건번호 OOO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이형종 외 5명,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 사건번호 OOOO……."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대, 카이스트를 거쳐 미국AT&T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20대에 전남대 전임교수로 발탁되었던 '천재 과학자' 이형종과 그 제자 5명은 이렇게 하여 누명을 벗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 6명의 사회적인 생명이 거의 파탄 난 뒤였다.

재판을 참관한 기자는 충격을 받았다. 취재해보니 사건의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 너무 다른 사실이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된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판결에 상관없이 '매국노' '기술유출범'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들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일까. 다른 '기술유출' 사건들의 실체는 어떨까.

기자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법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언론 보도를 탐색하고,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변리사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엄청난 범죄 사건들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무죄율,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과반수가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책은 현직 기자가 기술유출 사건들의 실상을 심층 취재한 기록이다. 이형종 교수 사건과 국민기업 포스코의 기술유출 사건을 비롯해 지은이가 취재한 사건들의 진상은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 책이 흥미로운 읽을거리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건에 휘말린 과학기술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기업과 국가기관과 언론이 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자유를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언론 보도만 믿고서 같은 사회의 일원인 과학기술자들을 매도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추천사]



소설 같다. 소설 같이 흥미진진(?)하다. 현실이 소설 같다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눈물겨운 현실이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선의로 행동하고 스스로 부끄럼이 없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이 소설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자 그대가 아무리 착해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대는 용서받지 못한다. 힘든 일을 명쾌하게 정리해준 저자가 고맙다.

―고영회/변리사, 기술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우리 사회에서 기술유출이 큰 범죄라면 마땅히 그 기술을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도 딱 그만큼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그 동안 너무 일방적이고 빈곤했습니다. 윤건일 기자의 이 책은 생생한 자료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며, 공학을 전공했던 내가 기업과 학계, 연구소에 있는 동료 선후배들과 꼭 나누고 싶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담고 있는 노작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다루는 모든 엔지니어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최성식/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머리글



1장 매국노가 된 천재 과학자 ｜9

―대학교수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



2장 기술유출이란 무엇인가 ｜27



3장 기술유출 사건의 불편한 진실 ｜45



4장 기술유출이란 이름의 포장 ｜87

―기술유출 사건 단속 현황



5장 그들은 모두 매국노였을까 ｜121

―기술유출 사건 선고 현황



6장 이상한 이야기 ｜145

―국민기업 포스코의 기술유출 사건



7장 기술유출에 열광하는 사회 ｜171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8장 대안을 모색하다 ｜203

윤건일 저자 윤건일은 말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능력 부족으로 글을 쓰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매일 기사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 《전자신문》에 입사한 지 어느새 9년째다. 중학교 때 짝사랑을 했다. 연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야 하는 줄 믿고 대학 입학 후 다시 찾았다. 짝사랑이자 첫사랑은 지금 내 아내가 됐다. 어떤 '하나'에 빠지면 '둘'을 잘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을 좋아한다. 누구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의 능력이 부럽다.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 탐사 기자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