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전직 교사 이보람 변호사의)(개정판)

2017년 기준에 따른 학교 폭력 대처법 전면 개정판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에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벼운 폭행부터 집단 따돌림,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학교'는 깊이 병들어 있다. 최근에는 집단 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된 학생의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학교 폭력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4퍼센트나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이 급증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학교 폭력은 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인 이 책은 저자인 전직 교사 이보람 변호사가 학교 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수승화강水昇火降,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에 꼭 들어맞게, 저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어울러 이 책에 담았다. 학부모 편과 교사 편으로 나눠, 각 주체가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실무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다뤘다.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바뀐 관련 법과 관련 기관 및 절차, 통계 수치 등을 2017년 최신 기준에 맞춰 꼼꼼히 수정 보완했다.



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어른들의 숫자 놀음 뒤에 아이들은 폭력에 방치된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나 정의만 그럴듯하게 내렸을 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 폭력 관련 통계는 그 수치가 민망할 정도로 제각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사회의 폭력 총량은 줄지 않았는데 학교 폭력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는다. 관련 학생들의 이민, 전학, 자퇴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 조사 참여율이 학교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도 착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듯 '어른'들이 숫자와 실적에 집착하는 순간에도 학교 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애정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가장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대응 지침서

물론 학교 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책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찾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면, 이 책의 저자 이보람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리면,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예방 지침'과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둔 실효성 없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직접 접한 26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보여준다. 학교 폭력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는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듯,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들려준다. 더불어 법률 전문가답게 꼭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집고 제시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이 책은 친절하고 현명한 조언이자 지침이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_이마누엘 칸트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책은 학부모 편, 교사 편 그리고 법률 해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학교 폭력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학부모 편에서는 아이가 피해 학생인 경우와 가해 학생인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 파악과 수습,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법은 물론, 법적 문제에 따른 절차를 소개한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록해야 할 것과 챙겨두어야 할 것 등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또한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이 학급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점,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당부한다.

교사 편에서는 담당 학급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처음으로 해야 할 일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은 물론, 학교 관리자와 재단, 나아가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저자는 교사가 학교 폭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한 후에 학급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교사 역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마련이니, 자신을 챙기고 수습하라고 강조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 발생에서부터 법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세분하고, 단계별로 해당 법률을 쉽게 소개한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법령 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아이에게 올바른 생활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홀 때문이다."

_장 자크 루소

들어가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1 학부모 편: 우리 아이에게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피해 파악과 수습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피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와 대처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3. 아이 학급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유의해야 할 점



4.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사태 파악 및 준비

교사가 징계·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사태 수습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



5.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모든 교사, 친구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는 아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02 교사 편: 우리 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처음 해야 할 일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공감하되 교육적 태도가 우선

가해 학생도 내가 계속 가르쳐야 할 학생이다

사건 해결에만 급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큰소리부터 치며 협박하거나 과도하게 사정하는 부모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부모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적절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언론 취재, 인터뷰 등 대처법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교사 스스로의 수습이 먼저

개별 상담의 중요성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용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 피해의 발견, 신고 단계

긴급 보호 요청 단계

사안 조사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개최, 결정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



2. 억울한 가해 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단계



3. 법률 용어 해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나오는 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제언

부록 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록 2 학교 폭력 관련 통계

이보람 저자 이보람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졸업 후에는 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등을 가르치며 1, 2, 3학년 담임을 고루 맡았고, 봉사 동아리를 맡아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수, 소년보호위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며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