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법(202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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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
[특장점]
●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를 이 책에 거의 모두 반영하고 해설하였습니다.
● 관세평가에 고나한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관세평가에 관한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예규나 유권해석례를 소개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시각이나 과세경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례연습을 별도의 장(제5장)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장점]
●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를 이 책에 거의 모두 반영하고 해설하였습니다.
● 관세평가에 고나한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관세평가에 관한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예규나 유권해석례를 소개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시각이나 과세경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례연습을 별도의 장(제5장)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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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관세평가 개관
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및 연혁
제1항 관세평가의 의의
제2항 관세평가의 연혁과 WTO관세평가협정
제2절 관세평가의 기본체계
Ⅰ.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관
Ⅱ.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용순서
Ⅲ.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Ⅳ. 허위문서와 불완전한 문서의 처리
Ⅴ. 과세자료와 비밀유지
Ⅵ. 과세가격 결정의 지연에 따른 조치
Ⅶ. 수입자의 권리와 세관당국의 권리
제3절 내국세 정상가격 결정방법과의 관계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Ⅱ.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의 차이점
Ⅲ. 양자의 조화 문제 53
제2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제1절 적용요건
제1항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일 것
제2항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을 것
제3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절 과세가격 결정(산정)
제1항 실제지급가격
제2항 가산요소
제3항 공제요소
제3절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거래가격 불인정
Ⅰ.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자료제출 요구
Ⅱ. 거래가격(신고가격)의 불인정
제3장 그 밖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2방법~제6방법)
제1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 및 제3방법)
제1항 의의
제2항 공통의 적용요건
제3항 적용순서
제2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1항 의의 및 적용요건
제2항 과세가격 결정(산정)
제3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Ⅰ. 의의 및 적용순서
Ⅱ. 과세가격 결정(산정)
Ⅲ. 제5방법 적용의 한계
제4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1항 의의 및 준수해야 할 원칙
제2항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장 가격신고와 관세조사
제1절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가격신고
제1항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2항 과세가격 신고
제2절 관세조사와 관세제재
제1항 관세조사(관세심사)
제2항 관세제재
제5장 사례연습
부 록
부록 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부록 Ⅱ 시가역산율 계산방법과 시가역산율표
부록 Ⅲ 주요 신고(신청, 보고) 등 서식
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및 연혁
제1항 관세평가의 의의
제2항 관세평가의 연혁과 WTO관세평가협정
제2절 관세평가의 기본체계
Ⅰ.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관
Ⅱ.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용순서
Ⅲ.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Ⅳ. 허위문서와 불완전한 문서의 처리
Ⅴ. 과세자료와 비밀유지
Ⅵ. 과세가격 결정의 지연에 따른 조치
Ⅶ. 수입자의 권리와 세관당국의 권리
제3절 내국세 정상가격 결정방법과의 관계
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Ⅱ.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의 차이점
Ⅲ. 양자의 조화 문제 53
제2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제1절 적용요건
제1항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일 것
제2항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을 것
제3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절 과세가격 결정(산정)
제1항 실제지급가격
제2항 가산요소
제3항 공제요소
제3절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거래가격 불인정
Ⅰ.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자료제출 요구
Ⅱ. 거래가격(신고가격)의 불인정
제3장 그 밖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제2방법~제6방법)
제1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 및 제3방법)
제1항 의의
제2항 공통의 적용요건
제3항 적용순서
제2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제1항 의의 및 적용요건
제2항 과세가격 결정(산정)
제3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5방법)
Ⅰ. 의의 및 적용순서
Ⅱ. 과세가격 결정(산정)
Ⅲ. 제5방법 적용의 한계
제4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제1항 의의 및 준수해야 할 원칙
제2항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장 가격신고와 관세조사
제1절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가격신고
제1항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2항 과세가격 신고
제2절 관세조사와 관세제재
제1항 관세조사(관세심사)
제2항 관세제재
제5장 사례연습
부 록
부록 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부록 Ⅱ 시가역산율 계산방법과 시가역산율표
부록 Ⅲ 주요 신고(신청, 보고) 등 서식
저자
저자
박영기
[약력]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41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 제47회 사법고시(연수원 37기)
● 관세청,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 근무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관세분야 자문위원
● 관세청 이전가격세제 민관합동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 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평가협의회,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특송업체심사위원회 위원
● 김포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관세법)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관세법) 등 역임
●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저서, 논문 등]
● 관세제재법(2009, 세창출판사)
● 관세형사법(2020, 세창출판사)
● 주요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연구(2009, 기획재정부)
● 수요자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 기획재정부)
●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2017, 관세청)
●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2019,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수상실적]
● 조세의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3)
● 조세의날 국무총리 표창(2016)
● Chambers Asia Pacific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Asia Pacific 2019 Lawyer Rankings (2019, International trade 분야)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41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 제47회 사법고시(연수원 37기)
● 관세청,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 근무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관세분야 자문위원
● 관세청 이전가격세제 민관합동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 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평가협의회,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특송업체심사위원회 위원
● 김포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관세법)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관세법) 등 역임
●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저서, 논문 등]
● 관세제재법(2009, 세창출판사)
● 관세형사법(2020, 세창출판사)
● 주요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연구(2009, 기획재정부)
● 수요자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 기획재정부)
●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2017, 관세청)
●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2019,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수상실적]
● 조세의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3)
● 조세의날 국무총리 표창(2016)
● Chambers Asia Pacific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Asia Pacific 2019 Lawyer Rankings (2019, International trade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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